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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소방공무원(경력) 소방관계법규(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2년04월09일

1.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1. 대통령령      2. 행정안전부령      3. 시･도의 조례      4. 소방청훈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2.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 소방기술민원센터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4.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 소방기술민원센터 1.소청, 소본은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 운영한다. 2.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3.다음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의 처리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발간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 소/청, 소/본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3.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청장은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종합계획에는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소방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소방청장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2 -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해설작성자 : 금고]

4.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비상소화장치 설치대상 지역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5.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서 규정한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2.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3.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4.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 생활안전활동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위해동물     -끼임, 고립     -단전사고시 비상전원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소방지원활동     소청/소본/소서는 공공의 안년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호를 하게 할 수 있다.     (생활안전활동은 해야한다)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행안부령으로 정한 것들             -군.경찰 등 유관기간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6.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영유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 소방기본법 17조 1항 (소방공무원)                         17조 2항[행안령에따라]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등교육법의 학생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7.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3.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1:시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소방대장의 업무 -소화활동구역의 설정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등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8. ｢소방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청장      2. 소방본부장      3. 소방서장      4. 소방대장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9. ｢소방기본법｣ 제41조에서 정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3.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장비의 품질 확보, 품질 인증 및 신기술･신제품에 관한 인증 업무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4:[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이곳의 업무는 [소방산업~, 소방자업자, 소방용 기계]등으로 시작하는 업무를 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0. ｢소방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의 벌칙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100만원 이하의 벌금      3.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밖으로 피난할 것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200만원이하의 벌금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4: 100만원 이하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1. 소방청장      2. 시･도지사      3. 소방본부장      4. 소방서장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소방청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상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소방공무원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1: 단장-1, 기획총괄발-소방청 직원 2, 현장조사반-조사단원 6~18 2: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 소방단원 단장 모두 소방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에 따라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수용인원을 옳게 산정한 것은?           1. 21명      2. 32명      3. 50명      4. 60명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수용인원 산정방법 -숙박시설 1.침대 있음: 종사자수+ 침대 수 (2인용은 2로 계산) 2.침대 없음: 종사자수+ 면적/3m2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면적/1.9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면적/4.6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면적/3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소방시설 중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제연설비 설치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 바닥이 200m2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이상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황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 1000m2이상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m2이상 -지하가(터널제외) 1000m2이상 -지하가 중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의 터널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는 제외)에 부설된 트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장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분무등소화설비      2. 스프링클러설비      3. 옥내소화전설비      4. 연결송수관설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내진설계 소방시설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불문무등소화설비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배수배관 등은 제외한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연안지방 2층 이상) 연면적이 500m2 이상인 건축물 ...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면적 600 m2 미만의 숙박시설      2. 연면적 400 m2 미만의 어린이회관      3. 연면적 1,000 m2 미만의 아파트등      4.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m2 미만인 것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문제 해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2000m2 미만인 교육연구시설 -연1000m2 미만인 아파트등/기숙사 -연600m2 미만인 숙박시설 -연400m2 미만인 유치원(어린이회관x)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현행법 교육연구시설 및 수련시설 기숙사,합숙소 2천미만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미만 유치원 400미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4년12월1일시행 [해설작성자 : 갱]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적용의 특례 증축(원래는 ~ 해야하는데 아래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용도변경(본래는 용도 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법 또는 령을 적용하는데 아래와 같은 부분은 전체부분을 용도변경 전의 법 또느 령으로 적용)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1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2: 20년 특급:20 1급: 7 2급: 3 3급: 1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00만원      2. 법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00만원      3. 수신반,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 과태료 200만원      4.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 과태료 300만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1: 300 2: 300 4: 200 *방치한 경우 200 [해설작성자 : 평생작심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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