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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09월03일

1.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A에는 여자, 노예, 외국인이 참여할 수 없었다.      2. B에는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이 포함된다.      3. ㉠ 직후 자유주의의 확산과 보통 선거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4. ㉠의 사상적 배경에는 계몽사상과 사회 계약설이 있다.      5. ㉡은 행정 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주 정치의 발전 이해 [정답해설] ③ 시민 혁명 직후, 즉 근대에는 부르주아가 참정권을 독점하였다. 즉, 보통 선거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은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이다. [오답피하기] ① A는 민회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자유민 성인 남성만 시민으로 인정되었고, 이들만 민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즉, 여자, 노예, 외국인은 민회에 참여할 수 없었다. ②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은 대의 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직접 민주제의 요소이다. ④ 근대 시민 혁명의 사상적 배경으로는 계몽사상, 사회 계약설, 천부 인권 사상 등이 있다. ⑤의 회주의의 위기는 행정 국가화 현상, 즉 행정부가 입법을 주도하는 현상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2. 갑~정의 주장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갑과 을은 국제 사회에서'국가 내부적 행위체'의 수와 영향력의 확대를 강조할 것이다.      2. 갑과 병은'비정부 국제기구'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을 것이다.      3. 갑과 달리 정은 주권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도적인 행위 주체라고 볼 것이다.      4. 을과 병은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두 관점 중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을 추구할 것이다.      5. 병과 정은 국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초국가적 행위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것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 사회 행위 주체의 이해 [정답해설] ⑤ 병이 언급한 국제적인 시민운동 단체와 정이 언급한 초국적 기업 모두 초국가적 행위체에 해당한다. [오답피하기] ① 을은 국가 내부적 행위체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갑은 주권 국가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② 병이 언급한 국제적인 시민운동 단체는 '비정부 국제기구'에 해당한다. ③ 주권 국가를 국제 사회의 주도적인 행위 주체라고 보는 사람은 갑이다. ④ 병은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병의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3. 다음은 민주주의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참여 방식', B는'이념'이다.      2. ㉠은 ㉡보다 분배와 복지를 중시한다.      3. ㉡은 ㉠보다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중시한다.      4. ㉢은 ㉣에 비해 시민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5. ㉣은 ㉢에 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비용이 적게 들고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주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해설] ③ 빈부 격차 해소와 국민 복지 향상을 강조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자유 민주주의보다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를 중시한다. [오답피하기] ① 민주주의는 이념에 따라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로 분류되고, 참여 방식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로 분류된다. ② 사회 민주주의가 자유 민주주의보다 분배와 복지를 중시한다. 자유 민주주의는 사유 재산과 경쟁의 원리를 중시한다. ④ 직접 민주주의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⑤ 직접 민주주의보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 다음 자료는 어느 정당의 개정 전·후 당헌을 비교한 것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보다 ㉡에서 후보 선출 과정이 더 폐쇄적일 것이다.      2. ㉠보다 ㉢에서 당 지도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용이할 것이다.      3. ㉠보다 ㉢에서 유권자 지지가 낮은 후보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4. ㉡보다 ㉠이 당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용이할 것이다.      5. ㉢보다 ㉡이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용이할 것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당의 후보자 선출 방식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⑤ 정당 내부 구성원들이 후보자를 선출할 때가 일반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출할 때보다 정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용이하다. [오답피하기] ①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일반 당원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보다 폐쇄적이다. ②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당 지도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가장 용이하다. ③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보다 일반 유권자의 여론 조사를 반영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유권자 지지가 높은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유리하다. ④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보다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일반 당원 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이 당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기 용이하다.

5. 그림에 나타난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통치의 합법성보다는 정당성을 더 강조할 것이다.      2. 을은'법에 의한 지배'보다'법의 지배'를 더 강조할 것이다.      3. 갑과 달리 을은 법의 목적과 내용을 중시하지 않을 것이다.      4. 갑과 달리 을은“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5. 을과 달리 갑은 입헌주의의 실현을 주장할 것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법치주의의 이해 [정답해설] 갑은 형식적 법치주의,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② '법에 의한 지배'는 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지배'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오답피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한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과 내용을 문제 삼지 않지만,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과 내용을 중시한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실질적 법치주의는 악법을 법으로 보지 않는다. 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헌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된다. 즉, 실질적 법치주의는 입헌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6.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헌법의 기본 원리 파악 [정답해설] (가)는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나)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ㄴ. 자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된다. ㄹ. 복지 국가의 원리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발생한 빈부 격차, 독과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오답피하기] ㄱ.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강조한다. ㄷ. 복지 국가의 원리는 상대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를 강조한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A`회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므로 갑의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갑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3. 갑이 ㉡의 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갑은 ㉡의 결정 전에는 ㉢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5. 갑은 ㉠과 ㉡을 통한 구제와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당 해고 구제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은 지방 노동 위원회, ㉡은 중앙 노동 위원회, ㉢은 행정 법원이다. ④ 부당 해고에 대하여 행정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 소송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심판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중앙 노동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후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려고 상당 기간 초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A회사의 해고는 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② 갑은 부당 해고를 이유로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③ ㉢은 행정 소송을 담당하는 행정 법원이다. ⑤ 갑은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와 별도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즉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형사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ㄱ.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ㄹ. 갑에 대한 을의 체포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정당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오답피하기] ㄴ. 집행 유예는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판결이다. ㄷ. 가석방은 수감 중인 수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법원이 선고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이다. 갑에게는 집행 유예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갑은 가석방 대상이 아니다.

9.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          1. 당신은 부모 동의 없이 직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당신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입니다.      3. 상인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므로 계약은 무효입니다.      4. 당신은 게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5. 상인이 당신 부모님께 계약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입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이해 [정답해설] 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할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한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물건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오답피하기] ②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된다. ③ 상인에게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미성년자가 물건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소할 수 있다. ⑤ 상인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해야 무효가 된다.

10. 다음은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일부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 (가)를 체결할 수 있다.      2. (나)는 별도의 체결 절차가 필요 없다.      3.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다)에 해당한다.      4. 국제 사법 재판소는 (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가)~(라)는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제법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조약, (나)는 국제 관습법, (다)는 법의 일반 원칙, (라)는 판례와 학설이다. ③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국제 관습법이다. [오답피하기] ① 국가가 국제기구 간에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제 관습법은 별도의 제정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판례와 학설은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법원(法源)으로서 기능하지만, 국제 사법 재판소가 판례와 학설을 따를 필요는 없다. ⑤ (가)~(라) 모두 국제법이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다.

1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헌법 소원의 이해 [정답해설] ㄱ.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할 경우 당사자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라고 한다. ㄷ. 헌법 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항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으면 위헌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오답피하기] ㄴ. ○○ 법원이 해당 법률 조항이 갑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으면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ㄹ. 인격권은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ㄱ. 헌법 개정은 국민 투표로 확정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ㄷ.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ㄹ. 법률안 제출은 정부, 국회의원 10인 이상, 국회 상임 위원회가 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ㄴ. 대통령 임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13. (가)~(다)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가)의 시점에서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2. (가)에 의하여 우체국은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을 증명한다.      3. (나)의 결정이 있으면 갑의 부동산 처분이 제한된다.      4. (나)의 결정에 의하여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이 기재된다.      5. (다)를 위해서는 반드시 민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민사 소송의 이해 [정답해설] ③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제한된다. [오답피하기] ① 손해 배상 책임이 내용 증명 우편 발송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 배상 책임은 불법 행위를 했을 당시에 발생한다. ②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했다고 해서 우체국이 갑의 손해 배상 책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 배상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사람은 을이다. ④ 가압류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⑤ 민사 소송 전에 반드시 민사 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소비자 구제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ㄱ.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원의 구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모두 수락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즉, 갑은 해당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아도 된다. [오답피하기] ㄷ. 환급 요구를 받은 A 학원 역시 한국 소비자원에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ㄹ. 한국 소비자원의 권고 사항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A 학원은 이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

15. 그림의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에게는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을에게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을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병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정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4. 정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병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5. 갑과 병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을과 정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의 이해 [정답해설] ④ 병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병의 사용자인 정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하지만 정이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책임 능력이 없는 갑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을은 감독자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감독자로서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피용자의 불법 행위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과 사용자 배상 책임 모두 과실 책임이다.

16. 다음 사례에서 발생 가능한 A의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D와 F의 상속분은 서로 다르다.      2. D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B가 상속받는다.      3. C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G가 D, E, F와 동순위로 상속받는다.      4. C가 A의 교통사고 시 동시에 사망하였으면 E가 2억 원을 상속 받는다.      5. C와 F가 A의 교통사고 시 동시에 사망하였으면 D가 4억 5천만원을 상속받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상속의 이해 [정답해설] ⑤ C와 F가 A의 교통사고 시 동시에 사망하였으면, A의 재산은 D와 E가 균등하게 상속된다. 즉, D와 E 모두 4억 5천만 원을 상속받는다. [오답피하기] ① D와 F는 상속분은 같다. ② D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권자는 C, E, F가 된다. 즉, B가 상속받는 것은 아니다. ③ C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G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④ C가 A의 교통사고 시 동시에 사망하였으면, D, E, F 균등하게 A의 재산을 상속 받는다. 즉, E의 상속분은 3억 원이다.

17. 표는 우리나라 국가 기관 간의 견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하나이다.)           1. A가'대법원장 임명권'이면, (다)는 사법부이다.      2. A가'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면, B에는'법률안 거부권'이 포함된다.      3. C나 D가'명령·규칙·처분 심사권'이면, (나)는 행정부이다.      4. E가'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면, (나)는 입법부이다.      5. F가'법률안 거부권'이면, (가)는 사법부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국가 기관 간 견제 관계의 이해 [정답해설] ⑤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F가 '법률안 거부권'이면, (다)는 행정부, (나)는 입법부이다. 즉, (가)는 사법부이다. [오답피하기] ① 대법원장 임명권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A가 '대법원장 임명권'이면, (가)는 행정부, (나)는 사법부이다. 즉, (다)는 입법부이다. ②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A가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이면, (가)는 입법부, (나)는 행정부, (다)는 사법부이다. 법률안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즉, '법률안 거부권'은 B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명령ㆍ규칙ㆍ처분 심사권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C나 D가 '명령ㆍ규칙ㆍ처분 심사권'이면, (나)는 사법부이다. ④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E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면, (다)는 사법부, (가)는 입법부이다. 즉, (나)는 행정부이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형벌과 동시에 보호 처분도 받을 수 있다.      2. 갑에 대해 검사는 범죄 예방 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      3. 갑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학교의 장은 갑에 대하여 징계를 부과할 수 없다.      4. 을의 ㉠ 행위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 행위가 성립한다.      5. 을의 ㉢ 행위는 갑의 ㉡ 행위에 대한 방어 행위이므로 정당 방위가 성립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청소년 범죄 사건의 이해 [정답해설] ②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는 재발 가능성이 희박 하고 여겨질 때 기소를 유예하고 지역의 범죄 예방 위원회에 선도를 위촉할 수 있는 데, 이를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라고 한다. [오답피하기] ① 가정 법원 소년부는 보호 처분을 부과하지만,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③ 갑의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갑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장은 갑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④ 대화로 훈계한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⑤ 정당 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을의 부모가 갑을 찾아가 폭행한 행위는 '현재성' 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 표는 최근 실시된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각 정당의 의석수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A, B, C, D 정당)           1. 73, 74, 40, 13      2. 73, 74, 42, 11      3. 73, 75, 42, 10      4. 75, 73, 42, 10      5. 75, 75, 40, 1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의회 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정답해설] D당은 비례 대표 정당 득표율이 10%이므로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율의 합은 90%가 된다. 그리고 A 정당의 의석 할당 득표율은 [(30/90)×100]%, 약 33.3%이고, B 정당의 의석 할당 득표율은 [(40/90)×100]%, 약 44.4%이고, C 정당의 의석 할당 득표율은 [(20/90)×100]%, 약 22.2%이다. 따라서 일단, A 정당은 33석, B 정당은 44석, C 정당은 22석의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고, 나머지 한 석은 소수점 이하가 가장 큰 B 정당이 배분받는다. 이를 지역 대표 당선자 수와 합하면 A 정당의 의석수는 73석, B 정당의 의석수는 75석, C 정당의 의석수는 42석, D 정당의 의석수는 10석이다.

20. 갑국 의회가 선거 제도를 ㉠, ㉡과 같이 개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으로 인해 선거 관리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다.      2. ㉠으로 인해 지역 대표의 대표성이 낮아질 것이다.      3. ㉠으로 인해 게리맨더링의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다.      4. ㉡으로 인해 사표가 줄어들 것이다.      5. ㉡으로 인해 투표 절차가 복잡해질 것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선거 제도 개정으로 인한 영향 파악 [정답해설] ④ 비례 대표 의석 배분 시 최소 조건이 12%였을 때에는 비례 대표 정당 득표율이 12% 미만인 정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지만, 이를 5%로 낮추면 비례 대표 정당 득표율이 5% 미만인 정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된다. 즉, 5% 이상 12% 미만의 비례 대표 정당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상대 다수제에서 절대 다수제로 개정되면, 결선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관리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단순 다수제보다 절대 다수제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의 대표성이 더 높다. ③ 게리맨더링과 단순 다수제, 절대 다수제와는 관련이 없다. ⑤ 비례 대표 의석 배분 시 최소 조건 하락과 투표 절차와는 관련이 없다.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09월03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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