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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1년06월12일

1.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3.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행지체 중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o)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2.(o)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민법 제394조) 3.(x)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민법 제402조) 4.(o)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민법 제538조 제1항) 5.(o)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392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공인노무사 甲에게 고용된 乙이 제3자의 부당해고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러 가던 중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丙에게 중상을 입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있다.      2.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없다.      3. 丙의 직계비속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甲은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      4. 甲이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丙은 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만약 제3자 丁과 乙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이 乙의 책임비율 이상을 丙에게 배상하였다면 丁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그 초과분에 대한 구상권을 丁에게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乙은 석조건물소유의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乙이 丙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      4.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甲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하면, 乙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乙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5. 건물이 甲소유의 토지 외에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신축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면 乙은 甲에게 건물 전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      2.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을 수 없다.      3.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없다.      4.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5.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원용할 때 고려되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2. 매매계약과 더불어 체결된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3.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4.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5.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甲이 乙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하면서 乙은 중도금 및 잔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乙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乙이 丙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전부 지급한 후에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丙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폭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폭리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폭리행위에서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폭리행위는 무효이지만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채변제에 있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측에 있다.      3.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변제하였고 그것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제3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급부 받은 것을 변제기까지 이용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2. 채권양도 이전에 채무자에게 행하는 사전통지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3.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5.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금은 법정과실이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3.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4.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5.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된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다고 하여 계약해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4. 위약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o)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99다38637) 2.(o)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99다38637) 3.(o)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398조 제3항) 4.(o)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4항) 5.(x)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92다41719)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원의 허가는 재산관리인의 과거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3.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은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4.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처분행위는 후에 그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유효하다.      5. 재산관리인은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3.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될 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자(子)의 동의를 얻어 자(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2.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3.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4.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5.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4.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5. 조건의 성취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주장한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채무불이행책임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진다.      2. 사용자책임에 있어 직무관련성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는 그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이행보조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가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5.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4.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나 전득자이다.      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효력이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무능력자는 상대방에게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2.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 없이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5.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매대금은 시가에 따르기로 한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2.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5년이다.      3.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개월 후에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권보류를 등기하였다면 제3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이를 공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에게 권리상실의 위험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위험한도에서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甲, 乙, 丙, 丁은 戊에 대하여 200만원의 연대채무를 4 : 3 : 2 : 1의 비율로 부담한다. 그 중 丙이 무자력이고 丁은 戊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甲이 채무전부를 변제하였다면, 甲이 乙ㆍ丁ㆍ戊에게 각각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1. 乙-75만원, 丁-20만원, 戊-5만원      2. 乙-75만원, 丁-25만원, 戊-5만원      3. 乙-75만원, 丁-25만원, 戊-0원      4. 乙-60만원, 丁-20만원, 戊-10만원      5. 乙-60만원, 丁-40만원, 戊-10만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1.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2.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2.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회사 乙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乙의 권유에 따라 乙이 생산한 자동차를 구입하였다. 甲은 그 자동차를 시승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丙이 이를 사용하던 중 브레이크의 제조상 결함으로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제조물책임법상 丙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2. 과실 없이 브레이크의 결함을 모르고 매수한 丙은 甲에게 그 결함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甲의 법정대리인이 甲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甲과 乙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4. 丙이 乙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乙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만약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매수하였더라도 甲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3.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1. 해제      2. 추인      3. 유언      4. 취소      5. 상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4.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주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3.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시점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4.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할 수 없다.      5.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권이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5. 甲과 乙은 甲소유의 X토지와 그 토지에 인접한 Y토지 중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매매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하였고, 甲은 乙에게 Y토지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乙은 甲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3.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공인노무사 1차(민법)(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1년06월12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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