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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4년05월25일

1. 근로기준법령상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2.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산정기간에 포함된다.      4.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2. ｢근로기준법｣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은 그 지위에 변동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고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그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시 5명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이 1회적이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다.      3.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4. 근로기준법상 사업은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이어야 한다.      5.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2. 시용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 확정적 근로관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      5.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근로기준법상 인사와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3.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4.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5.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해고가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는 없다.      4.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5. 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와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를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2.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승계 후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한다.      3.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다.      4.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이다.      5.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근로기준법령상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명단 공개는 공공장소에 1년간 게시한다.      3. 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공개한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근로기준법상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4.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5. 휴게(제54조)에 관한 규정은 감시(監視)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임금 정산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2. 기간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3. 기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4. 기간을 평균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5.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경우 그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5.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한 명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만 42세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서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갖는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      3.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4.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이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5. 근로자가 가지는 집단적 동의권은 사용자의 일방적 취업규칙의 변경 권한에 한계를 설정하고 헌법 제32조제3항의 취지와 ｢근로기준법｣제4조가 정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차적 권리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2.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4.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혼중개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없다.      4.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하여 2년으로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기간제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 심리를 거쳐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기간제근로자가 차별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기간제근로자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없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사업주가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5. 사업주는 5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5, ㄴ: 30, ㄷ: 90      2. ㄱ: 5, ㄴ: 60, ㄷ: 90      3. ㄱ: 5, ㄴ: 90, ㄷ: 180      4. ㄱ: 10, ㄴ: 90, ㄷ: 90      5. ㄱ: 10, ㄴ: 90, ㄷ: 18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5.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6.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업규칙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취업규칙 중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인 보험업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7.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작업환경측정”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4.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5.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잠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법정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4.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5.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9.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3.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0.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1.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2.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2.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5.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4. 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2.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4.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5.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ㆍ신탁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5. 사업주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결정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6.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근로복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4. 근로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5. 우리사주조합의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ㄱ: 2년, ㄴ: 1년      2. ㄱ: 2년, ㄴ: 2년      3. ㄱ: 3년, ㄴ: 1년      4. ㄱ: 3년, ㄴ: 2년      5. ㄱ: 3년, ㄴ: 3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무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5. 고용허가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9.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 사용자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전몰군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 근로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5. 미성년자의 근로는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0.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4년05월25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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