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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5년06월04일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에 따르면 학생 회장 선거는 정치로 볼 수 있다.      2. B에 따르면 위에서 아래로의 지배와 통제만이 정치의 기능이다.      3. A는 B에 비해 정치의 주체를 포괄적으로 보고 있다.      4. B는 A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적 특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5. A와 달리 B는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치에 대한 관점 파악 [정답해설] A의 관점은 정치를 국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좁은 의미로 이해하며, B의 관점은 정치를 개인이나 집단 간에도 정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넓게 이해한다.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집단들이 주체가 되어 이해 관계를 조정하거나 정부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하는 관점은 B이다. [오답피하기] ① A는 국가 관련 활동만을 정치로 보므로 학생회장 선거는 정치로 보지 않는다. ② B는 정치의 다양한 측면에 주목하여 정치의 기능에 '위에서 아래로의 지배와 통제'뿐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시민 참여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시킨다. ③ A보다 B가 정치의 주체를 포괄적으로 본다. ⑤ A와 B 모두 정치의 기능으로서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핵심 기능으로 본다.

2. 다음 글에 대한 설명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A시보다 B시에서 중우 정치의 가능성이 높다.      2. B시보다 A시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3. B시보다 A시에서 보통 선거의 원칙이 충실히 실현되고 있다.      4. B시와 달리 A시에서는 대의 민주제를 시행하고 있다.      5. A시와 B시 모두에서 주민 자치의 원리가 실현되고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치 참여의 방식 이해 [정답해설] A시의 정치 참여 방식은 직접 민주 정치 방식, B시의 정치 참여 방식은 간접 민주 정치 방식이다. A시와 B시의 두 방식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주민 자치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 [오답피하기] ① 중우 정치는 직접 민주 정치에서 널리 나타나는 문제로서 B시보다는 A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② 정치적 무관심은 간접 민주 정치의 대표적인 문제로서 A시보다는 B시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③ 선거는 B시에 존재하고, 18세 이상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보통 선거의 원칙은 A시보다 B시에서 충실히 실현되고 있다. ④ 대의 민주제를 시행하는 곳은 선거로 의원을 뽑는 B시이다.

3. 표는 법치주의의 유형 A, B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치주의 유형 이해 [정답해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합치되는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라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 권력 행사가 행해지지만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ㄱ.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뿐 아니라 정당성도 중시한다. ㄹ.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오답피하기] ㄴ. '법에 의한 지배'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악용된 경우, '법의 지배'는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로서 실질적 법치주의에 가깝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을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보아 자의적 통치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자의적 통치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4. (가)~(라)는 우리나라 헌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에 근거하여 국회는 헌법의 개정을 최종 확정한다.      2. (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요소이다.      3. (다)에 근거하여 행정부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4. (가)와 (라)를 통해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5. (다)와 (라)를 통해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우리나라 헌법상 국가 기관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다)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헌법에 대해 가지는 권한은 헌법 개정안의 제출 및 의결권이다. 헌법 개정안의 최종 확정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행해진다. ② 법률안 제출을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할 수 있게 한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④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를 의미한다. (라)는 의원 내각제 요소의 하나이지만 (가)는 의원 내각제 요소라고 볼 수 없다. ⑤ (다)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라)의 국무총리제가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는 볼 수 없다.

5. 밑줄 친 정치 참여 집단 ㉠, ㉡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 이해 [정답해설] ㉠은 인권 보호를 주요 활동 내용으로 하는 시민 단체임을 알 수 있고, ㉡ '노동조합'은 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익 집단이다. ㄱ, ㄷ.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과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직업적 이익을 반영시켜 대의 정치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공통점을 아울러 가진다. [오답피하기] ㄴ. 사회 전체에 대한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 단체의 특징이다. 이익 집단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한다. ㄹ. 공직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목적, 즉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정당이다.

6. 그림은 선거 제도상의 대표 결정 방식을 분류한 것이다. A~C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다수 대표제, 소수 대표제, 비례 대표제 중 하나이다.) [3점]          1. A는 중·대선거구제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다.      2. A는 B보다 선거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다.      3. A는 C보다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이 어렵다.      4. B는 A보다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5. C와 달리 B는 양당제를 촉진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선거 제도상 대표 결정 방식 이해 [정답해설] '최다 득표자 한 명을 선출하는 방식'은 다수 대표제(A), '정당의 유효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산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비례 대표제(B) 그리고 두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소수 대표제(C)에 해당한다. 다수 대표제는 다수당에 유리하여 양당제를 촉진한다. 반면, 소수 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므로 군소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데 다수 대표제보다 유리하다. [오답피하기] ① 다수 대표제는 소선거구제와 결합한다. ② 다수 대표제는 소수 대표제에 비해 선거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지 않고 비교적 단순하다. ④ 사표 발생이 많은 것은 단순 대표제이며, 비례 대표제는 사표 발생이 거의 없다. ⑤ 양당제를 촉진하는 것은 단순 대표제인데, 비례 대표제나 소수 대표제 하에서는 소수당의 의회 진출이 유리하여 군소 정당이 난립할 수 있다.

7. (가), (나)는 정부 정책안에 대한 여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에서는 정책을 둘러싼 문제가 사회 쟁점화될 가능성이 낮다.      2. (나)에서는 정책 문제에 대한 국민 일체감 형성이 어렵다.      3. (가)에서 (나)로 변화하면 여론을 반영한 정책 결정이 용이해진다.      4. (나)에서 (가)로 변화하면 정책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조직화 경향이 약화된다.      5. 대중이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때 (가)에서 (나)로 변화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여론과 정치 문화 이해 [정답해설] 그림 (가)는 분산형 여론 분포, (나)는 합의형 여론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는 정부 정책안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견이 대립되어 있는 경우이고, (나)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비슷한 의견을 가진 경우로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기 용이하여 정치 안정에 기여한다. [오답피하기] ① 분산형 여론 분포의 상황에서는 정책을 둘러싼 문제가 사회 쟁점화하고, 분열과 대립의 양상으로 나가기 쉽다. ② 합의형 여론 분포 상황에서는 정책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 일체감 형성과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④ 분산형 여론 분포 상황은 정책을 두고 찬반 양쪽으로 대립된 의견이 서로 충돌하는 양상이 되므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직화하는 경향이 있다. ⑤ 여론 분포의 상황은 대중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2. A법원은 국회의원의 선거 소송을 담당할 수 있다.      3. B의 결정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4. B는 재판의 전제가 된 위헌·위법한 명령과 규칙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5. A법원은 갑의 신청이 없더라도 B에 위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이해 [정답해설] 사례에서 갑은 지방 법원 합의부를 거쳐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항소심인 A는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B는 위헌 법률 심판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이다. 위헌 법률 심판은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헌법 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즉, 소송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제청이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하려면,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경우에 가능하다. ② 국회의원 선거 소송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담당한다. A 법원은 고등법원이므로 국회의원 선거 소송을 담당할 수 없다. ③ 위헌 법률 심판은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된다. ④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갖는다.

9. 기본권 A∼C에 해당하는 헌법 조항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A, B, C) [3점]          1. ㄱ, ㄷ, ㄹ      2. ㄱ, ㄹ, ㄴ      3. ㄱ, ㄹ, ㄷ      4. ㄹ, ㄴ, ㄷ      5. ㄹ, ㄷ, ㄴ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기본권의 특징 이해 [정답해설] 표에서 A는 자유권적 기본권, B는 사회적 기본권, C는 청구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ㄱ. 신체의 자유는 A에 속한다. ㄷ. 청원할 권리는 C에 속한다. ㄹ. 교육을 받을 권리는 B에 속한다. [오답피하기] ㄴ. 선거권은 참정권에 속하지만,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택 매매와 임대차의 특징 이해 [정답해설] ㄴ. 정의 저당권은 A 주택에 설정한 것이므로 소유자의 변경에 상관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ㄷ.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ㄹ.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갑은 주택의 매수인으로서 보호 대상이 아니다.

11. 다음 글은 판결 내용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A는 성년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다.      2. A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갑에게 A가 없기 때문에 은행은 대출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4. A가 없더라도 갑은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5. 저당권 설정 계약은 갑의 A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법상 능력 이해 [정답해설]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아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진 갑이 의사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자의 한쪽이라도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오답피하기] ① 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심신 상실 상태, 만취 상태 등에 있는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결여될 수 있다. ②의 사 능력이 없더라도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된다. ③의 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법률 행위 효과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처음부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무효 사유이다. ④의 사 능력이 없으면 법률 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이 정한 법률 행위라 할지라도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12.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미성년자이지만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고의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갑의 부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4.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갑의 부모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갑과 갑의 부모 모두에게 공동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이해 [정답해설] 사례에서 갑은 6세의 연령으로 책임 능력이 없으며, 갑의 불법 행위에 대해 부모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 무능력자인 갑에게는 민사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감독자인 부모가 져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능력과는 구분된다. ② 갑은 고의가 있건 없건 간에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갑의 행위 자체는 위법한 불법 행위이다. 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책임 무능력자와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감독자가 책임을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해당한다.

13. 표는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갑∼정의 응답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과 을은 법원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과 정의 판결에 대해서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3. 병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판사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된다.      4. 정은 자유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석방될 수 없다.      5. 갑, 을, 정과 달리 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형사 사건 처리 절차 이해 [정답해설] 을은 무죄 판결을, 정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어떤 경우든지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형사 보상의 청구는 갑처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지방 검찰청 피의자 보상 심의회에, 을처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유죄 판결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행해진다. ④ 자유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 가석방될 수도 있다. 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 단계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갑~정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14.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A는 대법원장과 법관을 임명한다.      2. B는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해산을 결정한다.      3. C는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두어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한다.      4. B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통해 A를 견제한다.      5. C는 선거 소송 재판 권한을 통해 B를 견제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헌법 기관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행사를 통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조약 체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지만,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정부의 제소로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이다. ③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국회에 설치한다. ⑤ 선거 소송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이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사 재판 절차 이해 [정답해설] 보고서에 제시된 재판정은 민사 재판정의 모습이다. ㄷ. 패소한 피고는 일정 기간 내에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ㄹ.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피고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재산을 지정하여 집행 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민사 조정 절차는 정식 소송에 비해 원만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지만 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ㄴ. 보고서에서 '판사석에는 판사 3명'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민사 재판은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열렸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된다.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갑은 특수 불법 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3. 갑은 청소년 참여 법정에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받을 수 있다.      4. 을은 형사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5. 을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년범 처리 절차 이해 [정답해설] 18세의 갑은 소년범으로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갑은 소년범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보호 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② 갑은 민사상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연령으로서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직접 지는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③ 청소년 참여 법정은 가정 법원에 설치되는데,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는 가정 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검사가 결정한다. ④ 형사 재판에서도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범죄 피해자 구조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사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을은 해당되지 않는다.

17.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비자의 권리 이해 [정답해설] ㄴ. ㉡은 사업자의 활동에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킨 것으로 의견을 반영할 권리이다. ㄹ. ㉣과 같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피해를 본 소비자는 제조물 책임법을 근거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ㄱ. 침대를 살펴보는 활동은 소비자의 알권리에 근거한 것이다. ㄷ. ㉢은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18. 갑국의 행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제 사회는 권력관계보다 상호 협력 관계를 중시한다.      2. 국제 규범의 준수보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3. 국제 사회의 평화는 국가 간 군사적 우열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4.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은 조화될 수 없다.      5. 국제 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배려나 양보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해설] 갑국은 국제 문제가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자유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현실주의 관점이 권력 관계를 중시한다면, 자유주의 관점은 상호 협력 관계를 중시한다. [오답피하기] ②, ③, ④, ⑤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이나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이익이 조화될 수 없다고 보는 관점 등은 현실주의 관점에 해당한다.

19. 다음은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연소자 근로 계약 이해 [정답해설] 자료에 제시된 근로 계약서는 17세의 연소자와 맺은 것으로서 을은 연소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다. ㄴ. 연소자의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합의 시에는 1일 1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사례에서는 근로 시간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1시간으로 근로 기준법 위반이다. ㄹ. 최저 임금은 당사자가 최저 임금 수준 이하로는 합의할 수 없는 강제 사항이다. [오답피하기] ㄱ. 근로3권은 노동조합의 결성 및 활동과 관련된 것이며, 갑이 침해한 것은 을의 근로권이다. ㄷ. 법정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근로 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는 없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포괄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관습법이다.      2. ㉡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      3. A`국이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에서 ㉠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4. A`국이 우리나라라면 ㉠과 ㉡ 간 적용의 우선 순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5. ㉠과 관련된 A`국의 국제 분쟁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 되었을 때 ㉡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법의 종류와 적용 이해 [정답해설] 국제법은 조약과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일원론적 입장을 취하므로 국제법이 직접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조약은 일정한 형식으로 존재하며, 협정, 조약, 의정서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② ㉡은 국내법이므로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적용상 우선 순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는 조약이나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을 근거로 재판을 하며, ㉡과 같은 당사국의 국내법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는다.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06월04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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