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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06월07일

1. 근로기준법령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2.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4조(휴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3. 단시간근로자란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4주 동안의 총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5.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5조(휴일)가 적용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시 근로자수가 45명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9명의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60일전까지 해고의 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      4.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5.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3.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5.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해당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5.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ㄱ: 2, ㄴ: 3, ㄷ: 3, ㄹ: 6      2. ㄱ: 3, ㄴ: 2, ㄷ: 3, ㄹ: 3      3. ㄱ: 2, ㄴ: 3, ㄷ: 6, ㄹ: 6      4. ㄱ: 3, ㄴ: 2, ㄷ: 6, ㄹ: 6      5. ㄱ: 3, ㄴ: 3, ㄷ: 6, ㄹ: 3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근로기준법령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적용될 수 없다.      2.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3.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2.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3. 근로감독관은 기숙사에 임검(臨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5.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00%

9.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3. 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2년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최대 상한액은?      1. 500만원      2. 1,000만원      3. 2,000만원      4. 4,000만원      5. 8,000만원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도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3.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5.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1.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2. 신문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업무      3. 실내장식의 디자인 업무      4.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 업무      5.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재학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 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그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 허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4.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5.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헌법 제32조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5.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5.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3.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명부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운영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그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3주이내에 그 이전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2.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한다.      3.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5.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2.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ㆍ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5.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분진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는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자로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1.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4.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2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2.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의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4. 기간제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57세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3.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5. 재해보상금은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2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3. 이 법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5.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파견사업주는 그가 고용한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로 고용하지 아니한 자를 근로자 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성명ㆍ성별ㆍ연령ㆍ학력ㆍ자격 기타 직업능력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4년06월0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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