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바로 문제를 풀어 보실수 있습니다.

(해설, 모의고사, 오답노트, 워드, 컴활, 정보처리 상설검정 프로그램 기능 포함)

전자문제집 CBT란?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최신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2년10월29일

1과목 : 부동산학개론

1.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거      2. 다년생 식물      3. 가식중인 수목      4. 교량      5. 담장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정착물: 토지에 딸린 다리처럼 토지에 고정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것 ex) 수목, 구거, 다년생 식물, 교량, 담장 but 가식(종자나 모종을 제자리에 심을 때까지 임시로 딴 곳에 심는 일)중인 수목 =    정착물 x * 건물 = (민법상 정착물이 아닌) 독립된 부동산 [해설작성자 : 대박콩]

2.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부동산시장이 국지화 된다.      2. 토지는 생산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3.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      4.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ㆍ단기적으로 완전비탄력적이다.      5.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ㆍ경제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부동산(토지)의 특성, 키워드 부동성(=물리적 위치의 고정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시장의 국지화(지역화), 임장활동 토지를 경제적 개념으로 생각할 시에, 국가 존립의 3 요소(국민,영토,주권)에 필수 요소로 생산 요소(생산재), 자본, 소비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치 및 주변 상황과의 교통 인접성에 의하여 자본, 소비재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격 또한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전기기사 자격증이 취득이 안되고 있어 같은 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있어서 이거라도 취득할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 [해설작성자 : zceg3]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증감이 불가능하므로 완전비탄력적이지만, 용도적 공급은 증감이 가능하므로 토지의 용도적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해설작성자 : 힘내자 ]

3. 토지는 사용하는 상황이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토지를 환지(換地)라 한다.      2. 토지와 도로 등 경계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법지(法地)라 한다.      3. 고압송전선로 아래의 토지를 선하지(線下地)라 한다.      4.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5.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를 체비지(替費地)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 빈지 [해설작성자 : 콩]

4.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ㄱ, ㄴ      2. ㄴ, ㄹ      3. ㄷ, ㅁ      4. ㄱ, ㄴ, ㄹ      5. ㄴ, ㄹ, 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5. 오피스텔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5이고, 오피스텔의 대체재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0.3이다. 오피스텔 가격, 오피스텔 수요자의 소득, 아파트 가격이 각각 5 %씩 상승함에 따른 오피스텔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1 %라고 하면, 오피스텔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단, 오피스텔과 아파트 모두 정상재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0.2      2. 0.4      3. 0.6      4. 0.8      5. 1.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오피스텔 가탄(0.5)에 따른 수변 = 0.025 감소 교탄(0.3)에 따른 수변 = 0.015 증가 따라서 수요탄력성에 따른 오피스텔 수변 = 0.01+0.025-0.015 = 0.02 그러므로    소득탄력성 = 0.02/0.05 = 0.4 [해설작성자 : 강태공]

6. A지역 단독주택 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2.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3.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더 큰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4.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고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더 큰 경우,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5.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더 큰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 증감폭이 더 큰쪽만 고려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1. 균형가격은 증가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2.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3. (공급의 증가폭만 고려)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5. (수요의 감소폭만 고려)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부동산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향시장 국면에서는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2. 후퇴시장 국면에서는 경기상승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경기의 정점에 도달한다.      3. 하향시장 국면에서는 건축허가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4. 회복시장 국면에서는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5. 안정시장 국면에서는 과거의 거래가격을 새로운 거래가격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8. A지역 아파트시장에서 공급은 변화하지 않고 수요는 다음 조건과 같이 변화하였다. 이 경우 균형가격( ㄱ )과 균형거래량( ㄴ )의 변화는? (단, P는 가격, QD1, QD2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내고, 가격과 수량의 단위는 무시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ㄱ: 5 상승, ㄴ: 5 증가      2. ㄱ: 5 상승, ㄴ: 10 증가      3. ㄱ: 10 상승, ㄴ: 10 증가      4. ㄱ: 10 상승, ㄴ: 15 증가      5. ㄱ: 15 상승, ㄴ: 15 증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문제 해설> 균형: Qd = Qs 라고 가정하고, 최초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계산하면 120 - 2P = 2P - 20 4P = 140, 가격(P)을 구하기 위해 양변을 4로 나누어주면 P = 35이다. 균형거래량을 계산하기 위해 P = 35를 최초의 수요함수에 대입 120 - 70 = 50 즉, 균형거래량은 50이다. 수요함수의 변화로 인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계산 120 - 3/2P = 2P - 20 통분하고 계산하면 7/2P = 140이다 가격(P)을 구해주면 P = 40이다. 변화된 균형거래량을 계산하기 위해 P =40를 공급함수에 대입 Qs = 2(40) - 20 = 60이다. 균형가격은 최초 35에서 40으로 5만큼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최초 50에서 60으로 10만큼 증가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다. [해설작성자 : 새벽]

9.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가격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 부동산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므로 단기 수급조절이 용이하다.      3. 부동산시장은 규모, 유형, 품질 등에 따라 세분화 되고, 지역별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      4. 부동산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제안가격과 매도인의 요구가격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5. 부동산시장은 불완전하더라도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10. 허프(D. Huff)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ㄱ, ㄴ      2. ㄴ, ㄷ, ㄹ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11.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입지이론은?           1. 애플바움(W. Applebaum)의 소비자분포기법      2. 레일리(W. Reilly)의 소매중력모형      3. 버제스(E. Burgess)의 동심원이론      4. 컨버스(P. Converse)의 분기점 모형      5. 크리스탈러(W. Christaller)의 중심지이론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12. 대형마트가 개발된다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을 때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3억 1,000만원      2. 3억 2,000만원      3. 3억 3,000만원      4. 3억 4,000만원      5. 3억 5,000만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12억1000만원 - 4억8400만원)x0.55]÷(1.0.1)2 = 3억9930만원÷1.21 = 3억3000만원 [해설작성자 : 콩]

13.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1. 튀넨(J.H.von Thünen)의 위치지대설      2. 마샬(A. Marshall)의 준지대설      3. 리카도(D. Ricardo)의 차액지대설      4. 마르크스(K. Marx)의 절대지대설      5. 파레토(V. Pareto)의 경제지대론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14. 레일리(W. Reilly)의 소매중력모형에 따라 C신도시의 소비자가 A도시와 B도시에서 소비하는 월 추정소비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C신도시의 인구는 모두 소비자이고, A, B도시에서만 소비하는 것으로 가정함)           1. A도시: 1억원, B도시: 9억원      2. A도시: 1억 5천만원, B도시: 8억 5천만원      3. A도시: 2억원, B도시: 8억원      4. A도시: 2억 5천만원, B도시: 7억 5천만원      5. A도시: 3억원, B도시: 7억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문제 해설> 확률 을 구하고    확률 비율만큼 소비액을    배당 확률 = 면적or인구 / 거리or 시간 제곱 A= 50000명 / 5km제곱 , B= 32000 / 2km제곱 A=50000/25 , B= 32000/4 A=2000 , B=8000 A:B = 2:8 10억을 2:8 비울로 배분 A=2억 , B=8억 [해설작성자 : 카페루루]

15. 다음 입지 및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ㄹ      2. ㄷ, ㅁ      3. ㄹ, ㅁ      4. ㄱ, ㄴ, ㄹ      5. ㄴ, ㄷ, ㅂ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상공녹) [해설작성자 : plus]

17. 부동산투자회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자치관리, ㄴ: 위탁관리      2. ㄱ: 자치관리, ㄴ: 간접관리      3. ㄱ: 자기관리, ㄴ: 위탁관리      4. ㄱ: 자기관리, ㄴ: 간접관리      5. ㄱ: 직접관리, ㄴ: 간접관리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자기관리 : 임원둘수있음 위탁은 임원x [해설작성자 : 내일 시험…]

18.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2.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다.      3. 법령상 개발부담금제가 재건축부담금제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4. 주택시장의 지표로서 PIR(Price to Income Ratio)은 개인의 주택지불능력을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주택구매가 더 쉽다는 의미다.      5. 부동산실명제의 근거 법률은 ｢부동산등기법｣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PIR 지수 = 주택가격/연소득        지수가 크면 클수록 구매가 어렵다는 의미

19.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20.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1. 기숙사      2. 다중주택      3. 연립주택      4. 다가구주택      5. 다세대주택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문제 해설> 해당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미터제곱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연립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미터제곱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해당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1. 부동산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투자자는 부동산의 자산가치와 운영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효과적인 자산관리 운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금리상승은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3. 동일 투자자산이라도 개별투자자가 위험을 기피할수록 요구수익률이 높아진다.      4. 민감도분석을 통해 미래의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가치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다.      5. 순현재가치는 투자자의 내부수익률로 할인한 현금유입의 현가에서 현금유출의 현가를 뺀 값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순현재가치는 투자자의 요구수익률로 할인한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뺸 값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2.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0”인 두 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의 위험감소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      2.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구한다.      3.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개별자산의 투자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분산은 다를 수 있다.      4. 무차별곡선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5.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정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0'(두 자산간 수익률의 움직임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 random)인 두 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에도 포트폴리오의 위험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단, 위험감소효과가 최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간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 분산투자효과가 극대화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3. 자본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자본환원율은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등을 통해 구할 수 있다.      2. 자본환원율은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며, 금리의 상승은 자본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3. 순영업소득(NOI)이 일정할 때 투자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은 자본환원율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4. 투자위험의 감소는 자본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5. 부동산시장이 균형을 이루더라도 자산의 유형, 위치 등 특성에 따라 자본환원율이 서로 다른 부동산들이 존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문제 해설> 수익가액 = 순영업소득/환원이율 순영업소득(NOI)이 일정할 때, 자산가격(=수익가액)이 상승하려면 분모값에 해당하는 환원이율의 값이 작아져야한다. 즉, 투자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가격상승은 자본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미래추정이익을 현재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상업용부동산이나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를 산정할 때 사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본환원율 [capitalization rate] (한경 경제용어사전)

24. 부동산투자의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수익률법과 승수법은 투자현금흐름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투자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2. 투자자산의 현금흐름에 따라 복수의 내부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다.      3. 세후지분투자수익률은 지분투자액에 대한 세후현금흐름의 비율이다.      4. 투자의 타당성은 총투자액 또는 지분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총소득승수는 총투자액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지표다.      5.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을수록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수익률법과 승수법은 소득과 투자액을 비교하여 투자 타당성을 분석하는 어림셈법에 해당하는 투자분석법이며, 비할인법을 사용하므로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 수익률법과 승수법은 역수 관계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5.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대상 부동산의 순소득 승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6      2. 9      3. 10      4. 12      5. 20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순소득승수는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공식은 유효총소득 - 경비 이므로, 먼저 1)유효총소득을 구하고 2)경비를 구해야 한다. 1)유효총소득 구하기 = 1,000 2)경비구하기 = 500 3)순영업소득 = 유효총소득 - 경비 = 500 4)순소득승수 = 총투자액/순영업소득 = 10,000/500 = 2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6. 부동산투자에서 ( ㄱ )타인자본을 40 % 활용하는 경우와 ( ㄴ )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ㄱ: 7.0, ㄴ: 6.0      2. ㄱ: 7.0, ㄴ: 6.5      3. ㄱ: 7.5, ㄴ: 6.0      4. ㄱ: 7.5, ㄴ: 6.5      5. ㄱ: 7.5, ㄴ: 7.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문제에서 제시된 부동산가격 상승분까지 반영하여 자기자본(지분투자)수익률을 구한다. 부동산매입가격 = 총투자액 = 2억원 부동산가격 상승분 600만원 = 부동산(매입)가격 2억원 * 부동산가격 상승률 연 3%(0.03) 타인자본을40% 활용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60%이다. 따라서, 매입가격(총투자액) 2억원 중에서 타인자본 8천만원(= 2억원 * 0.4) 자기자본 1.2억원(= 2억원 * 0.6) 부채서비스액 400만원 = 타인자본(융자금) 8천만원 * 이자율 연 5%(0.05) 이므로 7.5%가 나온다. 타인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 =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 6.5%가 나온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자기자본수익률= (총수입-이자)/자기자본 (ㄱ)의 경우 총수입 == 순영업소득 + 부동산가격 상승률 == 700 + 600(매입가격 * 상승률 3%) == 1300 이자의 경우 타인자본 (2억 * 40%) * 이자율 5 % == 8000만 * 0.05 == 400만 즉 (1300만-400만)/자기자본(1억2천) =7.5% (ㄴ)의 경우 타인 자본이 없으므로 총수입/자기자본 == 1300만/2억 == 6.5%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7.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정부는 주택소비금융의 확대와 금리인하, 대출규제의 완화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한다.      2. 주택소비금융은 주택구입능력을 제고시켜 자가주택 소유를 촉진시킬 수 있다.      3. 주택자금대출의 확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4. 주택금융은 주택과 같은 거주용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대하는데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상품을 포괄한다.      5.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에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주택소비금융의 확대와 금리인하, 대출규제의 완화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므로,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하는 정부의 적절한 대응 방식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8.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1. 한국부동산원      2. 신용보증기금      3. 주택도시보증공사      4. 한국토지주택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29. A씨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대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남아있는 대출잔액은? (단, 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8,333만원      2. 8,500만원      3. 8,750만원      4. 9,237만원      5. 9,310만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문제 해설> 1.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따른 t시점에서 미상환대출잔액을 구할 때에는 원리금에 연금의 현가계수(남은 기간)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제시된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가계수 값은 월(月)단위 기준값이다. 2. 9,237만원(만원 단위까지) = 매월 원리금 54만원 * 월 연금의 현가계수(남은 기간 25년, 300月) 171.06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0. 대출조건이 동일할 경우 대출상환방식별 대출채권의 가중평균상환기간(duration)이 짧은 기간에서 긴 기간의 순서로 옳은 것은?           1. ㄱ → ㄴ → ㄷ      2. ㄱ → ㄷ → ㄴ      3. ㄴ → ㄱ → ㄷ      4. ㄴ → ㄷ → ㄱ      5. ㄷ → ㄴ → ㄱ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대출채권의 가중평균상환기간(duration)이 짧은 것 = 대출기관의 원금회수속도가 빠른 것'이다. 따라서, 대출원금의 회수가 가장 빠른 것은 원금균등상환방식이고, 그 다음으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며, 만기일시상환방식은 대출의 만기에 원금을 전액 회수하므로 만기일시상환방식이 원금회수속도가 가장 늦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2.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4.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5.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32.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영구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3.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민간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3. 부동산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점유 전략은 수요자 측면의 접근으로 목표시장을 선점하거나 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2. 적응가격 전략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다양한 수요자들의 구매를 유입하고, 구매량을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가격을 다르게 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케팅믹스란 기업의 부동산 상품이 표적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요소들의 조합을 말한다.      4. 시장세분화 전략이란 수요자 집단을 인구ㆍ경제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에서 상품의 판매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말한다.      5. 고객점유 전략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려는 정보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시장점유마케팅전략은 공급자 측면에서 (공급자를 중심으로) 목표, 표적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을 말한다. 수요자 측면의 마케팅전략으로는 고객점유마케팅전략이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4.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관리방식은?           1. 자치관리방식      2. 위탁관리방식      3. 공공관리방식      4. 조합관리방식      5. 직영관리방식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35. 감가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ㄱ. 감가수정과 관련된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의미한다. ㅁ. 정률법은 매년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여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다. [해설작성자 : ㅅㅅ]

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5.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검토하지 않는다 -> 검토한다. [해설작성자 : UOOTIN]

37.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은? (단,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396,000,000원      2. 440,000,000원      3. 550,000,000원      4. 770,000,000원      5. 792,000,000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1. 수익환원법(직접환원법)에 의한 수익가액을 구하는 문제이다.      수익가액 = 장래 순영업소득/환원율 2. 순영업소득 38,500,000원의 계산과정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 가능총소득 44,000,000원 * 10.1(10%) = 4,400,000원 유효총소득 = 가능총소득 44,000,000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4,400,000원 = 39,600,000원 운영경비(영업경비) = 가능총소득 44,000,000원 * 0.025(2.5%) = 1,100,000원 순영업소득 = 유효총소득 39,600,000원 - 운영경비(영업경비)1,100,000원 = 38,500,000원 3. 물리적 투자결합법에 의한 환월(이)율 0.07(7%)의 산정과정 (토지가격 구성비율 * 토지환원율) + (건물가격 구성비율 * 건물환원율) = (0.6 * 5%) + (0.4 * 10%) = 7%(0.07) 수익가액 = 장래영업순소득(38,500,000원)/환원율(0.07) = 550,000,000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5. 표준공동주택가격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1,반드시X 2,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중앙부동산가격위원회 3,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부동산원 -> 한국부동산원 3, 개별공통주택가격 -> 개발주택가격 [해설작성자 : UOOTIN]

39.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비준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533,520,000원      2. 538,650,000원      3. 592,800,000원      4. 595,350,000원      5. 598,500,000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문제 해설> 거래가격(8,00,000,000)*대상면적/사례면적(150/200)*주거지역지가변동률(1.05)*사정보정치(0.9)*개별요인(0.95)=538,650,000 [해설작성자 : 곤쥬니]

4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2.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거래사례비교법은 감정평가방식 중 비교방식에 해당되나, 공시지가기준법은 비교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주된 방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되,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4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2.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4.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5.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42.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      2.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 약정      3. 민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4.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5.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반사회질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기성의 해제조건 법률행위, 원시적불능 정지조건법률행위, 비진의의사표시, 통정허위, 권리능력/의사능력 흠결, 강행규정위반(물권법정주의 위반포함됨), 원시적불능/ 전부불능계약. 5번이 반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써 무효. [해설작성자 :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43.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2. 가장행위가 무효이면 당연히 은닉행위도 무효이다.      3. 대리인이 본인 몰래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한 경우, 본인은 선의의 제3자로서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5.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민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1. 인식 외에 상대방과의 통정(합의)이 있어야 한다. 2. 가장행위는 무효이지만 은닉행위는 자체 요건을 갖추는 한 유효하다. 3. 대리행위에서 본인과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가장채권의 선의의 양수인은 보호받은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04.5.28, 2003다70041).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ㄷ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옳은 것은 ㄴ,ㄷ 이다. ㄱ.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 토지거래의 허가를 얻었어도 이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된다. ㄹ.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적 유효로 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5.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받은 급부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6.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성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지 않는다.      2.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3. 정지조건과 이행기로서의 불확정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로 구별될 수 있다.      4.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함께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말미암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성취의 의제시점은 그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7.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상속인에게 그 대리권이 승계된다.      2.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건물의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3. 甲의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4. 乙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甲이 그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5. 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을 X건물의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문제 해설> 1. 대리인 사망으로 대리권은 소멸함. 따라서 승계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8.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2.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3.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4.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5.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미 상대방은 권리자, 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이 거래의 무효를 주장해야 등기가 말소되고 원상복구 될수 있음.따라서 본건의 대리권 유무의 주장은 매도인측에서 해야함.

4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2.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3.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4.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문제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일정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한 대리행위, 월권대리 1.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 2.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가능하다. 3. 법정대리인도 기본대리권 가능 4. [해설작성자 : ..]

50. 대리권 없는 甲은 乙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3.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5. 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유후]

51.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ㄹ      4. ㄷ, ㄹ      5. ㄱ, ㄴ, ㄷ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문제 해설> 해당하는 것은 ㄱ,ㄴ 이다. ㄷ. 저당권은 점유권이 없다. ㄹ.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점유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임차권 [해설작성자 : ..]

52.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가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방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에는 간접점유가 포함되지 않는다.      3.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4.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자는 패소가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을 양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과실(過失)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1.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방해배제청구권과 같은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간접점유의 성질상 점유물반환청구에 한해서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것을 청구하는것이 원칙이다. 2. 취득시효의 요건에는 점유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것, 즉 자주점유가 필요하다. 이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3.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권원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의 관한 소에 패소한 경우 그 소가 제기된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양도인이 등기부상의 명의인과 동일인이며 그 명의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하다고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

53.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문제 해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실현이 방해될때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도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

5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3.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55.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옳은 것은 ㄴ이다. ㄱ.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참을 한도)를 넘은 경우에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ㄷ.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소극적 승수의무를 의미하고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의 소통을 유지할 의무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대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6.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3.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4.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나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는데, 양자 모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부동산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 취득시효, 동산취득시효 모두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때로부터 소급한다. 4.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 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기타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5. 점유취득시효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것 자주점유가 필요하다. [해설작성자 : ..]

57.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교환하는 것은 지분권의 처분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환당사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부동산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다.      4.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합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다.      5.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옳은 것은 4번이다. 나머지 지문분석을 하면, 1. 공유자끼리 그 지분을 처분, 교환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2. 공유자 자신이 공유지분을 포기한 경우, 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3. 합유자 중 1인은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없다. 5. 법인 아닌 종중이 그 소유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8.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없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      2. 전세권      3. 지상권      4. 임차권      5. 점유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부동산 일부 안됨 : 소유권이전, 저당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저당권 : 원칙적으로 1필의 토지, 1동의 건물이 저당권의 객체로 된다.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수 없다. 1필 토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는 권리 :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점유권 [해설작성자 : ..]

59. 2019. 8. 1. 甲은 乙에게 2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월 1.5 %)을 대여하면서 乙소유 X토지(가액 3억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고, 2020. 7. 1. 丙은 乙에게 1억 원(대여기간 1년, 이자 월 1 %)을 대여하면서 X토지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甲과 丙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丙이 2022. 6. 1. X토지에 관해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면서 배당을 요구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근저당내에 이자도 담보되면 1번저당 채권최고액 2억5천 한도내에서 보장됨

60.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부동산에 부합된 종물에도 영향이 미침,그러나 건물은 일괄경매는 가능하나 건물의 배당금액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소유권,지상권,전세권등 기타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함.

6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없다.      2.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5.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인 금전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충당할 수 있다.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유치물의 사용수익을 위한 과실수취권이 아니라 채권에의 변제충당을 위한 과실수취권이다. 지문분석 1.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신청권이 인정된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없다. 3.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2.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인정되는 것은 ㄴ 이다. 건물공유자인 甲과 乙 중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들을 위하여도 위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공유자들은 제366조에 의하여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존속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3.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4.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지문 분석 1.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나,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 2. 지역권도 토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제292조 제1항) 3. 지상권과 지역권은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 있다. 4.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제301조, 제214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2.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3.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4.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5.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① 토지,건물의 최장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갱신하더라도 10년을 넘지 못한다.(최단은 건물에 대해서만 1년) ②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토지전세권 제한 규정 없음) ④ 토지전세권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⑤ 법정갱신은 건물만 인정.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65. 甲은 乙에게 우편으로 자기 소유의 X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하면서, 자신의 청약에 대한 회신을 2022. 10. 5.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의 편지는 2022. 9. 14. 발송되어 2022. 9. 16. 乙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ㄱ. 22.9.16이미 도달되었으므로 철회할수 없음 ㄴ.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은 발신주의에 의하여 22.9.20 승낙통지 발신 시 성립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6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67.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2.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4.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5.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68.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乙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ㄴ, ㄷ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69.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2.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3.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4. 도급계약은 요물계약이다.      5. 임대차계약은 편무계약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문제 해설>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불요식의 쌍무, 유상계약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0. 甲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과 매매의 일방예약을 체결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가지고 20년 내에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예약체결시로부터 1년 뒤에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매매는 예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乙의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하므로 甲과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3. 乙이 가진 예약완결권은 재산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甲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5. 乙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더라도 甲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71.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ㄷ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75조 제1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2. 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3.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4.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5.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3.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1. 부속물매수청구권      2. 유익비상환청구권      3. 지상물매수청구권      4. 필요비상환청구권      5. 차임감액청구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문제 해설> 지상물매수청권은 지상권자, 토지전세권자, 토지임차인(전차인)에게 인정되고,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전세권자, 건물임차인(전차인)에게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4. 건물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ㄴ, ㄷ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ㄷ.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 적법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발생한다(대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문제 해설> ㄷ.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93.12.7 93다36615 판결) [해설작성자 : 동시합격]

76.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甲소유의 X상가건물의 1층 점포를 乙이 분식점을 하려고 甲으로부터 2022. 2. 16. 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임차권 등기는 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2. ㄷ      3. ㄱ, ㄴ      4. ㄱ, ㄷ      5. ㄱ, ㄴ, ㄷ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ㄴ. 임차건물과 대지를 포함한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ㄱ.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20.10.15, 2019다245822).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2.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3.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4.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1. 물상보증인 2. 채권자는 청산절차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퉁 수 없다(가등기담보법 제9조). 3.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6.11.15, 96다31116). 5.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1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9.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3.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계약형 명의신탁>>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물권변동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는 유효이다/악의인 경우에는 무효이다/경매의 경우에는 항상 유효이다. 신탁자의 등기청구는 불가능하다. 신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등기청구는 불가능/대금청구는 가능하다. 신탁자의 유치권행사는 불가능하다. 제3자는 선의,악의 모두 보호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4.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5.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1.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3.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한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3 제3항). 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2항). 5. 관리위원회 위원은 질병,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0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2년10월2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