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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3년11월11일

1. 경비업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ㄱ: 위해, ㄴ: 경비, ㄷ: 관제시설      2. ㄱ: 위해, ㄴ: 보호, ㄷ: 관제시설      3. ㄱ: 침해, ㄴ: 경비, ㄷ: 감지시설      4. ㄱ: 침해, ㄴ: 보호, ㄷ: 감지시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2.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1. ㄷ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3.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4.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오경보의 방지를 위해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2. 기계경비업무용 기기의 설치장소 및 종류와 그 밖의 기계장치의 개요      3.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4. 기계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경보를 수신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5.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신미약자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3. 경비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인질강도죄(｢형법｣제336조)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6.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1차시험을 면제한다.      2. 경비지도사 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경비지도사 시험의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시ㆍ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1차시험을 면제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일반경비업무의 3년 이상 X -> 일반경비업무의 경우 7년이상 = 3년 이상 종사해야 하는 것은 특수경비업무이다 [해설작성자 : 나]

7.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3.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경비지도사가 선임ㆍ배치된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과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ㆍ도 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8.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가능하다.      2.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5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이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비원의 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9.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ㄷ.다음 달 5일 X -> 다음 달 3일 ㄹ. 특수경비업자 X -> 관할 경찰관서장 [해설작성자 : 나]

1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2. 특수경비원은 쟁의행위 유형 중 태업은 할 수 있지만, 파업은 할 수 없다.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경비업법 제15조 - 특수경비원의 의무 2.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를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작성자 : 나]

1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1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단봉,분사기,안전방패,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나]

13. 경비업법령상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는 선출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4. 경비업자는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14.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2. 70세인 일반경비원을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      3. 상해죄(｢형법｣제257조 제1항)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 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한 때      4.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1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3.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4.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 1년X 2년O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경비업법령상 2차 위반 시 행정처분의 기준이 가장 중한 행위는?      1.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2.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3.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4. 기계경비업자가 관련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17.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18.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19.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통합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2.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3.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4. 경비협회는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이행보증 포함), 하도급 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20.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경비협회는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경비협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은 경비협회의 업무가 아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21.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은 4번 (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 제2항 및 별표1에 따른) : 2014년6월8일 (2)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제22조에 따른) : 2014년6월8일 (3) 행정처분 기준(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 2014년6월8일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 2014년6월8일 [해설작성자 : hanjinabc] [오류신고 반론] 개정되서 행정처분 과태료 항목이 삭제되서 1번이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지도사] [추가 오류 신고] 개정되어 34번삭제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2.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등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닌 것은?      1.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사무      2.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사무      3.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무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23.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1.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검사요청권한      2.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권한      3.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4.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24.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은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25. 경비업법령상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의 금액이 다른 경우는?      1.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3.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4.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1, 2, 4 => 100 / 200 / 400 3 => 50 /100/ 20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범죄가 아닌 것은?      1. 특수상해죄(｢형법｣제258조의2 제1항)      2. 특수폭행죄(｢형법｣제261조)      3. 특수강요죄(｢형법｣제324조 제2항)      4. 특수공갈죄(｢형법｣제350조의2)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27.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자는?      1. 법인의 대표자      2. 법인의 대리인      3. 사용인      4. 사용인의 배우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28.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3.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을 따른다.      4.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청원경찰법 제10조의2(청원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한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3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x 「민법」의 규정 o [해설작성자 : 이충호]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ㆍ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의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4.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청원경찰법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번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해설작성자 : 이충호]

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본다.      4.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청원경찰법 제10조(직권남용 금지 등) ①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번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이충호]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및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 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2.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청원경찰 명부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에는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등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경고로 구분한다.      2.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3.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4.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2번 주민등록등본 x 주민등록증 사본 o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5조(임용승인신청서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 임용승인신청서에 그 해당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 10. 22., 2020. 12. 31., 2021. 3. 30.>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민간인 신원진술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 5.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병적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2., 2020. 12. 31.> [해설작성자 : 이충호]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상금 지급사유가 아닌 것은?      1.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2.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      3.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4.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청원경찰법 제7조(보상금)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2.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4. 3년 이내 -> 2년 이내 [해설작성자 : 이충호]

3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2.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관할 경찰서장은 매주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4.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제17조(감독)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1.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 2.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 [해설작성자 : 이충호]

38.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시ㆍ도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3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 300만원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임용하였을때. 시도 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한다. 단, 총기, 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은 500만원이며, 그 외의 명령은 300만원이다. [해설작성자 : 이충호]

39.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고와 탄약고에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숙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켜야 한다.      2.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0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5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3.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하거나 빼앗기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무기관리수칙) ② 영 제16조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탄약의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무기와 탄약의 출납을 중지할 수 있으며, 무기와 탄약을 회수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다. 1.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무기ㆍ탄약 출납부에 그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소총의 탄약은 1정당 15발 이내, 권총의 탄약은 1정당 7발 이내로 출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을 우선하여 출납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4.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소총의 탄약은 15발, 권통의 탄약은 7발 이내이다. [해설작성자 : 이충호]

4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갖추어야 할 문서와 장부가 아닌 것은?      1.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2. 청원경찰 명부      3. 경비구역 배치도      4. 무기ㆍ탄약 출납부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3년11월11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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