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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6월18일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갑은 ㉠없이 을과 이혼할 수 있다.      2. 병이 사망한 경우에도 정은 ㉡에 대한 상속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3. ㉢과 ㉣에도 불구하고 ㉡은 병과 정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4. 병이 정의 이혼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병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문제 해설> 1. 혼인의 요건은 18세 이상. 갑은 18세로 미성년자이지만, 부모의 동의로 혼인을 한 경우 '성년의제'가 적용됨.      이때 이혼을 하게된다고 해도 성년의제로 인해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이혼이 가능 2. 병, 정은 사실혼의 관계인데 이 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음 3. 부부의 재산에 관한 민법은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이 되며, 병이 혼인 전부터 소유한 재산은 병의 특유재산(부부별산제에 따름)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음. 4. 병, 정은 사실혼이므로 법률혼과 달리 일방적 의사 표시로 관계의 파기가 가능함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2. 다음 중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1. 1명      2. 2명      3. 3명      4. 4명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문제 해설> 형사 보상제도는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를 받은 경우, 혹은 재심으로 무죄를 받을때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임. 병, 정의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는 '유죄'를 전제로 한 판결이므로 해당없음.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3. 다음 사례에서 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갑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2. 병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      3. 갑에 대한 을의 감독의무 위반여부      4. 병이 입은 피해가 갑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문제 해설> 피해자인 병이 책임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 을, 병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갑, 을, 병의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3. 갑, 을, 병의 행위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4. 갑, 을, 병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만 처벌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갑은 정당방위, 을은 의사의 직업적차원에서 정당행위, 병은 자구행위로서 세 가지 모두 위법성 조각 사유에 속함.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5.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3.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재판 당사자의 권한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이고 제청은 법원의 권한임.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6. 다음과 같이 주장한 근대 사상가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인들은 통치자에게 자신의 자연권을 모두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으로 탄생한 정부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과 공공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3. 사유재산제도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므로 정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정부가 위임 목적을 위배하여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면 국민들은 정당하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본문의 내용은 '로크'의 주장이며 1은 홉스 2,3은 루소의 입장임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7. 다음은 1933년 독일에서 나치 주도로 제정된 수권법의 일부이다.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수결 원칙에 위배하여 채택되었다.      2. 입헌주의를 준수하지 않았다.      3.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4.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형식적으로 정당화하였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8. 우리나라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3.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판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9%       <문제 해설>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고,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임.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9.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표 등가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ㄷ      2. ㄷ,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ㅁ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10. 국제 환경문제에 대한 다음 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국제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제 환경의 갈등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보다 선진국 간에서 더욱 심각하다.      2. 국제 환경문제는 어느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면 모두 파국에 이르는 치킨게임이기 때문에 한쪽의 양보에 의해 해결된다.      3. 국제 협력의 결과가 반대의 결과보다 모두에게 이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력은 잘 성사되지 않는다.      4. 국제 환경문제는 조약 체결에 의해 실질적으로 해결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1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형 주택 시장에 생긴 변화를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1.      2.      3.      4.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의 증가는 수요곡선(D)에 반영이 됨. 그리고 그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서술처럼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서 P와 Q가 증가한 1번과 같은 위치가 됨. 뒤에 서술 '가격 상승에 따라 공급량을 늘린다'는 것은 우상향하는 일반적인 경우의 공급곡선이라는 의미일 뿐. 가격은 곡선상의 이동이지,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 그러므로 공급 곡선은 그대로 유지. [해설작성자 : 공시생 N]

12. 밑줄 친 특정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군사력 증강을 통한 국방서비스 확대      2. 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에 대한 유료화      3. 공중파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지원 강화      4. 작은 무료 낚시터의 유료화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A상품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나타나는 공공재였다. 그런데 정부가 특정 조치를 취하자 비경합성은 변하지 않았으나 비배제성에서 배제성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A상품은 자연독점이 되었다. 1.국방서비스 - 공공재 2.막히지 않는 무료 도로 - 공공재, 유료화할 경우 자연독점 3.공중파 라디오 - 공공재 4.작은 무료 낚시터 - 공유자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다음의 상황을 가장 바르게 서술한 것은?           1.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2.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다.      3.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4. 배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무관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수요곡선이 가파른 비탄력적인 상황일때, 수량의 감소보다 증가하는 가격의 정도가 커서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14. 다음 그림은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의 물가와 실업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균형점 E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균형점의 이동은 단기적 변동만 고려한다)           1. 민간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한다면 E에서 A로 이동할 것이다.      2. 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한다면 E에서 C로 이동할 것이다.      3. 생산성 향상으로 각 물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총생산물의 양이 증가한다면 E에서 C로 이동할 것이다.      4. 생산비용 증가로 각 물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총생산물의 양이 감소한다면 E에서 B로 이동할 것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E에서 A - 총수요 증가 (물가 상승, 실업률 하락) E에서 B - 총공급 감소 (물가 상승, 실업률 상승) E에서 C - 총공급 증가 (물가 하락, 실업률 하락) E에서 D - 총수요 감소 (물가 하락, 실업률 상승) 2.확대 재정 정책을 시행한다면 총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E에서 A로 이동할 것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원/미국 달러)이 하락하는 경우, 혜택을 보는 경제 주체들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ㅂ      2. ㄴ, ㄷ, ㅁ      3. ㄴ, ㄹ, ㅁ      4. ㄱ, ㄹ, ㅂ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취 지위와 역할 갈등을 찾을 수 있다.      2. 성과급은 역할에 대한 보상 수단에 해당한다.      3. Ａ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4. 특별교육이수센터는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차적 사회화 기관 : 가족,친족,또래집단,지역사회 등.. 2차적 사회화 기관 : 학교, 동료집단,직장,대충매체,정당,군대 등.. 공식적 사회화 기관 : 유치원,학교,학원,교육훈련기관 등..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 가족,놀이잡단,정당,대중매체 등.. A는 회사이므로 2차적 사회화 기관임과 동시에 교육관련 기관이 아니므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지표로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활용되었다.      3.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 분석 결과를 모집단 전체에 일반화할 수 없다.      4.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감정이입과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중시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실증연구(양적연구) VS 해석적연구(질적연구) 설문지법과 같은 방법은 실증연구에 해당하며 객관적 법칙 발견, 이를 위한 조작적 정의가 중시됨. 심층적의미, 해석, 직관적 통찰과 같은 방식은 해석적 연구에서 중시됨.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18. 다음 사례를 읽고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19. 다음은 교육의 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갑과 을의 대화이다. 갑과 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갑은 교육 제도가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2. 을은 개인의 능력보다 가정의 배경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다.      3. 갑은 을에 비해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이 적재적소에 재배치된다고 본다.      4. 갑과 을은 모두 미시적 관점에서 교육 제도를 바라보고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문제 해설> 갑은 갈등론, 을은 기능론적 입장이며 교육제도가 기득권 중심으로 운영되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의 입장이다.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20. 다음 글은 정보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정보 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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