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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918450)

1과목 : 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2.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3. 임차인의 정착물(tenant fixture)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4.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5.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 지적법상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록단위를 의미하는 용어는?(2007년 10월)      1. 맹지(盲地)      2. 필지(筆地)      3. 획지(劃地)      4. 대지(垈地)      5. 택지(宅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2015년 10월)      1. 포락지(浦落地)      2. 법지(法地)      3. 빈지(濱地)      4. 맹지(盲地)      5. 소지(素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3%

4. 부동산관리를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요인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부동산펀드의 오피스빌딩 투자 증가      2.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업용부동산 투자 증가      3. 국내 연기금의 오피스빌딩 투자 증가      4. 외국계 부동산펀드의 복합용도시설 투자 증가      5. 단독주택의 자가 소유 비중 확대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 부동산관리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건물 및 임대차관리(property management),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의 부동산관리 업무 중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2007년 10월)      1. 설비의 운전 및 보수      2.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관리      3. 에너지관리      4. 건물 청소관리      5. 방범, 방재 등 보안관리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관리는 시설관리가 아닌 자산관리에 속한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6.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을 갖는 아파트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2008년 10월)      1.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도 감소한다.      2.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3.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한다.      4.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한다.      5.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7. 부동산시장과 효율적 시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2.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3.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4. 부동산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효율적 시장(allocationally efficient market)이 될 수 없다.      5. 부동산증권화 및 실거래가신고제도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5%

8.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ㄱ-부동성, ㄴ-영속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개별성      2. ㄱ-개별성, ㄴ-영속성, ㄷ-부동성, ㄹ-용도의 다양성      3. ㄱ-부동성, ㄴ-용도의 다양성, ㄷ-영속성, ㄹ-개별성      4. ㄱ-부동성, ㄴ-개별성, ㄷ-용도의 다양성, ㄹ-영속성      5. ㄱ-용도의 다양성, ㄴ-부동성, ㄷ-개별성, ㄹ-영속성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0%

9.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주택 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2.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3. 자금조달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syndicate)는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한다.      4.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용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5. 프로젝트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7%        <문제 해설> 2. 대출약정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더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10.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1년 11월)      1.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시장위험이라 한다.      2. 보전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말한다.      3.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ㆍ운영한 후,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4. 부동산개발의 타당성분석에 있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분석이다.      5.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60%        <문제 해설> 2. 수복재개발에 대한 설명임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11.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한다)(2005년 05월)      1. 임대료규제정책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      2.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킨다.      3. 임대료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저가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4. 임대료규제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주택부족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5. 임대료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문제 해설> 임대료규제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감소시킨다. [해설작성자 : 우라칸 오너 ONE]

12. 주거분리와 주택의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주거분리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3.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비용보다 크다면 상향여과가 발생할 수 있다.      4.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premium)가 붙어 거래되며,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5.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상향여과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84%        <문제 해설>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어 "하향과정" [해설작성자 : 초보]

13. 부동산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부동산시장은 일반 경기변동과 같은 회복ㆍ상향ㆍ후퇴ㆍ하향의 4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장이라는 국면이 있다.      2. 부동산 경기변동 국면은 공실률, 건축허가건수,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      4.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적(불규칙, 우발적) 변동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5. 상향국면에서, 직전 회복국면의 거래사례가격은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6%        <문제 해설> 3.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진폭 및 주기 모두 큽니다. [해설작성자 : 디디]

14. 다음은 부동산 경기변동의 4국면에 대한 특징을 나타낸 표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0년 10월)           1. A - 매도자, B - 증가, C - 감소, D - 매수자      2. A - 매도자, B - 감소, C - 증가, D - 매수자      3. A - 매수자, B - 증가, C - 감소, D - 매도자      4. A - 매수자, B - 감소, C - 증가, D - 매도자      5. A - 매도자, B - 증가, C - 증가, D - 매수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4%

15. 부동산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4년 10월)      1.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2.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 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3. 위험조정할인율은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에 따라 조정된 할인율이다.      4.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5.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대안을 연결한 선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9%

16.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것은?(다만, 전국에 세 개의 도시와 두 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함)(2010년 10월)           1. A > B > C      2. A > C > B      3. B > C > A      4. C > A > B      5. C > B > A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72%        <문제 해설> 섬유산업 고용자수/전체산업 고용자수=섬유산업 입지계수 [해설작성자 : 초보]

17. 부동산 마케팅 4P(price, product, place, promotion) 전략 중 제품(product)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2005년 10월)      1.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 설치      2. 거주자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평면설계      3. 보안설비의 디지털화      4. 지상주차장의 지하화      5. 제품의 광고 및 홍보 활동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80%

18. 상점은 입지특성과 구매습관에 의해 분류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06년 10월)      1. 집심성(集心性)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2. 선매품점(選買品店)은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ㆍ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3. 집재성(集在性) 점포는 동일 업종의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4. 산재성(散在性) 점포는 분산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이다.      5. 전문품점(專門品店)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번 집재성점포에 대한 설명 2번 전문품점에 대한 설명 3번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대한 설명 5번 선매품점에 대한 설명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19.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및 규제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5년 05월)      1.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2. 시장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재분배, 공공재의 공급, 경제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3.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 할지라도 주변토지이용과의 공간적 부조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4.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5.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기구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0.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님비(NIMBY) 현상이 발생한다.      3. 인근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부(-)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5.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지역 간 토지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8%        <문제 해설> 정(+)의 외부효과 : PIMPY현상. 사적 과소생산 및 과소소비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의 외부효고 : 정과 반대 [해설작성자 : 디디]

21. 부동산권리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5년 05월)      1. 권리분석시 대상을 가능한한 축소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부동산권리분석은 사익과 함께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성격을 지닌다.      3. 에스크로우(escrow)제도는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보편화된 제도로서 부동산거래계약의 이행행위를 대행하는 부동산업의 한 종류이다.      4. 부동산권리분석이란 소유권 등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명확히 인식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5. 부동산권리분석은 비권력적 행위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2.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투자 사업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은?(2006년 10월)           1.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2.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3.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4.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5. BOO(build-own-operate) 방식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3.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2011년 11월)      1.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2.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3%

24. 포트폴리오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8년 10월)      1. 주식, 회사채, 국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이 추가 편입되면 위험분산 혜택 등을 얻을 수 있다.      2.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시장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이를 비체계적 위험이라 한다.      3. 투자자 자신의 무차별곡선과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의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      4. 기대수익률의 분산 또는 표준편차는 투자안의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5. 투자를 분산하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문제 해설>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의 변화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시장위험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체계적위험이다. [해설작성자 : 람보르기니 오너]

25. 부동산중개업 경영에서 고정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2006년 10월)      1. 사무원 급료      2. 차입금이자      3. 판매실적 수당      4. 사무실 임차료      5. 감가상각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6.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2015년 10월)      1.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승수가 총소득승수보다 크다.      2.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현금수지승수가 세후현금수지승수보다 크다.      3. 부채감당률(DCR)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담보인정비율(LTV)을 통해서 투자자가 재무레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5.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6%

27. 다음 보기와 관련이 깊은 부동산가격원칙을 맞게 나열한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2006년 10월)           1. 기여의 원칙, 균형의 원칙, 변동의 원칙      2. 적합의 원칙, 기여의 원칙, 예측의 원칙      3. 대체의 원칙, 기여의 원칙, 예측의 원칙      4. 균형의 원칙, 대체의 원칙, 예측의 원칙      5.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8.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다른 변수는 동일하다고 가정)(2005년 10월)      1.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대출자는 기말에 한번 이자를 받는 것이 기간 중 4회 나누어 받는 것 보다 유리하다.      2. 대출자의 명목이자율은 시장 실질이자율, 위험에 대한 대가, 기대인플레이션율 등으로 구성된다.      3.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합하여 결정된다.      4.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된다.      5. CD(양도성 예금증서)연동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29. 기대수익률-위험 평면에서 투자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투자자산은 A, B, C, D, E만 존재하며, 투자자는 위험회피형으로서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기준으로 투자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2007년 10월)           1. 투자자산 A, C, D, E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efficient frontier)라고 한다.      2. A와 C에 각각 50%씩 투자한 ‘A+C’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A와 D에 각각 50%씩 투자한 ‘A+D’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보다 낮다.      3. 투자자들은 투자자산 B와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C를 선택하게 된다.      4. ‘A+C+E’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보다 ‘A+C’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가 더 크다.      5. A를 선택하는 투자자보다 E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더 공격적인 투자자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0. 다음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A, B)(2013년 10월)           1. 체증(점증)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2. 체증(점증)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3. 체증(점증)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점증)분할상환      5. 만기일시상환, 체증(점증)분할상환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3%

3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2007년 10월)      1.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2. 주택저당채권 보유      3.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의 평가 및 실사      4.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5. 국민주택기금 관리 및 운용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2. 다음 [그림 1]은 주택저당대출 원리금지급액의 추이를, [그림 2]는 주택저당대출 대출잔액의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 ㄱ )과 ( ㄴ )에 해당되는 주택저당대출의 상환방식은?(순서대로 ㄱ, ㄴ)(2007년 10월)           1.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2.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3.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점증상환방식      4. 점증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5.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 점증상환방식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3. 다음 중 감가수정방법이 아닌 것은?(2005년 05월)      1. 정액법      2. 상환기금법      3. 정률법      4. 관찰감가법      5. 잔여법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34. 감정평가이론상 감가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배분의 개념이고, 회계목적의 감가상각은 재조달원가를 기초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개념이다.      2.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하여 감가액을 판정하므로 객관적이다.      3. 동일한 내용년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진다.      4.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5. 경제적 감가요인에는 인근지역의 쇠퇴, 설계의 불량, 설비의 부족 등이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5. 평가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요인의 비교치는?(단, 격차내역은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의 비준치이며,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함)(2012년 10월)           1. 1.031      2. 1.033      3. 1.035      4. 1.037      5. 1.039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6%

36.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주체인 점에서 공인감정평가이다.      2.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 최저경매가격을 정한다.      3.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 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      4. 본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은 2007년 10월 27일이다.      5. 본 감정평가는 A물건의 상태ㆍ용도 등 가격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점에서 현황평가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7. 다음 사례부동산의 사정보정치는 얼마인가?(2012년 10월)           1. 0.50      2. 0.60      3. 0.70      4. 0.80      5. 0.9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38.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2007년 10월)      1.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공시된다.      2.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도 공시한다.      3. 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된다.      4.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5.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39.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5년 10월)           1. ㄱ: 감가수정, ㄴ: 사정보정, ㄷ: 할인      2. ㄱ: 감가수정, ㄴ: 지역요인비교, ㄷ: 할인      3. ㄱ: 사정보정, ㄴ: 감가수정, ㄷ: 할인      4. ㄱ: 사정보정, ㄴ: 개별요인비교, ㄷ: 공제      5. ㄱ: 감가수정, ㄴ: 사정보정, ㄷ: 공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40. 감정평가의 분류 및 부동산 가격제원칙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2011년 11월)           1. ㄱ-부분평가, ㄴ-기회비용의 원칙      2. ㄱ-부분평가, ㄴ-균형의 원칙      3. ㄱ-구분평가, ㄴ-경쟁의 원칙      4. ㄱ-구분평가, ㄴ-기회비용의 원칙      5. ㄱ-구분평가, ㄴ-균형의 원칙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6%

2과목 :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 甲이 乙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2014년 10월)      1. 甲이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2. 甲이 乙에 대한 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3. 甲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乙에게 제공한 경우      4. 기망상태에서 벗어난 乙이 이의 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5. 乙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8%

42. 준법률행위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법정대리인의 동의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3. 채무이행의 최고      4.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5. 임대차계약의 해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문제 해설> 준법률행위란,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는 행위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채무면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매매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 금전채무자의 상계,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위임계약의 해지 같은 법률행위와는 구별되는 것 [해설작성자 : 도시농부]

43. 甲의 대리인 乙이 丙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2005년 05월)      1. 乙의 기망행위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甲이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을 위한 것으로 본다.      3.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 乙의 이름만을 기재한 경우, 원칙적으로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乙의 계약체결이 대리권소멸 후에 이루어진 경우, 丙의 선의만으로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5. 乙이 공법상의 행위에 관한 대리권만을 갖고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8%

44.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3.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4.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7%        <문제 해설> 1.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다는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였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45.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2010년 10월)      1. 교환      2. 환매      3. 무상소비대차      4. 임대차      5. 도급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9%

4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3.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4.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1%

47.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공용부분이다.      2.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므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4. 공용부분은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과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5. 전유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최초의 수분양자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4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3.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4.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5.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6%

49.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乙은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乙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3. 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0. 교환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교환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2.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다.      4. 임차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5. 임차인의 무단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갖는다. [해설작성자 : AMG C63 오너]

51.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점유개시 당시에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점유권은 상속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5. 합유지분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없이도 발생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5%

52.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05년 10월)      1. 사용대차는 당사자일방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채무를 지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대가적 채무를 지므로 쌍무계약이다.      2.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3.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4.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견련성으로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      5. 교환계약은 낙성ㆍ불요식 계약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5%

53. 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轉貸)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2010년 10월)      1. 丙이 건물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丙이 건물의 부속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丙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丙이 甲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乙에 대한 건물반환의무를 면한다.      5.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59%

54.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주유소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2. 건물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3.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4.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5.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55.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5. 丙명의의 등기 후, 선의ㆍ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9%

56.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3.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4.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5.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6%        <문제 해설>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강건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강건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해설작성자 : 강건 친구]

57.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5년 10월)      1.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지상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은 기존 지상물의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지상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4. 임차인 소유 지상물이 임대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임차지상에 있는 건물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5.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8%

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2.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4.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0%        <문제 해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해설작성자 : 잘생긴 김원.]

59. X토지를 甲이 2/3지분, 乙이 1/3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부분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는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그 토지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甲의 단독명의로 행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X토지에 관하여 丁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乙은 丁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戊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X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0%

60. 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8년 10월)      1.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상속 한 경우      2.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인 경우      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된 후 그 저당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4. 甲의 지상권에 대해 乙이 1번 저당권,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乙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5. 주택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인이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1.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前)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2.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하여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      3.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체납하여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6%

62. 甲은 자기소유의 X상가건물을 乙에게 보증금 4억원에 임대하였다. 임대차기간 중 乙은 X건물에 유지비 2백만원, 개량비 8백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채 X건물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乙은 甲에게 임대차기간 중에도 유지비 2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丙에 대하여 乙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에 의하여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X건물의 구성부분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저렴ㆍ용이하게 수선될 수 있어 사용ㆍ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인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4. 임대차기간 중에는 乙이 甲에 대하여 개량비 8백만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은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에 기하여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는 甲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2%

63.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3.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2%

64.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권리는?(2011년 11월)      1. 지역권      2. 어업권      3. 전세권      4. 지상권      5. 광업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8%

65. 다음 중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10년 10월)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ㄹ, ㅁ      5. ㄱ, ㅁ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8%

66.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甲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甲이 乙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자 乙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될 수 있다.      2.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乙은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乙은 매매대금의 제공 없이도 甲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협력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이더라도 乙은 甲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2.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4. 채권자의 이행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판결을 받게 된다.      5.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5%

68.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로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6년 10월)      1.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2.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3. 기본계약이 해지된 때      4.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때      5.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69. 甲은 자기소유의 주택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수령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이 대금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2.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이 乙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과 乙이 계약을 합의해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는 효력이 없다.      5. 丙이 乙에게 대금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4%        <문제 해설> 乙이 丙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라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3자의 계약자인 丙이아니고 계약의 당사자인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丙에게 직접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제2의 터닝포인트]

70. 甲은 채무자 乙의 X토지와 제3자 丙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5천만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丁은 X토지에 乙에 대한 피담보채권 2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戊는 Y토지에 丙에 대한 피담보채권 3천만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Y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액 5천만원 전액이 甲에게 배당된 후 X토지 매각대금 중 4천만원이 배당되는 경우, 戊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0원      2. 1천만원      3. 2천만원      4. 3천만원      5. 4천만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2%

71.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甲과 乙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4. 매각대금을 완납한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5. 乙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4%        <문제 해설> 보충금 지급의 특약이 있는 교환에 있어서는 그 보충금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597조). 보충금이 교부되었다 하여 매매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작성자 : 김세종]

72. 甲소유의 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0년 10월)      1.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2.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甲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한 뒤 乙이 본등기를 하려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4. 乙의 가등기 후 甲이 丁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乙이 본등기를 하면 乙은 丁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5. 乙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42%

73. 2013. 2. 1. 甲은 乙의 서울 소재 X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면서, 같은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2014. 1. 1. 乙은 甲에게 500만원의 보증금 증액을 청구 할 수 있다.      2. 2014. 3. 1. 甲이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더라도 乙은 약정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甲에게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2013. 6. 1. 동거가족이 없는 甲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로 이전하였더라도 계속하여 X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대항력은 유지된다.      4. 2012. 12. 1. 乙이 丙에게 X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더라도 甲은 3,500만원의 한도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 2013. 7. 1. 乙이 丁에게 X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丁에 대하여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30%

74.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4년 10월)      1.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상호간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등기말소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      5. 일방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5%

75. 임대인ㆍ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07년 10월)      1.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4.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5.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당시의 임대인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그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포르쉐 오너,]

76.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2007년 10월)      1.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2. 甲이 乙소유의 토지를 저당 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3.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승진을 한 경우,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4. 甲이 소유하는 가옥을 乙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5.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이는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알수없음

7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2년 10월)      1.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자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4.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배우자는 항상 상속권자에 우선하여 사망한 임차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8%

78. 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1년 11월)      1. 甲이 주택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3.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하였다면, 乙은 저당권에 기한 대지의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다.      4.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받을 경우, 乙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받음이 원칙이다.      5. 甲이 대지만을 丙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乙은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10%

7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2015년 10월)      1.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동 법률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3.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5.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9%

80.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2013년 10월)      1.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율 : 28%

공인중개사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모의고사(3918450)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