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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06월07일

1.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노동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3. 국가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을 대리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5.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2.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기준 마련, 평가 및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4.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직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4.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30일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이하이어야 한다.      5.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는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장애인 근로자인 甲(40세)이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여 이직하였다. 甲의 피보험기간이 5년이라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몇 일인가?      1. 120일      2. 150일      3. 180일      4. 210일      5. 240일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고용보험법상 심사의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2.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3. 심사의 청구는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甲(50세)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 80일을 남겨 두고 재취업하였다. 甲의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10만원이었다. 甲이 수령할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얼마인가?      1. 80만원      2. 160만원      3. 200만원      4. 320만원      5. 받을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고용보험법령의 적용대상인 자는?      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2. 가사서비스업에 종사 중인 자      3.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출입국관리법령상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채권추심원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업무를 하는 사람      5.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직접 운전하는 사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소비자물가변동률, 60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2. 소비자물가변동률, 61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3.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0세, 소비자물가변동률      4.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1세, 소비자물가변동률      5.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65세, 소비자물가변동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5.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된다.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4.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중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참가한 회사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      2. 빌딩 경비원이 불법침입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몸싸움 중 발생한 사고      3.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몰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4.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5.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60일, ㄴ: 5일, ㄷ: 60일      2. ㄱ: 60일, ㄴ: 7일, ㄷ: 90일      3. ㄱ: 90일, ㄴ: 5일, ㄷ: 60일      4. ㄱ: 90일, ㄴ: 5일, ㄷ: 90일      5. ㄱ: 90일, ㄴ: 7일, ㄷ: 90일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반환일시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노령연금      5. 상병연금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국민연금법상 부양가족연금액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20, ㄴ: 20, ㄷ: 15, ㄹ: 55      2. ㄱ: 20, ㄴ: 18, ㄷ: 10, ㄹ: 60      3. ㄱ: 15, ㄴ: 18, ㄷ: 10, ㄹ: 60      4. ㄱ: 15, ㄴ: 19, ㄷ: 5, ㄹ: 60      5. ㄱ: 10, ㄴ: 19, ㄷ: 5, ㄹ: 65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자는?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4. 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5.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수 있다.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월별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한다.      2. 월별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3. 보험료율이 인하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개산보험료를 감액 조정한다.      4.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5.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부의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3.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4.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5.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결손처분 사유가 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2.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원수급인이라 한다.      3.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한다.      4.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보험료등에 대한 고지ㆍ수납ㆍ체납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전일을 변경 전 사업의 폐지일로 본다.      2.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      4.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5.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 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응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부터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으로 적은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5.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경우, 관계인이 그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06월0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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