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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6월13일

1. 작은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1. 행정권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치ㆍ행정 일원론      2. 경제공황 극복을 위한 뉴딜정책      3.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4. 신공공관리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4.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제를 극복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하는 이론입니다. 1. 정치/행정 일원론은 행정이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행정부의 역할을 키우는 이론입니다. 2. 뉴딜 정책은 미국 정부가 나서서 대공황으로 엉망이 된 미국 경제를 고친 정책으로, 작은 정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3.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돌봄으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해설작성자 : 반스트]

2. 기능(functional) 구조와 사업(project) 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는?      1. 팀제 조직      2. 위원회 조직      3. 매트릭스 조직      4. 네트워크 조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3. 매트릭스 조직 - 기능적 구조와 생산적(사업) 구조를 결합하여 두 구조의 장점을 극대화한 조직 형태입니다. 1. 팀제 조직 -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과 보상을 공유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2. 위원회 조직 - 다수의 위원들의 합의로 의사 결정을 하는 조직 형태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4. 네트워크 조직 - 독립된 사업 부서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추구하면서도 프로젝트의 수행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조직의 형태입니다. 조직 간에 상호 의존성이 커도 서로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해설작성자 : 반스트]

3. 지방재정의 세입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1. 지방교부세      2. 재산임대수입      3. 조정교부금      4. 국고보조금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자주재원 - 지방세+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 의존재원 조정교부금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정자에게 높은 근무성적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1. 선입견에 의한 오류      2. 집중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3. 엄격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      4. 첫머리 효과에 의한 오류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9%       <문제 해설> 선입견 오류는 사람이나 사물을 볼때 집단 또는 범주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통해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 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2. 롤스(Rawls)는 사회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제1원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3.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4.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파레토의 최적의 기준은 능률성을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윱토리] 롤스 사회정의 1원리(평등,자유원리) 2원리(차등조정 원리) 충돌 시 1원리가 우선. 그리고 2원리 내부에는 기회균등원리와 차등의 원리가 있는데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의 원리보다 우선. 파레토 효율성은 하나의 자원배분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이를 파레토 효율 상태라고 함. 파레토 최적 상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상태를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기술과 조직구조의 관계에 대한 페로(Perrow)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형화된(routine) 기술은 공식성 및 집권성이 높은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2. 비정형화된(non-routine) 기술은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솔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공학적(engineering) 기술은 문제의 분석가능성이 높다.      4. 기예적(craft)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조직구조와 부합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통솔범위 - 한사람의 관리자가 직접 통솔 가능한 부하의 수. 통솔범위는 일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일경우 더 넓어지기 쉽다. 반대로 비정형화된 기술은 복잡하고 분석이 곤란한 새로운 일이 발생하므로 통솔범위를 넓히기 곤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보충성의 원칙      2. 포괄성의 원칙      3. 형평성의 원칙      4. 경제성의 원칙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보충성의 원칙 - 가장 하위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위단체가 먼저 하고 이후 불가능한 과제는 상위단체가 관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정책집행의 하향식 접근(top-down approac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ㄱ.ㄴ - 현장에 초점을 맞추고 일선관료를 중시하는것은 상향식 접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조직구성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업의 원리－일은 가능한 한 세분해야 한다.      2. 통솔범위의 원리－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능력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3. 명령통일의 원리－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4. 조정의 원리－권한 배분의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들을 통합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문제 해설> 3.명령통일은 한사람의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방형 인사제도      2. 계약제 임용제도      3. 계급정년제의 도입      4. 정치적 중립의 강화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3.계급정년제도는 일정기간동안 승진하지 못하면 강제로 퇴직시키는 제도.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보완. 4.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임용제도를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의회정치 정당정치의 폐단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은?           1. 통제      2. 관리      3. 기획      4. 감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맥나마라에 의해 국방부에 도입되고 그 성공에 존슨대통령이 1965년 도입한 예산제도는 계획예산제도ppbs이다. 통제기능은 품목별 예산 관리기능은 성과주의 예산 감축기능은 영기준 예산 에서 중시되는 기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1. 행정의 전문성 결여      2.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 부족      3. 계급 간 차별 심화      4. 직무경계의 불명확성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직위분류제는 원칙적으로 동일직렬에서만 승진이나 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이 결여. 1,3,4는 계급제 관련 단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1. 감사원의 직무감찰      2. 의회의 국정감사      3.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4.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감사원은 내부통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1. BTO(Build-Transfer-Operate)      2. BTL(Build-Transfer-Lease)      3. BOT(Build-Own-Transfer)      4. BOO(Build-Own-Operate)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BTL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build)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transfer) 하는 대신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을 획득하고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한 임대료를 받는다. BOO : 민간이 시설 소유권을 갖고(own) 운영(operate)도 한다. BTO : 임대료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투자금회수 [해설작성자 : 올해는공무원]

15. 정책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ㄱ.원인변수의 시간적 선행성. 정책 수단 실현이 정책 목표 달성보다 선행하여 존재해야 한다. ㄴ.경쟁가설의 배제원칙 또는 비허위적 관계 결과변수의 변화가 추정된 원인이 아닌 제3 의 변수 또는 외재적 변수에 의해 설명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ㄷ.규칙의 동양성 또는 상시연결성 원인이 되는 현상이 변화하면 결과적인 현상도 항상 같이 변화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비용ㆍ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2. 정책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한다.      3.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한다.      4.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를 초과하면 순현재가치(NPV)는 0보다 크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직접 비교할 수 있으며, 동종사업뿐만 아니라 이종사업간에도 비교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정책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ㄱ.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는 모형은 혼합주사모형. 만족모형은 제한된 합리성과 만족화 기준을 중시. ㄹ.sop활용모형은 회사모형,타협모형,연합모형의 특징. 최적모형은 초합리성을 중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것이다.      2. 예산지출이 직접적 예산 집행이라면 조세지출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간접지출의 성격을 띤다.      3.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 세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지출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4.조세지출의 유형에는 비과세,면세,소득공제,특혜세율,세액공제,세액감면,준비금,가속상각,세 부담의 이연 등... 1.조세지출예산제도란 세금 면제나 감면같은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 2.조세지출은 정부가 당연히 징수할 세금을 거두지 않는 세제상의 특혜적 지원책. 통상적 예산에 나타나는 직접지출에 대비되는 개념. 간접지출에 해당. 3.조세지출은 조세특혜, 합법적 탈세, 숨겨진 보조금이라고도 함. 정부가 징수해야 할 조세를 징수하지 않고 그만큼 보조금으로 지불한 것과 같다는 의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20.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ㄱ.민원행정은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 ㄴ.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단체를 뜻함.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 제외),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자(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 따라서 행정기관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민원인 신분 ㄷ.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준다는점에서 행정구제수단에 해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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