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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7656026)

1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6월)      1. 해당 행위가 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다.      2.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는다.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4.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한 경우에는 차후 신청인의 적법한 동의의결의 신청이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는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이하 '역외적용'이라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2.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는 내국사업자에 한정된다.      4.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5. 대법원은 외국에서의 항공화물운임에 관한 담합행위에 대해 역외적용을 인정하였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5월)      1. 이 법은 1980년에 제정되었다.      2.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4.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국가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2019년 03월)      1. 고용 확대      2. 경영합리화      3. 기업구조조정      4. 거래조건의 합리화      5. 소비자보호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에 해당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대표이사에 준하는 자      2. 감사      3. 지배주주      4. 지배인      5.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1년 06월)      1. 단순한 개별 상품이나 기계의 도입계약은 제한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제한의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수정ㆍ변경 외에 계약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4. 부당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벌금 이외에 징역형의 부과도 가능하다.      5. 국제계약의 내용이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사요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6년 05월)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8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합의의 파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린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보고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3개년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이 없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산업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4. 2 이상의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그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책임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고발도 면제할 수 있다.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3.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4.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회사분할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5.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옳은 것은?(2008년 08월)      1. 공동의 거래거절, 계속적 부당염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2. 일시적 부당염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공동의 거래거절      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염매      4. 가격차별, 부당고가매입,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5. 부당한 인력지원, 공동의 거래거절, 가격차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2017년 04월)      1. 연구ㆍ기술개발      2. 소비자 후생 증대      3. 산업구조의 조정      4. 거래조건의 합리화      5. 불황의 극복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8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감정인을 지정하거나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물건의 제출을 명하고 그것들을 영치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5월)      1.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로 구분한다.      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5.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으로 그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2013년 06월)      1. 시정조치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한다.      2.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지 않은 최종적인 소비자도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4. 이 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상 소멸시효와 동일하다.      5. 이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과징금의 부과한도가 가장 높은 것은?(2015년 05월)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5.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등을 지원하는 행위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2012년 06월)      1. 거래거절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공동의 거래거절은 부당하게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는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4.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ㆍ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ㆍ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5. 석유류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甲회사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乙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승계하게 된 乙회사와 정유회사인 丙회사 간의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계약에 대해 그 갱신을 거절하였더라도 그 갱신거절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1년 06월)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      4.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의 조사ㆍ분석      5. 시장ㆍ산업의 분석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06월)      1.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4.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합병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과징금을 단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된 자가 아닌 것은?(2012년 06월)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을 바르게 묶은 것은?(2009년 08월)      1.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부당고가매입      2.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 집단적 차별      3.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4.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판매목표강제      5.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 끼워팔기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1년 06월)      1. 위원의 이혼한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 대리인으로서 사건에 관여하였던 적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과거에 당사자에게 교육을 하였던 적이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를 행한 경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제외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2012년 06월)      1. 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2.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3.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      4. 조합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제한사유를 둔 일정한 조합의 행위      5.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9년 08월)      1. 이 규정은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 이 규정에서 언급한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기업을 말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입찰관련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입찰공고시에는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공공기관의 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관련정보에 낙찰금액은 포함되지만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은 제외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2011년 06월)      1. 위반행위의 정도      2. 위반행위의 회수      3. 위반행위의 기간      4. 위반행위의 발생지      5.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4년 06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과반수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변경은 소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는 회의를 말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7.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1년 06월)      1.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ㆍ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2.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3.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4.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받은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인 경우      5.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아닌 것은?(2014년 06월)      1.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2. 부당한 인력지원      3. 부당한 구속조건 추가      4. 부당한 자금지원      5. 부당한 자산지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법의 목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2012년 06월)      1. 소비자 보호      2.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의 도모      3.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장      4.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5. 사회복지 증진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2012년 06월)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은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으로써 이 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2.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數回)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터잡아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되지 않고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된다.      4. 어느 한 쪽의 사업자가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도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3월)      1.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할 것을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4.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5.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5년 05월)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는 없다.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는 그 표준약관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명시ㆍ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않는 것은?(2018년 03월)      1. 전기사업      2. 우편업      3. 수도사업      4. 화물운송업      5. 가스사업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8년 03월)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약관의 심사청구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경우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한다.      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성립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동의의결의 신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2016년 05월)      1. 거래강제 - 구입강제      2. 차별적 취급 - 거래조건차별      3. 사업활동방해 - 거래처 이전 방해      4.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고가매입      5. 사업활동 방해 -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6월)      1. 국외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문서송달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지정된 대리인에게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5.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6월)      1. 사업자의 약관에 의한 계약의 상대방은 회사라도 무방하다.      2. 약관은 계약서, 규칙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3. 영업소 출입구에 게시된 사항도 약관이 될 수 있다.      4.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사업자가 사전에 마련한 것이어야 한다.      5. 불특정 다수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그 중 특정인과의 계약만을 위하여 계약조건을 정해놓은 것도 약관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부과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0년 06월)      1.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과목 : 민법

4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동기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의사표시의 착오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2.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그것이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한 의사표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소의 취하는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가 전달기관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경우, 의사표시의 착오에 해당한다.      5.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ㄱ      2. ㄴ      3. ㄷ      4. ㄱ, ㄷ      5. ㄱ, ㄴ, ㄷ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3.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6월)      1. 제3자의 과실로 낙태가 된 경우, 태아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2. 증여에 관하여 태아에게는 수증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유증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종기간 만료 시와 다른 시점에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기존의 상속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4.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5월)      1. 이사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그 법인에 매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이사를 신청하여 그 임시이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민법 제35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법인은 그 대표기관의 선임 및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무집행은 각 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4.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5.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않아도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5.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6월)      1.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2. 부동산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계약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3.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더라도 그것이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2중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5.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부동산의 일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6.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0년 06월)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흠결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2.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3.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지만, 본인이 대리권을 부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4. 자기계약ㆍ쌍방대리의 금지는 그 법적 성질상 임의대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5. 복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7. 경비행기 조종사인 A는 남해안 지역을 비행하던 중 비행기 추락으로 생사가 불명되었다. A의 가족은 부모, 처, 아들이 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06월)      1. A에 대한 실종선고의 요건인 실종기간은 6개월이다.      2. A의 아버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A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실종선고를 받은 A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실종선고 취소의 구체적인 절차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5. A가 생환하여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공시최고는 불필요하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8. 종물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8월)      1. 농가주택에 딸린 광은 부동산이므로 농가주택의 종물이 아니다.      2.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설정 당시의 종물에만 미치지 설정후의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3.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도 취득한다.      4.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는 관계없는 물건이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라면 종물이 된다.      5. 낡은 가재도구 등의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방과 연탄창고 및 공동변소가 본채와 떨어져 축조되어 있다면 본채의 종물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2년 06월)      1.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2.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면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착오의 유무는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4.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착오의 사실을 증명하면 족하고,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0. 민법상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2015년 05월)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3.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4. 대리인의 한정후견의 개시      5. 대리인의 파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1.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9년 08월)      1. 자연인은 사망으로만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2. 설립중의 법인도 일반적으로 법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이 있다.      3. 태아는 사산을 해제조건으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갖는다.      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권리능력의 범위는 동일하다.      5. 내국인과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6월)      1.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ㆍ상속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5.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특약에서 정한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3.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9년 08월)      1. 연령의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3.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4. 기간을 월로 정한 경우 초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산한다.      5. 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로 환산하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4.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5월)      1. 착오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2.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 착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5.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6월)      1.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물만의 처분을 당사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3.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 후의 종물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4.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건물에 거의 붙여서 횟감용 생선을 보관하기 위하여 신축한 수족관은 점포건물의 종물이다.      5.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6.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8월)      1.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계약시에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무권대리의 경우 악의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표현대리의 요건을 주장ㆍ입증하여 본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이므로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 무권대리의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이를 번복하고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2.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이 있다.      3.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 대해 복대리인의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4. 매매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      5.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 정해지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8.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06월)      1.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2. 민법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만을 규정하고 있다.      3.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4.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상대방은 특정되어야 한다.      5. 승낙의 기간을 정하여 한 청약도 그 기간 중에 철회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9.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3.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유상으로 선의취득한 자는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5.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0.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05월)      1.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행위가 유효하여야 한다.      2.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타인의 산림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벌채한 경우,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과실이 없으면 벌채한 목재를 선의취득 한다.      4. 매수인이 동산을 선의취득한 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게 되더라도 선의취득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매매계약을 통하여 선의취득을 한 자는 소유권을 잃은 원권리자(진정한 권리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4월)      1.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2. 원칙적으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3. 저당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5.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치므로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2.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전세권은 목적물의 점유할 권리를 포함하므로, 그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보존을 위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금반환의무를 진다.      4.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5.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성립 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3.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8년 03월)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저당목적물 보존의 비용도 포함된다.      2. 제3자를 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또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3.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저당권실행에 따른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4.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5.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4.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3년 06월)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목적을성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2. 이행불능의 경우에 채권자는 최고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4.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여 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5. 계약의 유형에 관한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4월)      1. 여행계약 - 요식계약      2. 소비대차계약 - 낙성계약      3. 예금계약 - 요물계약      4. 도급계약 - 낙성계약      5. 조합계약 - 불요식계약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6. 민법상 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1년 06월)      1.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업무집행자가 수인일 때에는 업무집행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조합원은 금전 기타 재산을 출자할 수 있으나, 노무로 출자할 수는 없다.      4.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5.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7.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7년 04월)      1.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2.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4.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한 후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5.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8.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14년 06월)      1.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낙약자는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여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4.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5.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낙약자는 그 취소를 이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9.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6년 05월)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가 행하여지면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이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그 소송을 취하하여도 그 해제권 행사의 효력에 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0.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름)(2009년 08월)      1. 매매당사자의 이행착수는 단순한 이행의 준비만으로도 충분하다.      2. 타인권리를 매매한 경우 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제570조의 담보책임에 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반환할 대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다.      4. 타인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은 자기의 악의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에 좇아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매도인은 자신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민법 제580조, 제581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1.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2008년 08월)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2.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는 증여자 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3.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서면을 작성하면 그 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가 있었던 것이 된다.      4. 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의무를 지는 수증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甲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乙에게 매월말에 3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후 甲 또는 乙이 사망한 경우 당해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2.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8년 08월)      1.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다른 급여의 시가(時價)가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제607조에서 말하는 차용액이라 함은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유상행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3. 준소비대차의 당사자는 기존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한다.      5. 무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대주는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3.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06월)      1.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약정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2. 약정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매수인도 지급한 일부 계약금의 배액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한 매매계약에서 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유동적 무효인 상태의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 매수인은 부당이득에 근거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금의 교부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4.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6월)      1.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택일하여 행사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5.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6월)      1. 임차인이 건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물건을 부속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차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나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하지 못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하지 못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전하지 못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목적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6월)      1. 당사자가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3.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4.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8.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2년 06월)      1. 위임계약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      2.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3.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4. 수임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그 지출한 비용 외에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다.      5. 위임은 위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종료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9.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7년 04월)      1. 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증여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자만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있다.      3. 정기적으로 급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은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4. 상대방이 일정한 부담을 갖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서 부담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위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되기 전에 증여자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증여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증여자는 언제나 담보책임을 진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0.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을 계약으로 보는 견해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06월)      1.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다.      2.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중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3. 우수현상광고행위를 청약으로 보는 경우, 응모기간이 없으면 무효이다.      4.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5.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광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한 경우에는 현상광고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과목 : 경영학

81. 소비자들에게 프린터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게 한 다음 프린터 카트리지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믹스 가격전략은?(2013년 06월)      1. 제품라인 가격결정      2. 선택사양제품 가격결정      3. 부산물 가격결정      4. 묶음제품 가격결정      5. 종속제품 가격결정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2. 증권시장선(security market line)이 성립한다고 할 경우 시장포트폴리오(market portfolio)의 베타(β)는?(2017년 04월)      1. -1      2. -0.5      3. 0      4. 0.5      5. 1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3. 다음 중 현대 인적자원관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8월)      1. 경력개발 강조      2. 개인의 자발성과 자율성      3. 개인목표와 조직목표의 통합      4. 근로생활의 질 향상      5. 인력의 효율적 통제 및 관리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4. 동기부여 이론은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과정이론에 속하는 것은?(2010년 06월)      1.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2. 맥그리거의 X이론, Y이론      3. 브룸의 기대이론      4. 허즈버그의 2 요인이론      5.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이론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5. A기업의 적정주가는 3,000원이다. 1년 후 15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 배당금은 매년 10%씩 영구히 성장한다고 한다. 고든(Gordon)의 항상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구한 할인율은?(2012년 06월)      1. 8%      2. 10%      3. 12%      4. 13%      5. 15%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6.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성항목에 해당되는 것은?(2014년 06월)      1. 유동부채      2. 유동자산      3. 매출원가      4. 자본금      5. 이익잉여금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7. 부하 개개인의 관심사와 발전적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며, 부하들의 기존 사고를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리더십은?(2010년 06월)      1. 상황적 리더십      2. 거래적 리더십      3. 변혁적 리더십      4. 전략적 리더십      5. 자유방임적 리더십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8. BCG의 성장-점유율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3년 06월)      1. 세로축은 시장성장률, 가로축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나타낸다.      2. 물음표(question marks)는 높은 시장성장률과 높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3. 별(stars)은 성장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4. 현금 젖소(cash cows)는 높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데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 많은 현금을 창출해낸다.      5. 개(dogs)는 낮은 시장성장률과 낮은 상대적 시장점유율을 나타낸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9. 마케팅믹스의 4P'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5년 05월)      1. Price      2. Promotion      3. Place      4. Product      5. Procedure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0. 자본예산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3년 06월)      1. 회계적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2.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3. 순현가법은 개별투자안의 경우 순현가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      4. 내부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5. 수익성지수법은 개별투자안의 경우 수익성지수가 1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1. 어떤 투자자가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매수하고, 1년 후 주당 1,200원에 처분했으며, 보유기간 중에 주당 1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투자자의 주식수익률은 얼마인가?(2008년 08월)      1. 5 %      2. 15 %      3. 20 %      4. 30 %      5. 40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2. 경영자가 기업 내의 투자 및 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분야는?(2018년 03월)      1. 고급회계      2. 재무회계      3. 관리회계      4. 세무회계      5. 정부회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3. A투자안의 현재 투자금액은 1억원이며, 1년 후에 1억 2,000만원이 발생하고 투자는 종결된다. 현재 이 투자안의 위험을 감안한 요구수익률은 12%라 하면 A 투자안의 내부수익률(IRR)은 얼마인가?(2009년 08월)      1. 8%      2. 12%      3. 16%      4. 18%      5. 20%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4. A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이 3만원, 단위당 변동비용이 1만원, 고정비가 1,000만원일 경우, 목표 영업이익 5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량은?(2011년 06월)      1. 550개      2. 650개      3. 750개      4. 850개      5. 950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5. BCG 매트릭스에서 상대적 시장점유율은 낮지만 시장성장률이 높은 영역은?(2011년 06월)      1. 스타(star)      2. 물음표(question mark)      3. 개(dog)      4. 현금 젖소(cash cow)      5. 고양이(cat)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6. ISO가 제정한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7계층 참조모델의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10년 06월)      1. 전송 계층(transfer layer)      2. 방화벽 계층(firewall layer)      3. 물리 계층(physical layer)      4. 세션 계층(session layer)      5. 네트워크 계층(network layer)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7. 브랜드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2017년 04월)      1. 라벨(label)      2. 캐릭터(character)      3. 슬로건(slogan)      4. 심벌(symbol)      5. 로고(logo)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8. 다음 수요예측 기법 중 성격이 다른 것은?(2008년 08월)      1. 델파이기법(delphi method)      2. 역사적 유추법(historical analogy)      3. 위원회방법(panel consensus)      4. 라이프사이클 유추법(life-cycle analogy)      5. 시계열분석방법(time series analysis)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9. A기업은 자기자본 100억원, 부채 200억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자기자본비용은 12%, 부채의 평균이자율은 15%이다. 이 기업 총자산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얼마인가?(2009년 08월)      1. 10%      2. 11%      3. 12%      4. 14%      5. 15%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0. 일반적으로 지식은 형식지(explicit knowledge)와 암묵지(tacit knowledge)로 분류된다. Nonaka 교수는 형식지와 암묵지가 상호작용하는 4개의 지식순환프로세스를 소개하였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9년 08월)      1. 협력화(collaboration)      2. 내재화(internalization)      3. 외재화(externalization)      4. 종합화(combination)      5. 사회화(socialization)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1. 마케팅조사의 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8년 03월)      1. 요인분석: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수의 변수들을 몇 개의 요인으로 압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2. 상관관계분석: 두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기법      3. 분산분석: 집단들 간에 특정변수의 분산 값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기법      4. 회귀분석: 둘 이상의 독립변수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는 기법      5. 결합분석: 한 개의 독립변수가 둘 이상의 종속변수 순위를 결정하는 기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2. 임금관리와 인센티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9년 08월)      1. 팀 인센티브는 순환적 직무훈련의 습득을 장려하면서도 분배방식이 간단하여 팀 구성원의 이해를 구하기가 쉽다.      2. 다기능공의 개발과 같이 종업원의 자기개발 유도가 시급한 조직의 경우 직능급 제도가 바람직하다.      3. 근속년수에 따라 숙련도가 향상되는 현장 기술자들의 경우 연공급 제도가 바람직하다.      4. 임금수준은 생계비와 기업의 지불능력 사이에서 사회일반이나 경쟁기업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작업자의 노력과 생산량과의 관계가 명확할 경우 성과급 제도가 바람직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3.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항목은?(2014년 06월)      1. 미지급금      2. 선수금      3. 미지급법인세      4. 예수금      5. 선수수익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4. 정보시스템 아웃소싱(outsourc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08년 08월)      1.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기초 및 기반기술에 대한 투자 없이 응용기술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2.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에 전산자원을 집중하게 한다.      3.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비용을 구체화시켜 예측성과 통제성을 증진시킨다.      4.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시스템 개발과정이나 개발된 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5.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선 외부조직의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5. A기업 부채의 평균이자율은 10%라 한다. 이 기업의 법인세율이 30%라면, 이자의 감세효과를 고려한 세후 타인자본비용은 얼마나 되겠는가?(2008년 08월)      1. 3%      2. 7%      3. 10%      4. 13%      5. 2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6. 다음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6년 05월)           1. 매입시점에서 주식 A와 주식 B의 구성 비율은 주식 A=33.3%, 주식 B=66.6%이다.      2. 매도시점에서 주식 A와 주식 B의 구성 비율은 주식 A=60%, 주식 B=40%이다.      3. 주식 A와 주식 B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주식 수만 고려한다.      4. 주식 A와 주식 B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주가만 고려한다.      5.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은 주식 A보다 주식 B를 선호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7. 내부노동시장에서 지원자를 모집하는 내부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3월)      1. 외부모집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      2. 구성원의 사회화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3. 외부모집에 비해 지원자를 정확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4.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외부모집보다 효과적이다.      5. 모집과정에서 탈락한 직원들은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8. 조직차원의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것은?(2017년 04월)      1. 군집형 커뮤니케이션      2. 대각선 커뮤니케이션      3.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4. 상향식 커뮤니케이션      5. 하향식 커뮤니케이션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9. 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2013년 06월)      1. TPS      2. MIS      3. EIS      4. DSS      5. SIS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0. 평가자가 평가항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인사평가의 오류는?(2018년 03월)      1. 후광효과      2. 상관편견      3. 시간적 오류      4. 관대화 경향      5. 대비오류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1. 공정중심이 100이고, 규격하한과 규격상한이 각각 88과 112이며, 표준편차가 4인 공정의 시그마수준은?(2019년 03월)      1. 1      2. 3      3. 4      4. 6      5. 1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2. 재무적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4년 06월)      1. 투자결정을 통해 최적자산을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자금조달결정을 통해 최적자본구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투자안 평가는 회계상 이익이 아닌 현금흐름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4. 위험이 높아지면 기대수익률은 낮아진다.      5. 오늘의 100원은 내일의 100원보다 가치가 더 크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3. (주)가맹이 전자제품 조립공장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가지 대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였을 때, 입지대안 비교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3월)           1. 생산량이 40단위라면 대안 2와 대안 3의 입지비용은 동일하다.      2. 생산량이 70단위라면 대안 2가 가장 유리하다.      3. 생산량이 100단위라면 대안 1과 대안 3의 입지비용은 동일하다.      4. 생산량이 200단위라면 대안 1과 대안 2의 입지비용은 동일하다.      5. 생산량이 210단위라면 대안 1이 가장 유리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4.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2011년 06월)           1. ERP      2. MRP      3. ISP      4. KMS      5. ASP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5. 공급사슬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2015년 05월)      1. 경영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른 리드타임과 불확실성의 증가      2. 물류비용의 중요성 감소      3. 채찍효과로 인한 예측의 불확실성 감소      4. 기업의 경쟁강도 약화      5. 고객맞춤형 서비스의 감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6.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의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6월)      1. 국지적 차원의 정보시스템 부문의 최적화를 통해서 미래지향적 시스템 계획을 마련한다.      2. 현행 정보시스템과 정보시스템 조직을 분석, 진단, 평가한다.      3.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한다.      4. 경영전략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정보전략을 도출한다.      5.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와 이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기술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7. 정보시스템 활동 중 일부분을 아웃소싱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2019년 03월)      1. IT와 비즈니스 지식을 겸비한 자체인력 양성      2. 적은 노력으로 전문지식과 경험 확보      3. 외부인력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4. 일정 수준의 품질 보장을 통한 리스크 감소      5. 인터넷 확산으로 국외 위탁 용이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지수평활법에 의해 계산한 6월의 판매예측치는?(2016년 05월)           1. 10,100대      2. 10,200대      3. 10,300대      4. 10,400대      5. 10,500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9. 다음 중 품질관리의 기법이 아닌 것은?(2010년 06월)      1. ZD 프로그램      2. 100PPM 운동      3. 식스 시그마(six sigma)      4. QC 서클      5. 간트 차트(Gantt Chart)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0.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서 숨겨진 패턴이나 관계를 발견하여 의사결정 및 미래예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것은?(2017년 04월)      1.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2.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3. 데이터 마트(data mart)      4. 데이터 정제(data cleansing)      5. 데이터 세정(data scrubbing)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가맹거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7656026)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