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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7년06월06일

1.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2. 일정한 사실행위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3. 매도인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다면 매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4.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의 청약이 되고 그 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이러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5.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후에 도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기계제작업체인 A사는 B사가 자체 제작한 배관장치와 연결하여 사용할 성형압출기를 제작하여 B사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B가 목적물을 검사하고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은 목적물의 인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물건이 주문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이므로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3.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B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A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4. A와 B사이의 계약은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이다.      5. 제작물의 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A에게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다음 중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도출할 수 없는 것은?      1. 사적자치의 원칙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 실효의 원칙      4. 금반언의 원칙      5. 사정변경의 원칙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이나 수취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수임인은 위임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오히려 위임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도 그에 따라야 하는 것 이 원칙이다.      3. 위임은 무상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4. 위임계약의 해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위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자기에 갈음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하여는 사단재산 외에 구성원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에서 정관에 정함이 없다면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한다.      3.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귀속 형태는 총유이다.      4.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5.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인정 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2.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는다.      3.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4.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      5. 복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다음 중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3. 표의자에게 제3자를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4.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5.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데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중 그 법적 성질이 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1. 면제      2. 상계      3. 경개      4. 변제      5. 혼동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다음 중 계약해제권이 즉시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1.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합의한 약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      2. 정기행위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하였다.      3. 이행보조자의 잘못으로 특정물채무의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4. 쌍무계약의 양 당사자가 쌍무관계에 있는 채무를 상호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하였다.      5. 채무자가 불완전한 이행을 했고, 추완이 불가능한 점이 확인 되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인정사망의 경우에 실종선고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4. 판례에 의하면,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생사불명인 관계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뜻한다.      5. 판례에 의하면, 법인에 대해서는 부재자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민법상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자는 항상 민법상 권리능력의 주체다.      2. 우리나라 민법은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태아로 있는 동안 권리능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5. 외국인의 권리능력은 상호주의에 의해서만 제한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수인의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아니한다.      2.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 진다.      4. 수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것을 피차 연락한 후에 그 중 1인이 그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는 그 수인은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을 진다.      5. 수인의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책임범위를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보증채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위하여 이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2. 주채무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사후에 소멸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보증채무의 무효 또는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3.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는 보증인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4.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5. 판례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 보증인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거나 보증인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판례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2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      3. 일신전속권은 항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4. 채권자는 이행기 이후에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대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x)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98다58016) 2.(x)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2000다73049) 3.(x)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4조 제1항) 4.(x)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04조 제2항) 즉, 이행기 전에도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보전행위인 경우 가능하다. 5.(o)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97다5749)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것은?      1. 채권적 전세계약에 있어서 전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유자일 경우에 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반환채무      2.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      3. 공동의 점유 ·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무      4. 갑, 을, 병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충돌하여 승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가해 차량의 운행자인 갑, 을, 병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      5. A가 B에게 C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제해주고 C에게는 여전히 B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다음 중 민법상의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은 인가이다.      2.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알고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3.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이사회는 임의기관이다.      5. 사단법인의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을은 갑이 가지고 있던 경주마 A를 매수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A를 인도 받기 전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A가 죽었다. 이 경우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갑은 인도의무를 면하고 을은 대급지급의무를 부담한다.      2. 갑은 인도의무를 면하고 을은 대급지급의무를 면한다.      3. 갑은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을도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4. 갑은 인도의무를 부담하지만 을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      5. 을은 경주마를 인도 받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을 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판례의 태도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당연히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2.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3.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4. 경매입찰에 임하는 행위와 그에 부수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경락인이 된 본인을 대리해서 권자의 경매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은 없다.      5.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매매계약을 해지ㅔ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은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2.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면 피해자인 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채권을 취득하고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채권 자체의 반환을 행사할 수 있다.      4. 정부의 신도시개발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 하여야 한다.      5. 수급인 갑이 도급인 을로부터 병 소유의 건물을 인도받아 수리하여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해 가치의 증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 중 옳은 것은?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실도지 않는다.      2. 부동산매수인이 선이행의무가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대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 부동산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부동산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의무 사이에는 동시 이행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임차인이 임대차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 수익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사용 ·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 이외의 법률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5.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채무에 대해 이행제공한 후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졌다면, 그 후 이행제공 없이도 상대방은 당연히 이해지체에 빠진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1.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신문지상에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경우 그 가족의 위자료청구권은 인정된다.      3. 교통사고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부모에게 상속된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만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5. 불법행위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그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2.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분된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의욕하지 않았다면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      3.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케하여 의원면직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 및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5. 비진의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3. 이행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불확정기한부 채무에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 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발생한다.      3. 금전채무자의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4.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언제든지 이행청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차주의 이행기가 도래한다.      5. 지시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져 있어도 기한 도래 후 증서의 소지인이 그 증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고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4. 무능력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2. 금치산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기망한 후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갑, 을간에 갑의 청약에 대해 을이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후 도달전에 갑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갑은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한 경우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남편이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의 배우자가 20세에 달하지 않으면 후견인이 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5. 소멸시효에 관하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연장되면 보증채무의 시효기간도 연장된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본래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시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도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없다.      5.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더라도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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