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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2년06월18일| 1. | ＜보기＞의 사례와 관련된 기본권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1. | A는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
| 2. | B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
| 3. | A는 B와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
| 4. | A와 B는 모두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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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5%
| | <문제 해설>
A : 자유권
B : 사회권
1.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다.
2. 수단적 성격의 권리는 청구권
3. 자유권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하지만, 국가의 존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권이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권리이다.
4. 자유권은 앞서 말했듯 국가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았으며, 헌법에 기입되어야 하는 열거적 특성이 아닌 '포괄적' 권리이다.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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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보기＞에 나타난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1. | A에서는 분담금에 비례하여 투표권이 배분된다. |
| 2. | B에서는 모든 안건에 대해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
| 3. | C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는 국제 연합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
| 4. | C의 재판관은 A와 B에서 선출된 국적이 서로 다른 15인으로 구성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 | <문제 해설>
A. UN 총회
B. 안보리
C. 국제 사법재판소
1. 총회의 안건은 모두 동등하게 1국1표 형식
2.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이 가진 거부권은 절차상 문제는 제외하고, 실질적 문제에만 적용됨
3.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은 국제연합 회원국이 아니어도 가능함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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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기＞에서 사회 변동 방향에 대한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1. | A는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 2. | A는 B와 달리 모든 사회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
| 3. | B는 A와 달리 다양한 경로의 사회 발전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
| 4. | A는 B에 비해 앞으로의 사회 변동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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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3%
| | <문제 해설>
A. 진화론
B. 순환론
1. 진화론은 서구에 의한 근대화를 중시하다보니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한다는 비판 받음
2. 진화론에서 말하는 발전은 서구에 의한 (획일적) 근대화
3. 진화론이 획일적 입장인데 반해서 순환론은 상대적으로 발전의 경로 자체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음
4. 순환론은 사회의 발전과 쇠퇴가 있다고는 하나, 언제 발전을 하고 언제 쇠퇴인지를 예측하는데는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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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보기＞에서 사회 •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1. | (가)는 행위 주체인 인간이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존재라고 본다. |
| 2. | (다)와 달리 (가)는 사회 문제를 사회 병리적인 현상으로 인식한다. |
| 3. | (나)에 비해 (다)는 사회 제도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주목한다. |
| 4. | (가)와 달리 (나)는 희소가치의 배분과 관련하여 각 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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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 | <문제 해설>
가. 기능론
나. 갈등론
다. 상호작용론
1. 상호작용론
2. 사회에 대한 병리적 현상으로 간주 -> '기능론'의 입장
3. 사회 제도의 상호 의존적 관계 : 기능론에 가까움, 상호작용론은 제도가 아닌 '개인과 타인'의 상호작용
4. 갈등론에서는 계급의 이익 양립 불가능을 주장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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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보기 1>의 사회 참여 유형 A~D에서 <보기 2>의 갑(甲)과 을(乙)의 행위에 해당하는 사회 참여 유형을 옳게 짝지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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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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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보기＞에서 부각되는 문화의 속성에 대한 진술로 가장 옳은 것은? |
 | 1. | 문화는 세대 간 전승 과정에서 점차 풍부하게 발전한다. |
| 2. |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이다. |
| 3. | 문화는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 작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
| 4. | 문화는 계속적으로 변화하여 이전과 다른 모습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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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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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보기＞는 일탈 행위 A~C를 질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
 | 1. | A는 무규범 상태를 일탈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
| 2. | B는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
| 3. | C는 상호 작용을 통한 2차적 일탈 행동의 발생에 주목한다. |
| 4. | C는 B와 달리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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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 | <문제 해설>
A. 차별적 교제이론
B. 아노미 이론
C. 낙인 이론
1. 무규범 상태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아노미 이론
2. 미시적 관점의 이론은 낙인 이론
4.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에 대한 논의는 아노미 이론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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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1. | ㉠은 연소 근로자의 1일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무효이다. |
| 2. | ㉡은 근로 기준법상의 휴게 시간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
| 3. | ㉢은 을(乙)이 동의하였다면 최저 임금에 미달하여도 유효하다. |
| 4. | ㉣은 통화가 아니므로 통화의 형태로 바꾸어 을(乙)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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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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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보기 1>은 사회 계층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A, B 이론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계급 이론, 계층 이론 중 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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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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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1. | 갑(甲)과 을(乙)은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하였다. |
| 2. | 갑(甲)은 유책 배우자로서 혼인 중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 3. | 친양자로 입양된 A는 병(丙)과 정(丁)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된다. |
| 4. | 병(丙)의 사망으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정(丁)이 단독 상속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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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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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보기＞는 우리나라 국가 기관 A~D의 권한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1. | A는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 2. | B는 C의 장(長)이 임명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
| 3. | C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
| 4. | D는 국가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하여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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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7%
| | <문제 해설>
A. 대통령
B. 헌법재판소
C. 대법원
D. 감사원
1. 임시 국회 소집은 대통령의 권한
2. 헌법재판관의 임명 권한은 대통령
3. 탄핵소추권은 헌재의 권한
4. 국가의 예산 편성은 행정부이고, 심의, 확정은 국회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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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1. | 갑(甲)이 반려견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면 을(乙)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 2. | 갑(甲)과 을(乙)은 공동 불법 행위로 연대하여 병(丙)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
| 3. | A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
| 4. | B가 A에 대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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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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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보기＞는 정당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양당제와 다당제 중 하나이다.) |
 | 1. | (가)에는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이 들어갈 수 있다. |
| 2. | (나)에는 '정국이 안정되고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유리한 형태'가 들어갈 수 있다. |
| 3. | 의원 내각제에서 A는 B보다 연립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
| 4. | B는 A보다 정당이 서로 대립할 때 중재할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해 갈등의 해결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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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4%
| | <문제 해설>
소수 의사의 반영가능성이 더 넓고, 유권자의 선택 범위도 넓은 것은 다당제의 특징이므로
A. 다당제, B. 양당제
4. 양당제는 2개의 거대 정당이 서로 대립할 경우, 극한으로 치닫기 쉽고 중재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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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보기 1>의 특징을 갖는 조직 형태가 등장하게 된 원인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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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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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보기＞는 외부효과의 유형 A, B를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3. | 소비 측면에서 B의 경우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 |
| 4. | 생산 측면에서 A의 경우 생산에 대한 세금 부과로 외부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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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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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보기＞는 금융 상품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요구불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
 | 2. | C의 사례로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이 있다. |
| 3. | B는 A와 달리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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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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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보기＞는 갑(甲)국 정부의 X재 생산에 대한 보조금 정책 전후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1. | 정책 이전 소비자 잉여는 400달러이다. |
| 2. | 정책 이전 생산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의 4배이다. |
| 3. | 정책 이후 생산자 잉여는 정책 이후 소비자 잉여보다 크다. |
| 4. | 정책 이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은 정책 이전보다 500달러 증가하였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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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계획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
 | 1. | (가)는 경제 활동의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한다. |
| 2. | (나)는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중시한다. |
| 3. | (나)는 (가)에 비해 경제 주체의 이윤 추구를 장려한다. |
| 4. | A가 '아니요'라면 ㉠에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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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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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보기＞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1. | ㉠단계에서 병(丙)이 구속되었다면 보석 제도를 통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 2. | 검사가 ㉡을 결정할 경우, 을(乙)은 형벌과 보호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
| 3. | ㉢은 을(乙)에 대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
| 4. | ㉤단계에서 갑(甲)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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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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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보기＞는 갑(甲)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기자와 전문가의 화상 인터뷰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화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4. | 총수요 감소를 위한 정부의 소득세율 인상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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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2년06월1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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