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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3년04월08일

1.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L파는 지표면을 따라 전파된다.      2. S파는 종파이며 고체, 액체를 통과한다.      3. 지구 내부의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한다.      4. 지진파는 지진관측소에 P파, S파, L파 순으로 도착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화재의 연소분류 중 기체의 연소에 해당하는 것은?      1. 증발연소      2. 표면연소      3. 자기연소      4. 예혼합연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 기체의 연소 확산연소/ 예혼합연소/ 폭발연소 *액체가연물의 연소 증발연소/분해연소/등심연소/분무연소 * 고체연료의 연소 분해연소/자기연소/증발연소 - 표면연소 → 숯 목탄 코크스 금속분(금속x) - 분해연소 →석탄 목재 종이성유 플리스틱 고무류 - 증발연소 → 유황 파라핀 황 요오드 왁스 나프탈렌 [해설작성자 : 쨍]

3. 황사경보 기준으로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세계기상기구(WMO) 기준에서 열대폭풍(Tropical Storm)의 풍속은?      1. 17m/s 미만      2. 17m/s~24m/s      3. 25m/s~32m/s      4. 33m/s 이상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어느 지역에 50분간 25mm의 강우가 발생하였을 때 강우강도[mm/hr]는?      1. 10      2. 20      3. 30      4. 4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산사태 방지를 위한 안전율 증가법 중 저항력 증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수공      2. 말뚝공      3. 앵커공      4. 옹벽공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재난관리의 단계에서 복구단계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 안전기준의 설정      2. 위험지도의 작성      3. 재난관리를 위한 장기적 계획 마련      4.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 물품 제공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재난을 유사전쟁모형, 사회적 취약성 모형, 불확실성 모형으로 분류한 학자는?      1. 존스(David K. C. Jones)      2. 포스너(Richard A. Posner)      3. 길버트(Claude Gilbert)      4. 아네스(Br. J. Anesth)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령상 재난관리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관리표준의 작성ㆍ변경ㆍ폐지 및 고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이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실시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조달의 적격심사 중 신인도 평가에서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3. 기업의 재난 관련 보험운영기관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시설로서 자연형 저류시설은?      1. 침투통      2. 투수성 포장      3. 공사장 임시 저류지      4. 습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행정안전부장관      4. 소방청장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자연재해대책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정한 기준을 말한다.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 재해지도/ 2. 시도지사> 행안부장관/ 4. 행안부장관 > 시도지사 시군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1.>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자연재해”란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란 지역별로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低減)을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가 자연재해 안전도에 대한 진단 등을 거쳐 수립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7.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雨水)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를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9. “침수흔적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0. “재해복구보조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삭제 <2013. 8. 6.> 1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13. “재해지도”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흔적, 침수 예상 및 재해정보 등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4.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이란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지역별로 안전도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재기술”이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ㆍ규명ㆍ저감ㆍ정보화 및 방재 관련 제품생산ㆍ제도ㆍ정책 등에 관한 모든 기술을 말한다. 17. “방재산업”이란 방재시설의 설계ㆍ시공ㆍ제작ㆍ관리, 방재제품의 생산ㆍ유통,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8.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적ㆍ지형적 특성, 시설물 간 연계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7.] [해설작성자 : 쨍]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기구는?      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2. 재해경감대책협의회      3. 지역민관협력위원회      4. 지역자율방재단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건축물> 공공건축물 2. 국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 국립대학교 제5조(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그 세부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교 다. 높이 200미터 또는 50층 이상 공공건축물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댐 및 저수지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중 총 저수용량 500만톤 이상의 저수지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높이 15미터 이상의 댐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댐 및 저수지로서 노후화 등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댐 및 저수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진가속도계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댐 및 저수지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0미터 이상인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및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석유ㆍ가스 시설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같은 법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내진 특등급 및 1등급의 정압기지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시설 7. 제10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시설 (원자력 안전법 원자로 등)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지진으로 인하여 전력계통 운영에 피해가 우려되는 345킬로볼트(kv) 이상 급의 변전소 9.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시설 중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해설작성자 : 쨍]

17.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정비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수 없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사업평가에 대한 내용 중 (가)~(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이하 “성과목표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매년 1월 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 18.>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한 실시계획(이하 “사업평가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전년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사업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 18.> [본조신설 2015. 6. 30.] [해설작성자 : 쨍]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이다.      2.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3.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4.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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