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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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04월19일


1. 「공무원임용시험령」 상의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아닌 것은?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장인으로서의 대인관계능력
     3.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8%
     <문제 해설>
우리나라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 요소.

1.공무원 정신자세
2.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예의 품행 및 성실성
5.창의성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상 중 하로 평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 행정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2.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3. 행정조직 구성원은 원칙상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된다.
     4. 행정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성이 강조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1%
     <문제 해설>
관리성은 행정과 경영의 공통적 속성
[해설작성자 : 무디영]

3. 예산 관련 제도들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것은?
     1. 예비비와 총액계상예산
     2. 이월과 계속비
     3. 이용과 전용
     4. 배정과 재배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4.예산의 배정 재배정은 예산 집행의 통제장치에 해당.
나머지는 예산 집행상 신축성 유지장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정책결정모형 중에서 점증모형을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치적 실현 가능성
     2. 정책 쇄신성
     3. 매몰비용
     4. 제한적 합리성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점증주의

혁신성이 결여되고 보수성으로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
1.맥락적 상황
2.제한된 합리성
3.매몰비용 중시
4.정치적 합리성 및 실현 가능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2014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유형의 중앙인사기관이 갖는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1. 인사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책임소재의 명확화가 가능한 유형이다.
     2. 행정수반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가 용이하다.
     3. 복수 위원들 간의 합의에 의한 결정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4. '1883년 펜들톤(Pendleton)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기구가 이 유형에 속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우리나라는 비독립 단독형기관인 안전행정부.
반대는 독립합의형 정부기관.

2.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기관은 인사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되므로 엽관화를 막기 힘들다.
3.지문은 합의형 중앙인사기관.
4.펜들톤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연방인사기구인 연방인사위원회는 독립합의형 중앙인사기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정책의제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A, B, C, D)

   

     1. ㄱ, ㄴ, ㄷ, ㄹ
     2. ㄱ, ㄷ, ㄴ, ㄹ
     3. ㄹ, ㄴ, ㄷ, ㄱ
     4. ㄹ, ㄷ, ㄴ,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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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90%
     <문제 해설>
사이먼 의사결정론 : 정책결정자의 능력한계로 인하여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않음.

체제이론 : 체제의 문지기가 체제의 과부하를 조절하기 위해 일부의 문제만 정책의제화

다윈주의론 : 이익집단 그리고 일반 대중이 정책의제설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무의사결정론 : 대중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통해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책의제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예산결정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관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질적 문제해결보다는 보수적 방식을 통해 예산의 정치적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다.
     2. 니스카넨(W. Niskanen)에 의하면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수준은 정치인의 최적수준보다 낮다.
     3. 정치인과 관료들은 개인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4. 재원배분 형태는 장기 균형과 역사적 상황에 따른 단기의 급격한 변화를 반복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보수적 방식을 통해 정치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은 점증주의적 예산결정 방식.
2.니스카넨은 관료가 정치인에 비해 공공재 생산에 더 많은 정보를 가진다고 설명.
즉 예산결정에 있어 관료의 최적 수준은 정치인의 최적 수준보다 2배 높다.
4.
공공선택론은 예산결정 과정을 신고전경제학파의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선거,정당의 정치이념,관료제, 행정부 특성, 계급적 요인 등을 이용하여 설명. 대표적으로 니스카넨 예산극대화모형, 노드하우스의 선거와 예산.
보기는 공공선택론적 관점이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자치단체가 전액 경비를 부담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와 위임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2.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사무이다.
     3.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제정 대상이 아니다.
     4. 자치사무는 지방의회의 관여(의결, 사무감사 및 사무조사)대상이지만,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관여 대상이 아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자치사무 : 지자체 본연의 사무
단체위임 사무 : 지자체 x 위임기관 콜라보
기관위임 사무 : 위임기관 -> 지자체 일방적 하달

1.
지자체본연의 사무는 본인들 일이니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단체위임 사무는 위임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하니 공동부담.
기관위임사무는 일방적 하달이니 전액 위임기관에서 부담.

2.
단체위임사무는 법령에 의하여 지자체에 속하는 사무.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를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

4.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업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관여대상이 아니다.

3.
자치,단체사무는 지자체 관련 업무이므로 지방의회간섭이 가능하고 조례도 제정 가능.
국가위임사무는 국가업무이므로 지방의회가 관여불가능. 따라서 조례도 제정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조직구성원들의 동기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ㄴ.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은 생존 안전 사회적 존재 자아실현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퇴행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맥그리거의 이론중 X이론은 고전적,기계적 인간관을 다루고있고 Y이론은 현대적,사회적 인간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Y이론이 상위욕구, X이론이 하위욕구입니다.

ㄷ. 아담스의 형평론은 보상이 준거인에 비해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 동기가 유발된다는 이론입니다.
보상이 적은 경우 뿐만아니라 과다보상도 동기 유발의 요인이 되는것도 주의!!
[해설작성자 : 가즈앙꼬꼬]

10. 정책결정요인론 중 도슨과 로빈슨(R. Dawson & J. Robinson)이 주장한 '경제적 자원모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 인구 등의 사회ㆍ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을 결정한다.
     2. 정치적 변수는 정책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정치체제는 환경변수와 정책내용 간의 매개변수가 아니다.
     4.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에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4.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체, 정책이 순차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모형은 key-lockard모형.

key
대단위 농장(사회경제적 변수) -> 경쟁 제한(정치적 변수,매개변수) -> 복지지출감소(정책)
lockard
경제발전(사회 경제적 변수) -> 경쟁 심화(정치적 변수, 매개변수) -> 복지지출 증가(정책)

도슨 로빈슨의 허위관계에 의하면
사회 경제적 변수에 의해 정책내용이 모두 결정되고, 정치적 변수는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도슨 로빈슨의 경제적 자원모형에 따르면
정치체제와 정책의 관계는 허위상관이다.

키-로카드의 모형
-정치적 변수는 매개변수, 정치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줌, 사회 경제 변수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 인정.
도슨 로빈슨 모형
-정치적 변수와 정책은 허위관계. 단독으로 영향을 못미침.(허위변수는 사회,경제적 변수), 사회 경제 변수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 인정.
크누드,맥크론의 연구
-정치적 변수와 정책은 혼란관계, 정치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줌.(혼란변수는 사회 경제적 변수). 사회 경제적 변수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모두 인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공공재(public goods)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국립도서관
     2. 고속도로
     3. 등대
     4. 올림픽 주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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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9%
     <문제 해설>
공공재는 특정인의 소비증대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비경합성과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는 비배제성을 갖는다.

등대,국방,tv방송 치안 소방 등이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관료제의 여러 병리현상 중 '과잉동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 절차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수단이 목표를 압도해버리는 현상
     2. 세분화된 특정 업무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 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는 현상
     3. 다양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고 조직목표의 혁신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현상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배려하지 않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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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과잉동조 : 절차에 집착하여 수단이 목표를 압도함.
2.훈련된 무능 : 자기 특정업무에서는 전문능력이 있지만 그 밖에 업무는 문외한
3.관료의 폐쇄집단화 : 조직혁신에 저항
4.부처 할거주의 : 자기부서만 생각하고 다른 부서는 배려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자적 형태의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하여야 한다.
     3.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4. 정보공개 청구는 말로써도 할 수 있으나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9%
     <문제 해설>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 체류하는자,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 청구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조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조직 내부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
     2.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조직행태론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3.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인간의 조직 내 사회적 관계와 더불어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4. 현대적 조직이론은 동태적이고 유기체적인 조직을 상정하며 조직발전(OD)을 중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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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7%
     <문제 해설>
3.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 내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나
조직과 환경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못함. 폐쇄조직이론에 속함.

환경을 다루는건 생태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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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기대효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정보의 공개와 상호작용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2. 정보의 집중화를 통한 신속하고 집권적인 정책결정
     3.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제고
     4. 정부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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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91%
     <문제 해설>
2.
전자 정부는 국민에 대한 봉사와 효율화를 제일의 목표로 삼는 민주적 정부.
가상조직,네트워크조직,임시체제 등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남.
전자정부는 정부의 집중화 보다는 정보의 공유 및 공개를 중시.
집권적인 정책결정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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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정부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자치권은 법적 실체 간의 권한배분관계에서 배태된 개념으로 중앙정부가 분권화시킨 결과이다.
     3. 적절한 재원 조치 없는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권을 오히려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4. 사무처리에 필요한 법규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에 대해 제약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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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지자체가 먼저 처리하고 지자체에서 해결 불가능한 사무를 중앙정부가 보충적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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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ㄹ
     3. ㄴ, ㅁ
     4.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ㄱ.혈연 지연 개인적 충성 학벌 등에 기준을 두는것은 정실주의
엽관주의도 공직임용에있어 정실주의와 비슷한면이 있으나 엽관주의는 정치적 요인에 더 기준을 두고있음.

ㄴ.엽관주의는 초기 민주주의 및 정당정치의 발달에 따라 같이 발달함.
관직을 만인에게 개방하여 공직독점 타파 및 민주주의 평등이념에 부합.

ㅁ.국민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는 엽관주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A, B, C, D)

    

     1. ㄱ, ㄷ, ㄴ, ㄹ
     2. ㄱ, ㄷ, ㄹ, ㄴ
     3. ㄷ, ㄱ, ㄴ, ㄹ
     4. ㄷ, ㄱ, ㄹ, ㄴ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경계분석 : 문제의 위치와 범위를 찾는 것. 분석가가 다루어야 할 문제의 범위를 정하는 것.

가정분석 : 정책문제에 관한 서로 대립하는 가정의 창조적 종합을 목표로 하는 기법.

계층분석 : 문제의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 가능한 원인 개연적 원인 행동 가능한 원인을 식별하기 위한 기법.

분류분석 : 문제 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개념을 명백하게 하거나 구성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기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규모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중앙정부 총지출' 산출방식으로 옳은 것은?
     1.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2.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내부거래
     3.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
     4.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융자회수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1.총지출 = 일반회계지출+특별회계지출+기금-내부거래-보전거래
2.기금 중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 재정 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 활동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통합재정 규모의 파악에서 제외.
3.총지출 = 경상지출+자본지출+융자지출 :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순수한 지출 규모를 뜻함.
융자수입(융자회수)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재정 규모보다 항상 큼.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정부규제(행정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ㄱ.정부의 직접적 규제는 파생적 외부효과를 부추긴다.
파생적 외부효과 : 정부활동의 결과. 예측하지 못한 잠재적 비의도적 부작용. 정부실패 유형
ㄹ.명령 지시적 규제는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으나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04월1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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