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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4월09일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가외성(redundancy)      2. 합리성(rationality)      3. 효율성(efficiency)      4. 책무성(accountability)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2%       <문제 해설> 가외성 :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기관이나 절차가 존재하는 것.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2014년 국세 징수액 비중이 큰 세목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2.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3.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4.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14년도 기준 내국세 순서 부가가치세 57조 소득세 53조 법인세 42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급은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이다.      2. 직류는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이다.      3. 직렬은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이다.      4. 직군은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직급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유사하여 (동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군 직군 :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 직렬 :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계열 직류 :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다음 보기에서 ㉠과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1. 수입대체경비, 예산총계주의 원칙      2. 전대차관, 예산총계주의 원칙      3. 전대차관, 예산 공개의 원칙      4. 수입대체경비, 예산 공개의 원칙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수입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지출 가능(통일성원칙 예외)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예상될 때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가능.(예산총계주의,(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全)정부적으로 통합 관리되는 공무원 집단이다.      2. 계급제나 직위분류제적 제약이 약화되어 인사 운영의 융통성이 강화된다.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모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임용권은 각 부처의 장관이 가진다.      4. 성과계약을 통해 고위직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문제 해설> 3.고위공무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예외적으로 위임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식적인 보상 시스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직무역할 외 행동이다.      2. 구성원들의 역할모호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3. 구성원들의 절차공정성 지각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4.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조직시민행동 유형 중 양심 행동에 속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2. 역할 모호성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역할에 관해 잘 모르고 다른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를 때 발생. 조직 시민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정책변동 모형 중에서 정책 과정 참여자의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장 강조하는 모형은?      1. 단절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      2. 정책 패러다임변동(paradigm shift) 모형      3. 정책 지지연합(advocacy coalition) 모형      4. 제도의 협착(lock-in) 모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3.정책지지연합모형 -상향적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 하향적 접근방법의 여러가지 변수와 사회 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 -지지연합 및 정책학습 중시 : 집행 관련 행위자들을 신념체계에 따라 단순화하여 이들의 정책 학습을 중시. -장기적 시계 : 정책집행 시간관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정책 결정 - 집행 이후 반복적 재집행이라는 정책변동의 차원에서 재조명. -변수간 연계성 부족. 정책집행자체보다는 정책학습모형의 성격이 강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정보화와 전자정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e-거버넌스는 모범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추구한다.      2.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빅데이터(big data)의 3대 특징은 크기, 정형성, 임시성이다.      4. 지역정보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효율성 강화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0%       <문제 해설> 3.빅데이터의 특징은 3v로 요약하는것이 일반적. 데이터의 양 volume 데이터 생성속도 velocity 형태의 다양성 variety 최근에는 value 가치나 복잡성 complexity 도 붙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3.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4.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문제 해설> 2.상임위 예비심사 실효성 제고차원으로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가 혹은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함. 보기 1번처럼 상임위 예비심사 -> 예결위 종합심사 -> 본회의 과정에서 예결위가 금액,비목 증가,설치 하고싶은경우 앞 단계 상임위의 동의 필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네트워크 내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근본적인 관계가 교환관계이고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슈네트워크는 근본적인 관계가 제한적 합의이고 어떤 참여자는 자원보유가 한정적이다.      2. 참여자 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극히 제한적이며 의식적으로 일부 집단의 참여를 배제하기도 하나,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이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한다.      3. 이익의 종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경제적 또는 전문직업적 이익이 지배적이나, 이슈네트워크는 관련된 모든 이익이 망라된다.      4. 합의와 관련하여 정책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이슈네트워크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4. 어느정도의 합의와 함께 항상 갈등이 있는것은 이슈네트워크.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하는건 정책커뮤니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해당하는 것은?           1. 준예산      2. 가예산      3. 수정예산      4. 잠정예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문제 해설> 60년 2공화국 이후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예산제도.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특정 경비에 한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준예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2.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열거주의 : 열거한것 빼고는 금지 포괄적 예시주의 : 예시든것 빼고는 전부 허용. 우리나라 지자체는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재니스(Janis)가 주장한 집단사고(groupthink)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최고 의사결정자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 다수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3.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4.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janis의 집단사고 응집성이 강하고 적은 인원수로 구성된 정책결정집단이 범하는 중대한 실책 중 하나. ㄱ.집단은 올바르다 ㄴ.경고무시를 위한 합리화 ㄷ.집단에 내재하는 윤리성의 전폭적 신뢰 ㄹ.상대세력을 무시하는 태도 ㅁ.집단내 반대분자의 충성을 요구압력 ㅂ.집단적 합의이탈을 기피하려는 태도 ㅅ.다수의견에 따른 판단에 관하여 의견일치환상을 공유 ㅇ.집단 안정감을 깨뜨리려는 정보로부터 집단을 보호 4번은 집단사고 예방전략과 거리가 멀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다.      2.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역할은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 등이다.      3. 정부개입에 의해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배분상태가 정부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4.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문제 해설> 4.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며, 공공조직이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다음 내용에서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은?           1. 상실요인(mortality)      2. 회귀요인(regression)      3. 역사요인(history)      4. 검사요인(testing)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역사요인 : 평가실험기간동안 실험자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건. 실험기간이 길수록 역사적 사건이 나타나게 될 확률은 높다.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1.외재적요인 - 실험집단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서로 다른 개인을 선발하여 할당함으로써 오게 될지도 모르는 편견. 선정요인,선발요소 라고도 함. 2.내재적 요인 -역사적요소 : 실험기간 동안 실험자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건 -성숙효과 : 실험 대상 집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함. 우유급식,청소년 성숙,체중 증가 -선발 성숙 상호작용 :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동등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들의 성숙 비율이 달라 정책효과 왜곡. -상실요소 : 정책 실시 중에 실험집단의 구성원이 탈락. 실험집단 통제집단에서 다른 비율로 탈락하면 잠재적편견의 원인 가능.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 실험 통제 집단에 대한 다른 처치로 인해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들이 탈락. 이로인해 결과 왜곡 -테스트와 측정요소 : 테스트와 측정 절차가 연구되고있는 현상 변화. -측정검사의 변화 : 정책 실시 전 후 사용하는 효과 측정방법이 변화 -회귀인공요소 : 실험 직전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유별나게 좋고 나쁜 사람이 실험 진행되는 동안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측정 결과 해석이 제대로 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동강령은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작용한다.      2.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3.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OECD 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로 법률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4.OECD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었고 2/3이상이 법률형식으로 규정. 윤리강령 -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할 윤리지침 행동강령 - 윤리강령보다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으로 제정 운영. 실천강령 - 행동강령을 구체화. 특정 영역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 표준화된 기준과 절차등을 규정. 사후적 처벌 보다는 사전예방적 기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조직의 통합 및 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츠버그(Mintzberg)에 의하면 연락 역할 담당자는 상당한 공식적 권한을 부여받아 조직 내 부문 간 의사전달 문제를 처리한다.      2. 태스크포스는 여러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들로 구성되며 특정 과업이 해결된 후에는 해체된다.      3. 리커트(Likert)의 연결핀 모형에 의하면 관리자는 연결핀으로서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집단의 구성원이다.      4. 차관회의는 조직 간 조정방법 중 하나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1.연락담당자는 민츠버그에 의하면 공식적 권한이 없다. 비공식적인 권한을 상당히 많이 부여받고 업무를 수행. 필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업무 수행의 성공여부가 결정됨.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중 전문적 관료제와 임시체제는 계층제의 상층부에 의한 조정기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평적인 직위 간 또는 하위 부서 간의 연결을 필요로 한다.(높은 연결수준) 그러나 단순구조, 기계적관료제, 사업부제는 연락 담당구조가 없거나 빈약.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직무평가방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A, B, C, D)           1. ㄱ, ㄴ, ㄷ, ㄹ      2. ㄱ, ㄷ, ㄹ, ㄴ      3. ㄷ, ㄴ, ㄱ, ㄹ      4. ㄷ, ㄱ, ㄹ, ㄴ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서열법 : 직무 상호간에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류법 : 미리 정해놓은 등급기준표를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정 점수법 :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 요소비교법 : 대표가 될 만한 직무를 선정.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직무를 비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2. ㄱ, ㄴ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ㄷ.하위정부론. 이익집단,관료조직,의회 상임위원회 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티부(Tiebout) 모형의 가정(assumptions)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2.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에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3.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4. 주민들은 지방정부들의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하여 완전히 알고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티부모형의 가정 지방정부에서 무임승차에 관한 비 정치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논점. 가정. 1.시민의 이동성 2.완전한 정보 3.다수의 지방정부 4.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5.외부효과 배제 6.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7.최적 규모의 추구(최적인구보다 적은 도시는 인구 증가 추구 최적규모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는 주민 감소 추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04월0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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