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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3년11월11일

1과목 : 법학개론

1. 甲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기국주의      4. 보호주의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 속인주의: 한국땅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 1. 속지주의: 한국땅 내에서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게 적용. 3. 기국주의: 한국땅 밖에서 한국 소유의 선박, 비행기 내에서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게 적용. 4. 보호주의: 한국땅 밖에서 한국 또는 한국인에게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 [해설작성자 : SY]

2.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문제 해설> ㄱ. 경비업법 시행력은 대통령령 이다. ㄴ. 민사관계에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조리보다 우선으로 적용된다. (법률>관습법>조리순) ㄷ.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상사특별법>상법>상관습법>민법> [해설작성자 : SY]

3. 법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0개      2. 1개      3. 2개      4. 3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4. 시공을 초월하여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닌 법은?      1. 자연법      2. 강행법      3. 일반법      4. 실체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5.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 통행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성년자는 통행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반대 해석이다.      2. 법률 자체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사법해석이다.      3. 과실책임을 물을 때 그보다 중한 고의책임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물론해석에 해당한다.      4.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법률자체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것을 입법적해석이라고 한다. [해설작성자 : 한대장]

6.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민법 제28조의 규정에서 '본다'의 법률적 의미는?      1. 추정      2. 반증      3. 간주      4. 입증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간주가 추정보다 더 강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추정'이란, 반대의 입증이 있을 때까지는 그러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한다면, 철수가 살아 있다는 증거(예 : 철수가 미국에서 어제 찍힌 사진)를 제시함으로써 그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간주된 것을 뒤집으려면, 실종선고 자체를 취소하는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정해진 다른 절차를 밟지 않는 한 반대의 증거를 내미는 것만으로는 깨뜨릴 수 없다는 점에서 간주란 '추정'보다 더 강한 개념입니다. [해설작성자 : 한대장]

7. 국가적 공권에 해당하는 것은?      1. 자유권      2. 평등권      3. 참정권      4. 조직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국가적 공권은 국가 등 행정주체가 공권력을 부여받아 상대방인 개인·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공권이다. 이에 비해 개인적 공권은 개인 또는 단체가 행정주체에 대해 가지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한대장]

8.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는 작위의무이다.      2. 계약상 의무에는 부수적 의무도 포함된다.      3. 의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의무를 간접의무라 한다.      4. 납세의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는 부작위의무이다. [해설작성자 : 딸기우유]

9.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리의 침해에 대한 자력구제는 항상 허용된다.      2. 모든 채권자는 채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순위로 채무자에게 변제받을 수 있다.      3. 권리는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 법률관계에서 의무만 있고 이에 대응하는 권리가 없는 경우도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10.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제117조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복리, ㄴ: 조례      2. ㄱ: 복리, ㄴ: 법령      3. ㄱ: 권익, ㄴ: 조례      4. ㄱ: 권익, ㄴ: 법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한대장]

11.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3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1. 1      2. 3      3. 5      4. 7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한대장]

12.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헌법 제23조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헌법에는 정당한 보상) 1번은 헌법 제26조 1항, 2번은 헌법 제13조 2항, 제 4번은 헌법 제37조 1항 [해설작성자 : 한대장]

13. 헌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제기하는 주민소송      2. 대통령의 취임선서      3.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4. 정당사무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2번, 69조(대통령의 취임선서) 3번, 93조(국민경제자문회의의 설치 ) 4번,114조6항(정당사무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해설작성자 : 한대장]

14. 국회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동의권      2. 국회의원 징계권      3. 감사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의 선출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15. 민법상 전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다.      2. 여행계약은 쌍무계약이다.      3.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4. 조합은 요식계약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16. 민법상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특약이 있어야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합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총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총유물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각 사원이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17. 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법원에 직접강제를 청구할 수 없다.      2. 경비업자는 경비대상물에 대하여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3. 경비계약은 일종의 임치계약으로 유상계약이다.      4. 경비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18. 호텔을 운영하는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경비업자 乙의 경비원 丙의 근무태만으로 투숙객 丁의 그림을 도난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丁에게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2. 乙은 丁에게 경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직접 부담한다.      3. 乙은 甲에게 경비계약상의 불완전이행책임을 부담한다.      4. 丙은 甲에게 경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19. 경비회사 甲의 자동차 키(key) 관리 부실로 인해 경비원 乙이 경비회사의 차량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로 丙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乙의 차량 사용은 외형적으로는 직무범위에 속하나 실질적으로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甲의 사용자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2. 甲과 乙의 관계가 법률적 관계가 아니라 사실적ㆍ일시적 관계인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3. 甲은 乙에 대한 선임ㆍ감독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4. 甲과 乙은 丙에게 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20. 甲은 乙에게 경비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21. 민사소송절차 중 특별소송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1. 소액사건심판절차      2. 증거보전절차      3. 강제집행절차      4. 가압류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22. 형법상 소추조건이 다른 범죄는?      1. 과실치상죄      2. 폭행죄      3. 모욕죄      4. 협박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23.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개주의      2. 구두변론주의      3. 집중심리주의      4. 간접주의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24.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25. “열 사람의 범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1.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2. 적정절차의 원리      3.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4. 신속한 재판의 원리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26.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2. 피고인이 65세인 때      3.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4. 피고인이 구속된 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27.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국가소추주의      2. 기소법정주의      3. 기소편의주의      4. 기소독점주의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28. 형사소송법상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 항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이다.      3. 상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4. 즉시항고 제기기간은 7일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29.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법은 회사의 종류로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만을 인정하고 있다.      2.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3.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회사는 지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4.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해설작성자 : 1997]

30.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1. ㄱ: 2분의 1, ㄴ: 3분의 1      2. ㄱ: 2분의 1, ㄴ: 4분의 1      3. ㄱ: 3분의 2, ㄴ: 3분의 1      4. ㄱ: 3분의 2, ㄴ: 4분의 1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31. 상법상 인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질병보험      4. 화재보험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32.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2, 2, 3      2. 2, 3, 2      3. 3, 2, 2      4. 3, 3, 2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33.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4.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4. 근로복지공단은 조합으로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35. 사회보험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      2.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자동차보험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36.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이를 압류할 수는 없다.      2.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1. 사회보자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지못한다,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 압류도 물론 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1997-J]

37. 행정조직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 등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을 규율하는 일반ㆍ추상적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은?      1. 행정규칙      2. 법규명령      3. 행정지도      4. 행정상 사실행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3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정의 법 원칙은?           1. 비례의 원칙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 법치행정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39.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 수단은?      1. 과징금      2. 강제징수      3. 과태료      4. 이행강제금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40.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허가      2. 특허      3. 통지      4. 인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하, 허 ,면 ,특, 인 ,대 [해설작성자 : 1997-J]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영역이 뚜렷하고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2. 범죄와 관련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역할은 유사하다.      3. 민간경비와 공경비 모두 의뢰자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만큼만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4.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민간경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42. 민간경비의 성장에 관한 이론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제환원이론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아 민간경비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      2. 공동생산이론은 경찰과 민간이 치안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한다는 이론이다.      3. 공동화이론은 공경비 자원의 한계로 발생하는 치안서비스 수요의 공백을 민간경비가 채워준다는 이론이다.      4. 이익집단이론은 공동화이론과 유사하나 공경비가 독립적 행위자로서의 고유영역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 이론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43. 수익자부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의 근본적 역할 및 기능은 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의 보호에 있다는 일반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한다.      2.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질서유지와 체제수호와 같은 거시적 역할 및 기능에 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나 집단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집단이 담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소득 감소 및 치안비용 부담의 증가와 함께 주장되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44. 각국의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중 전쟁수요에 힘입어 한층 더 확대되었다.      2.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만국박람회 개최 후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3. 한국은 1960년대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4. 독일은 1990년대 통일 후 치안수요의 증가로 인해 양적으로 확산되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45.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기여한 인물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46. 민간경비의 민영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반영한다.      2. 공경비의 일부 활동을 민간에 이전하여 민간경비로 전환하는 것도 민영화이다.      3. 민영화는 모든 부문에서의 배타적 자율화를 의미하며 국가권력의 개입이 전적으로 배제된다.      4.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에 참여하여 공권력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도 민영화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47.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환제도(Hue and Cry)는 범죄 대응 시 시민의 도움을 의무화하였다.      2. 레지스 헨리시 법(The Legis Henrici Law)은 모든 범죄를 국왕의 안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다.      3. 보우가 주자들(Bow Street Runners)의 운영을 통해 범죄예방에 있어서 시민의 자발적 단결이 중요시되었다.      4. 핑커튼(A. Pinkerton)은 민간경비회사가 노사분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지지하였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48.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50년대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경비의 형태로 태동하였다.      2. 1960년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다.      3. 1970년대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경비는 제도적 틀에서 보호받기 시작하였다.      4. 1980년대 대기업이 민간경비산업에 진출하면서 무인경비시설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49.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미래에 관한 예측으로 옳은 것은?      1. 고객의 수가 증가하면서 모든 경비업체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2. 정보화사회의 발전에 따른 첨단범죄의 증가로 이에 대응하는 민간경비의 전문성이 요구될 것이다.      3. 대규모 주상복합시설이 등장하면서 범죄라는 위험에 집중할 수 있는 단일대응체계가 확립될 것이다.      4. 대기업의 참여가 감소하면서 참여주체가 중소기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50. 각국 민간경비의 법적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제가 이뤄지다보니 주에 따라 민간경비업의 규제방식과 실태가 다르다.      2. 일본은 경비업법 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업에 대한 규제사항을 정립하고 안전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3. 호주는 독립된 '민간경비산업위원회(Security Industry Authority)'를 통하여 민간경비업을 통합 및 규제한다.      4. 한국에서 민간경비원은 사법(私法)적 규율의 대상이므로 사인(私人)적 지위에 불과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문제 해설> 독일은 민간경비시장이 독립되어있지 않고 현재는 EU로 통합되어있다. [해설작성자 : pjh8469s]

51. 우리나라 치안환경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범죄 및 노인대상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 전체적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범죄 발생차이가 적어 통일적인 치안활동이 요구된다.      3. 다문화 사회 및 인구구조의 글로벌화로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자 등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4. 빈부격차의 심화와 사회 해체적 범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52. 우리나라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방범활동 협력 강화      2. 상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3. 공공안전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의 지속적 교환      4. 경찰의 민간경비 겸업화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53. 민간경비업무의 자격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은 대다수 주에서 민간경비 서비스에 대한 자격증제도를 두고 있으며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2. 일본은 6개 경비업무 영역에 걸쳐 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한국은 청원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4. 민간경비업무 관련 자격증제도는 경비원의 업무능력 유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54. 기계경비의 장ㆍ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경비를 운영하는 경우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      2. 장기적으로 경비 소요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3. 기계경비를 너무 맹신하였을 때 범죄자에게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4. 외부 침입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55. 우리나라 호송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995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2. 경비인력 기준은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3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3. 운반 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4. 업무수행을 위해 관할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현금 등의 운반을 위한 도착 전일까지 도착지의 경찰서장에게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56. 계약경비와 자체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체경비는 경비부서에서 오래 근무함으로써 회사운영, 매출, 인사 등에 관한 지식이 높아 여러 부분에서 계약경비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2.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 고용주나 회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충성심이 높다.      3. 계약경비는 자체경비에 비해 비상시 인적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자체경비는 인사관리 측면에서 결원의 보충이 용이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57. 혼잡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본은 경비업법 제2조 2호 업무에 혼잡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2. 한국은 시설경비업무 등을 통하여 혼잡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혼잡경비는 각종 행사를 위해 모인 불특정 군중에 의해 발생되는 혼란 상태를 사전에 예방ㆍ경계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조치해 확대를 방지하는 경비활동이다.      4. 혼잡경비업무의 대상은 장소와 시설에 국한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58. 민간경비의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일반능력 개발, 가치관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하는 계획적 활동이다.      2. 조직적 통제와 조정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3. 경영적 측면에서는 경영전략의 전개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기업문화의 전승을 위해서 실시되는 것이다.      4. 개인적 측면에서는 개개인이 보유한 잠재능력을 개발ㆍ육성하고, 직장생활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59. 경비업법상 경비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3.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4.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60. 민간경비원의 윤리의식 제고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발기준 완화      2. 직업윤리의 법제화      3. 법령 준수의식 제고      4. 직무교육 강화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61.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취득 교육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      2. 체포ㆍ호신술      3. 기계경비개론      4. 인력경비개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62. 경비위해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적 위해에는 홍수, 폭풍, 지진 등이 있다.      2. 경비위해요소 분석단계는 위해요소 인지, 손실발생 예측, 위해정도 평가, 비용효과분석순이다.      3. 인위적 위해란 특정 지역 및 국가 등에 따라 성질이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위해이다.      4. 효과적인 경비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위해요소 조사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63. 경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에는 정교하면서도 파손되기 어려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경비실은 출입구와 비상구에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3. 경비계획 과정에는 관련 분야나 계층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경비진단결과 나타난 손실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64. 일정한 형식이 전혀 없는 외부와 내부의 이상행동 및 침입을 감지하고 저지, 방어, 대응공격을 위한 경비수준은?      1. 하위수준 경비(Level-Ⅱ)      2. 중간수준 경비(Level-Ⅲ)      3. 상위수준 경비(Level-Ⅳ)      4. 최고수준 경비(Level-Ⅴ)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65.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조명은 시설물에 대한 감시활동보다는 미적인 효과가 더 중요하다.      2. 건물의 측면이나 후면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건물외벽에는 주기적인 순찰과 함께 CCTV 등 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건물자체에 대한 경비활동으로 건물에 대한 출입통제, 출입문ㆍ창문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말한다.      4. 각종 잠금장치를 활용하여 범죄자의 침입시간을 지연시킨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66. 감시시스템 장치인 CCTV는 무엇의 줄임말인가?      1. Closed Cycle Television      2. Closed Circle Television      3. Closed Circuit Television      4. Closed Construction Television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67. 보호지역 중 비밀 또는 주요 시설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장소는?      1. 제한지역      2. 제한구역      3. 통제지역      4. 통제구역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68. 비상상황 발생 시 경비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계획서를 작성하고 책임자를 지정한다.      2. 상황에 따라 필요시 보호 우선순위에 의한 안전을 확보한다.      3. 탈출 시 발생하는 혼란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와 비상구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통제한다.      4. 인파가 무질서한 경우가 많으므로 적절한 안내와 통솔을 통하여 질서를 도모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69. 화재발생 시 경비원의 피난유도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고층 빌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연기가 상승하는 속도는 사람이 계단을 오르는 속도보다 느리므로 반드시 옥상으로 유도한다.      3. 피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람들을 분산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위험장소에 있는 자가 조기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한다.      4. 화재층을 기준으로 화재층, 상층, 하층 순으로 피난시킨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70. 사고발생 시 경비원의 현장보존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현장의 모든 물건은 증거확보를 위해 보존이 용이한 곳으로 옮겨 보관한다.      2. 현장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좁은 범위를 보존범위로 정하여 확보한다.      3. 현장에 담배꽁초나 휴지가 있으면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4. 현장보존의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신속히 퇴장시킨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71. 신종금융범죄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밍(Pharming) -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금융정보를 빼내는 행위      2. 피싱(Phishing) - 가짜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은행 계좌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행위      3.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 -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살포하여 온라인 공해를 일으키는 행위      4.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 내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를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72. 컴퓨터 범죄의 특성 중 범행의 연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위자가 조작방법을 터득한 이상 임의로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조작행위가 빈번할 수 있다.      2. 프로그램을 부정 조작해 놓으면 자동ㆍ반복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3.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범죄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칠 경우가 많다.      4. 발각이나 사후증명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어 범행 발견과 검증이 곤란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73. 컴퓨터의 부정조작 중 입력조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개의 명령을 변경 혹은 삭제하거나 새로운 명령을 삽입하여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      2. 입력될 자료를 조작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거짓처리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      3. 프로그램이 처리할 기억정보를 변경시키는 것      4. 특별한 컴퓨터지식이 없어도 되며 올바르게 출력된 출력인쇄를 사후에 변조하는 것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74. 컴퓨터 범죄의 예방대책 중 관리적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무권한의 명확화      2. 스케줄러 점검      3. 엑세스 제도      4. 데이터의 암호화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75. 컴퓨터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소한의 출입구만 설치하며, 그 출입구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2. 퇴직하거나 해고된 직원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자물쇠와 열쇠를 바꾼다.      3. 허가된 사람에 한해서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접근권한의 갱신은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4. 출입구는 2중문 시설을 갖추어 전자장치로 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76. 청원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무기휴대가 불가능하다.      2. 청원경찰의 경비는 청원주가 부담한다.      3. 청원경찰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다.      4. 배치된 시설 또는 기관의 장이나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77. 경비업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99년 용역경비업법에서 경비업법으로 변경되었다.      2. 2001년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었다.      3. 2009년 특수경비원 연령상한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였다.      4. 2013년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78.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리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상호 연계하여 보안의 효과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2. 정보보안요소에는 출입통제, 접근감시, 잠금장치 등이 있다.      3. 인적자원 보안, 사업 연속성, 위험관리, 재난복구 등을 논리적,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물리적 보안장비 및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79.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근 기계경비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인력경비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 민간경비업체는 충분한 자본을 바탕으로 꾸준한 매출을 올리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3. 경비업체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4. 경비분야에 있어서 유능한 연구인력과 경비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80.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업무가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간조사활동은 불법이다.      3.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인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4. 의뢰인은 국가기관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3년11월11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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