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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0년11월14일| 1. | 경비업법령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 2. | 특수경비업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 3. | 경비지도사 −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관리하는 자로서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 |
| 4. | 경비원 −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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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 | <문제 해설>
3. 일반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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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상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위원은 지방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경찰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한다. |
| 2. |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 3.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 |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에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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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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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1.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 |
| 2.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 |
| 3.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 4. | 경비지도사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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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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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 2. | 청원경찰은 자신이 배치된 기관의 경비 뿐 아니라 그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명에 따라 관할 경찰서의 경비업무를 보조하여야 한다. |
| 3. | 복무에 관하여 청원경찰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는다. |
| 4. | 청원경찰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배치되며, 청원주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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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4%
| | <문제 해설>
2. 관할 경찰서의 경비업무 보조X
3. 취업규칙을 따르지 않는다X-> 따른다
4. 청원주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X-> 청원주의 감독을 받는다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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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경찰관직무집행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2. |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ㆍ흉기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를 할 수 있다. |
| 3. | 위험발생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4. |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ㆍ포승ㆍ경찰봉ㆍ방패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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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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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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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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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법령에 의한 청원경찰 임용의 신체조건 중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2. |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배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
| 3.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한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4. |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청원주는 사망한 청원경찰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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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1%
| | <문제 해설>
3. 경찰서장
제6조(배치 및 이동)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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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경비업체보안업무관리규칙상 신원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한 후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 2. |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원조회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
| 3. | 단기 잡역종사자의 경우 작업을 위장하며 비밀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조치를 한 후 신원증명서를 받고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4. |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은 신원조사 결과의 적합여부를 업체에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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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1%
| | <문제 해설>
1.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
업체는 보안측정을 요청하기 전에 비밀작업에 종사하게 될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분임 보안담당관(이하 "지방청보안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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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
| 1. |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
|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
| 3.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
| 4. |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당시 재직중이던 임원이 그 취소 후 1년만에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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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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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되, 소방방재청장이 단장이 된다. |
| 2.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발생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역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 3.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 된다. |
| 4. |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구축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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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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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2. |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그에 대한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법정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3. | 경비업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대표자ㆍ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은 검토의 대상이 된다. |
| 4. | 특수경비업의 허가기준 중 경비인력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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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0%
| | <문제 해설>
2. 자본금 조건부 허가 X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관리자 입니다.
특수경비업 허가 기준의 자본금 5억에서 3억원으로 변경되어
4번 보기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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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경비업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경비지도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 2. |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 3. |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요경비는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 4. | 경비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하여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 |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번은 90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으로 영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오류신고 반론]
3번. 경비전화 가설 비용은 경비업자 부담이 아닌, 시설주가 부담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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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경비업은 원칙적으로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으나, 법률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자본금을 갖춘 경우 조합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도 경비업을 영위할 수 있다. |
| 2. |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3. |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시에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 |
| 4. |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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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
| 14.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청원경찰을 배치 받으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 2. |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 및 청원경찰경비에 관한 사항이 첨부되어야 한다. |
| 3.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4.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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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3%
| | <문제 해설>
1. 직접제출X
2. 청원경찰경비에 관한 사항 첨부X
3. 1개월 이내x-> 지체없이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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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경비업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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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1%
| | <문제 해설>
[규정 개정]
제5조(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 ①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 4. 4., 2020. 12. 31.>
⑤법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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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비밀취급인가는 첫 업무개시의 신고 후 즉시 받아야 한다. |
| 2. | 비밀취급인가에 대한 인가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
| 3. | 비밀취급인가 신청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직접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
| 4. | 공항ㆍ항만ㆍ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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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0%
| | <문제 해설>
4. 국가정보원장이 지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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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오경보방지를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는데 포함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
| 2. |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
| 3. | 오경보의 발생원인과 송신기기의 유지ㆍ관리방법 |
| 4. |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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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
| 18. |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2. |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
| 3. |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
| 4. |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ㆍ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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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6%
| | <문제 해설>
1.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X 지방경찰청장에게X ->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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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일반경비원에 대한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 2. |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의 경력을 가진 자가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경우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3. | 특수경비업자를 제외한 일반경비업자만이 소속 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4. | 일반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 일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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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4%
|
| 20.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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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7%
| | <문제 해설>
1.청원경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
2.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
[해설작성자 : 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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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청원경찰은 청원주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장이 임용하며 그 임용을 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2. |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 |
| 3. | 청원주는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
| 4. |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자녀교육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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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6%
| | <문제 해설>
1. 관할 경찰서장X-> 청원주
2. 3년 X-> 5년
3. 정답
4. 자녀교육비 부담X -> 청원경찰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퇴직금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
|
| 22. |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는 될 수 없으나 일반경비원은 될 수 있다. |
| 2.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 3.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 4. | 만 60세 이상인 자는 일반경비원은 될 수 없으나 특수경비원은 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
| 23. |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법령에 규정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 범죄인 것은?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 | <문제 해설>
살인죄는 1/2 가중처벌에 해당 안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없음.
공갈죄가 아닌 특수공갈죄 임. |
|
| 24.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관할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 2.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 3.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
| 4.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 | <문제 해설>
1.관할 경찰서장X-> 청원주
관할 경찰서장은 징계요구권자임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징계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
|
| 25.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2.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 3. | 경비대행업자가 특수경비업자로부터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그 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
| 4. |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
| 26. |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면직 및 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 2. | 청원경찰이 나이가 60세가 되는 날이 8월인 경우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
| 3.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 | 청원경찰은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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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9%
| | <문제 해설>
1.당연퇴직 X -> 징계대상 행위
당연퇴직(법 제10조의6)
1.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 될 때
2.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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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 및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에는 해당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2.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3. |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 4. |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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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5%
| | <문제 해설>
2.행정청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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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2. 경비업법에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행정청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므로 이의제기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1.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법 19조 1항 5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답(옳지 않은 것)은 1번 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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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경비업법령상 무기를 대여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무기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특수경비원이 고의로 무기를 빼앗긴 경우 특수경비업자에게 당해 특수경비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
| 2. | 무기고 및 탄약고는 복층에 설치하고 환기ㆍ방습ㆍ방화 및 총가 등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
| 3. |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7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4. | 대여받은 무기를 분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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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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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제복착용 및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청원경찰의 하복ㆍ동복의 착용시기는 사업장별로 관할경찰서장이 결정한다. |
| 2. |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
| 3. | 청원경찰은 교육훈련중에도 허리띠와 경찰봉을 착용하거나 휴대해야 하나 휘장은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4. |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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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3%
| | <문제 해설>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9조 (복제)
② 영 제14조에 따른 청원경찰의 제복ㆍ장구(裝具) 및 부속물의 제식(制式)과 재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1 청원주
3 휘장 반드시 부착
4 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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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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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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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경비업법령상 가장 무거운 벌칙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 1. | 경비업자가 법령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2. | 특수경비원이 직무수행 중 경비구역 안에서 위험물의 폭발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
| 3. | 법령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가 관할 경찰관서장의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4. | 특수경비원이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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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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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처분 대상이 아닌 것은? |
| 1. |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
| 2. |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
| 3. |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자 |
| 4. |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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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1%
| | <문제 해설>
3.지급한 자X ->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설작성자 : 수원청경도전 아자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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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 과목이 아닌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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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3%
| | <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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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일반 경비원 공통이론에는 청원경찰법이 없습니다.
공통이론에서 청원경찰법을 배우는 사람은 경비지도사,특수경비원,청원경찰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관리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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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오류 신고]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이론교육은 4시간으로 경비업법 2시간, 범죄예방론 2시간입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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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의 제복과 색상이 같을 수는 있으나 표지장은 명확히 구별될 수 있어서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
| 2. | 경비업자는 근무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 3. |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한다. |
| 4. |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한 때에는 그 도색 및 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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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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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경찰법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
| 2. |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3. | 경찰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 4. |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ㆍ감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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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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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관청은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2.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도 허가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 |
| 3. |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4. |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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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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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업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행해지는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허가관청은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 행정처분기준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
| 2.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처분기준에 의한다. |
| 3. |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重)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4. |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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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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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경비업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 2. | 특수경비원이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우 |
| 3. | 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직접 지급 또는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
| 4. | 특수경비원이 경비구역안에서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위급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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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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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하며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
| 2.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 규정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3. |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를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 4. |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의 회계와 통합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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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24%
| |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경비업법제23조 3호에 따르면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을 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오류 신고]
[오류 신고]
1. 경비협회 설립시 발기인 인원을 명시한 내용은 법령에 없습니다.
3.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법 23조 1항 3호에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 중 옳은 설명은 1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1번이네요.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추가 오류 신고]
경비업법(시행2021.7.13)제22조(경비협회).제23조공제사업 에의거 3번이 답입니다
[해설작성자 : 김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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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또는 서류인 것은?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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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0년11월14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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