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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0년06월06일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2. 사용자의 개념 중 “사업 경영 담당자”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ㆍ일반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4.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ㄹ      4. ㄴ, ㅁ      5. ㄷ, ㅁ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1. 해고예고      2. 주휴일      3.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4. 연차유급휴가      5. 퇴직급여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다음 중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2.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의료 및 위생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임금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데 대하여 지급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구분된다.      2. 회사가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한다.      3. 운송회사가 택시운전 근로자들로부터 사납금과 함께 초과 수입금을 납부받았다가 추후에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전체 근로자들에게 개인연금보조금을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      5. 해고무효확인소송 계속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주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특정한 주나 특정한 날에 대한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다.      3.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4.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5.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모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을 이유로 그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2. 근로자가 출산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기일 전에 임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 경우      3.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 없이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 대신 현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      4.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한 임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5. 연봉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매월 1회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 전직이 징계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대기명령이 징계성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5. 근로자의 사직은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서의 책임사유와 동일하게 해석된다.      2. 휴업은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1일 또는 1주일의 경우는 제외된다.      3. 휴업수당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휴업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채무불이행에 의한 금전청구를 할 수 없다.      5.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현실적 제공이 있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1.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의 45일전에 예고한 경우      2.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4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 경우      3.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5일분의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평균임금을 지급한 경우      4.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날의 30일전에 예고하였으나 그 예고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5.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을 이유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3.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의 주체는 해고된 근로자이다.      4.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하나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전체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고 불리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으면 족하다.      2.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을 거친 경우 그 변경은 효력이 있다.      3.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      4.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변경 이후 신규로 입사한 자에게 효력이 있다.      5.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변경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찬성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1.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2.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구제      3.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의 면제      4.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5. 사용자의 휴업수당의 감액 승인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그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지만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이다.      2.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3.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4.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5. 헌법재판소는 건강한 작업환경 및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당해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우리사주조합은 차입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당해 차입금의 융자기관 및 융자보증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국가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 등을 통하여 당해 기업을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2.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자는 벌칙이 적용되며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      3.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될 수 없다.      2. 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 퇴직계좌를 설정한 사용자를 말한다.      3.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서 차등을 둘 수 없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다.      5.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육아휴직급여      2. 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4. 배우자 출산휴가      5. 직장보육시설 설치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2.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이다.      3.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4.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5.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잔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2.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동일하지 않다.      4.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동일하다.      5. 사업주는 잠함(潛艦)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파견근로대상이 아닌 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파견근로금지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파견근로의 대상업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무허가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2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5. 사용사업주가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파견근로자를 1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4. 임금채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체당금의 범위에 재해보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체당금의 범위에 속하는 휴업수당은 최종 3개월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노동부장관이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그 청구권을 대위하더라도 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4.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3.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외국인근로자는 귀국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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