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바로 문제를 풀어 보실수 있습니다.

(해설, 모의고사, 오답노트, 워드, 컴활, 정보처리 상설검정 프로그램 기능 포함)

전자문제집 CBT란?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최신 가맹거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가맹거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2년03월19일

1과목 :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3. 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4. 농업, 어업 등 제1차 산업을 행하는 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공행정관계에서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공(空)행정은 공익을 위한 행정행위로 사업행위가 아니기에 5.가 옳지않은 설명이다. ?공정거래법 [시행 2024. 2.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1️⃣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3️⃣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영리, 비영리에 상관없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설명은 "사업=이익=영리"라는 일반적 생각을 함정으로 활용한 매력적 오답에 해당한다. 4️⃣농업, 어업 등 제1차 산업을 행하는 자도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산업에 상관없이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5️⃣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공행정관계에서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私)경제 주체로 거래행위를 할때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대법 90다카3659) 하지만, 공행정관계를 명확하게 명시하였기에 사업자가 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 경제의 민주화      2.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3. 소비자 보호      4.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5.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제1조.이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저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3.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A, B      2. A, B, C      3. A, B, D      4. A, B, C, D      5. A, B, C, D, E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문제 해설> ✅ 점유율 이전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하기에 C(30억), D(20억), E(10억)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없다. 하지만, D는 A의 계열회사이므로 A와 D는 동일한 기업집단으로 묶어 점유율을 계산할 수 있다. 그렇기에, 40억 이상인 A(70억)와 B(50억) 그리고 A의 계열회사인 D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어 답은 3. A,B,D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가격 인하      2. 경쟁촉진 방안 마련      3. 해당 행위의 중지      4.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5. 과징금의 부과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략)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가격인하 2. 해당 행위의 중지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4. 매출액의 6% 또는 매출액이 없을 시 2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 경쟁촉진 방안 마련은 시정조치가 아닌, 위원회의 업무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입찰에 참가하여 들러리를 서주는 등 입찰행위의 실행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수 차례의 합의가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기간 전체에 걸쳐서 합의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3.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1. 성립한다. 2.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본다. 그 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같다. 3. 해당한다. 4. 매출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연구ㆍ기술개발을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      2.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      3.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      4.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5.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가하는 경우는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다. 이 중 2. 연구기술개발 관련 목적은 4가지로 이 중 소비자 편익증진은 없는 내용이기에 4.가 해당하지 않는 요건이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제45조(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① 법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2.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필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1️⃣ 나. 연구ㆍ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울 것2️⃣ 다.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필요할 것3️⃣ 라.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ㆍ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것5️⃣ 4️⃣해당 연구ㆍ기술개발이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 소비자 편익증진은 3. 거래조건의 합리화 관련 요건에 나온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가.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할 것 [해설작성자 : 냠냠굿]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과징금 부과시 그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5.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두 번째로 자진신고하는 자에게는 과징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들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1. 경쟁사업자 배제 - 집단적 차별      2. 거래강제 – 끼워팔기      3. 부당한 고객유인 – 배타조건부거래      4. 사업활동방해 – 이익제공강요      5. 거래거절 - 부당염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1.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염매, 부당고가매입 3. 부당한 고객유인 -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4. 사업활동방해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 5. 거래거절 - 공동의 거래거절, 그 밖의 거래거절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ㆍ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1. 거래조건차별      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3. 사원판매      4. 부당고가매입      5. 경영간섭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ㅁ      5. ㄹ, ㅁ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중 거래상 지위남용 -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ㄴ,ㄹ - 사업활동 방해 ㅁ - 부당한 지원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특수관계인에 자금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2. 다른 회사에 부동산을 상당히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에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      4.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를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거래조건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는 행위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5. 차별적 취급중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A전자주식회사는 자신의 대리점에 대하여 전기면도기 등 4개 품목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구속조건부거래      2. 부당한 고객유인      3. 거래강제      4. 사업활동 방해      5. 차별적 취급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16.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하여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구성사업자를 제명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어떤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행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3.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규약을 정할 수 있다.      4.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규약이 이 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의 대상에 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판매업자에게 안정적인 이윤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유통경로 확보와 시장지배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 브랜드 내의 가격경쟁(Intrabrand Price Competition)이 불가능하게 된 대신에, 품질ㆍ서비스 등 비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5. 일반적으로 수직적 가격결정 또는 구속(Vertical Price Fixing)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최저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유무와 상관없이 금지된다.      2. 품질동일성의 용이한 식별 등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상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4. 강제성이 없는 권장가격이 제시된 경우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금지된다.      5. 위탁매매의 형식을 가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할 수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      5.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1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문제 해설> 제5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 이외에 그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      2. 광역시의 치과의사회가 같은 광역시의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각 실무협의회 소속 회원을 통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대표자의 추인을 받아 대표자 명의로 회원들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      3. 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의 자유로운 집단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단등기사건수임업무처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제 휴업을 결의하여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대한약사회가 소속 약국을 집단으로 문을 닫도록 결의하여 이를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포함해서 사업자수 제한, 구성사업자의 사업제한, 구성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교사 또는 방조가 포함된다. 이 때, 부당한 행위를 할 것으로 합의하는 것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기에 1.이 옳지않은 설명이다. ? 공정거래법 [시행 2024. 2. 9.]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1️⃣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 이외에 그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한다. ?‍⚖️❌대법 98두15849 [1999. 2. 23.]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를 함으로 성립되기에 현실적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비진의 의사표시, 일부 사업자만 참여에 대해서도 1. 비진의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상대방이 알 수 있거나, 알고 있는게 아니라면 효력이 있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2. 일부 참여는 공동행위의 규모를 규정한 바 없기에(공동≠전체) 일부만 참여해도 공동행위로 봄 2️⃣광역시의 치과의사회가 같은 광역시의 치과기공사회와 사이에 각 실무협의회 소속 회원을 통하여 치과기공물의 가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다음 대표자의 추인을 받아 대표자 명의로 회원들에게 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03두9251 [2005. 8. 19.] ❗가격결정행위에 판매가격 뿐만아니라, 구매가격도 포함된다고 판례에 나와있다. 3️⃣대한법무사협회가 소속 법무사의 자유로운 집단등기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단등기사건수임업무처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96누150 [1997. 5. 16.] 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제 휴업을 결의하여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01두5347 [2003. 2. 20.] ❗2014년 발생했던 의협 파업에 대해 '대법 2016두36345 [2021. 9. 9.]'는 부당행위로 보지않았다. 이는, 해당 파업행위가 의료서비스 가격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목적이 아니며, 결의 찬성률은 80%이나, 실제 휴업은 20%였기에 실질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즉, 단순히 사업자단체가 의견표출을 위한 파업/휴업결의는 무조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문제를 풀 때 확실한 오답(1)을 찾는 것이 안전하다. 5️⃣대한약사회가 소속 약국을 집단으로 문을 닫도록 결의하여 이를 시행한 경우,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94누13794 [1995. 5. 12.] [해설작성자 : 냠냠굿]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2.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무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5.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를 예외로 한다.      3.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4. 의결서 등에 오기,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으로만 경정할 수 있다.      5.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시작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청이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5.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이 법 위반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쟁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그 재판상의 청구시 중단된 것으로 본다.      5.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시효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또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문제 해설> 4 -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함)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4. 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5.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3. 기각 (X) → 각하 (O)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정확한 법률용어, 숙지에 대한 문제로, 3. 조정신청 기각이 아닌, 각하가 맞으며, 공정거래법에서 기각은 제112조(비밀유지명령)에만 단 1회 언급된다. ❗각하: 소 또는 상소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소 또는 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민사소송법 제219조) ❗기각: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청의 내용을 종국적 재판에서 이유 없다고 배척하는 것 ➡️각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진행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은 충족했지만, 주장(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9.] 1️⃣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제77조(조정 등)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2️⃣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77조(조정 등)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77조(조정 등)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4️⃣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77조(조정 등)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0.> (중략) 2.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5️⃣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조정의 각하(제77조제3항), 종료(제77조제4항)의 각 호 숙지필요 [해설작성자 : 냠냠굿]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해관계자만이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이 법 위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고로만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다.      4.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문제 해설> 1.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통지하여야 한다. 4.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의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수는 없다.      2. 위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조사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당사자 등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서 들어야 한다.      5. 이 법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발부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1. 제81조6항 조사공무원은 사업자,사업자단체, 이들의 임직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음] > 자료나 물건 보관시 보관조서를 작성 발급해야 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 그 서면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수락거부시의 조치      2. 수락여부 통지기한      3. 법위반 내용      4. 권고사항      5. 이행강제금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있다.      5. 과징금납부의무자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약관의 경우 여객운송업의 약관과 마찬가지로 이 법의 명시ㆍ설명의무 및 교부의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 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약관은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도 무방하다.      3.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약관내용이 모호하다는 의미는 약관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뜻한다.      5. 약관의 해석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3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3.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계약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      5. 전기ㆍ가스, 수도사업 등 이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약관의 내용 중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간주한다.      4.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추정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문제 해설> 2. 간주(X) → 추정(o) 3. 간주(X) → 추정(o) 4.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5.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무효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의사표시의 의제에 관한 조항 중 무효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은 무효로 한다.      4. 약관의 일부의 조항이 이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5.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문제 해설> ㄴ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 단체 ㄹ -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분쟁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된다.      4.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5.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하거나 제정ㆍ개정한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2과목 : 민법

4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무효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7%       <문제 해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것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기에 4.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 민법 [시행 2023. 6. 28.]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대판2002.10.22., 2002다38927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요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목적]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데에 그 목적이 있고, [요건 충족기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요건해설] 여기에서 '궁박' 이라함은 '급박한 곤궁'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요건 판단기준]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악의 판단기준] 한편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을 위해선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한다. ?‍⚖️ 대판1993.10.12., 93다19924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당사자 일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 대판1970.11.23., 70다206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것,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한다. 2️⃣ 무경험이란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 ✏️ 하단 판례 참고 ?‍⚖️ 대판2002.10.22., 2002다38927 (중략) '무경험' 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후략)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 ⭕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대판1994.6.23., 94다10900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기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 대판 1963.11.7., 63다479 [판결요지]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여부에 불구하고 누구에 대하여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무효이다. ⭕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4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43.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2.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ㆍ유골은 매장ㆍ관리ㆍ제사ㆍ공양의 대상이 될 수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3.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권자의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주물의 권리관계가 공법상 처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매대금도 완납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4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4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양도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4.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5.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ㆍ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들과 법원을 구속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문제 해설> ✅사원총회는 정관의 변경 또는 정관 외 사항에만 적용된다. 설혹, 다른해석이 변경에 대한 결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정관에 대한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로 표명해도 사원들과 법원을 구속할 수 없어 5.가 틀린 설명이다. ?민법 [2023. 6. 28.]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1️⃣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정함이 있는 때에는 양도할 수 있다. ✏️⭕제56조는 임의규정이기에 제40조제6호에 정관으로 정하면 양도할 수 있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2️⃣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모두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을 얻는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3️⃣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주무관청이 필요한 것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정관변경,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정관으로 귀속권리자 미지정 또는 지정방법 부재 시 잔여재산의 귀속만 규정되어 있어, 저당권 설정행위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 것은 무권대리가 되기에, 제130조 규정을 준용하면 법인에게 효력이 없기에 무효가 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5️⃣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 의미ㆍ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들과 법원을 구속한다. ✏️❌정관은 법인의 권리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해지기에, 정관의 내용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객관적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판례에서 정관은 사인인 사원과 사단법인의 기관을 구속하며, 여러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기에 법적성질은 계약이 아닌 자치법규로 보기에 사원총회의 정관에 대해 법률과 다른 해석은    법적효력이 없다.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대법 99다12437] (판결요지) (선략)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46.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다.      3.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그 특정한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5.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동의권을 갖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47.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박에 의해 체결된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경우, 표의자는 허가 신청 전에 강박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5.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그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48.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2. 비법인사단은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3.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를 위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4.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5.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49.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된다.      2.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임대차계약에서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이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5. 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후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

50.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는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3.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을 요한다.      5.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5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4.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시점은 가압류의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5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도 적용된다.      2. 제척기간은 그 성질에 비추어 기간의 중단이 인정된다.      3.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법원은 제척기간 경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원용할 수 있다.      5.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안판결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53. 다음 중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54.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한다.      2.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3.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라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4.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의 상태에서도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5. 제한능력자는 유효하게 추인된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악의의] 제한능력자만 보면 [선의]의 보호를 위해 부당이익까지 반환해야할 것 같지만, 해당 조문에는 [선의/악의]가 없기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했을 경우엔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시행 2023. 6. 28] 1️⃣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한다.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2️⃣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3️⃣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라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 제한능력자의 선의/악의가 나와있지 않기에 악의의 제한능력자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4️⃣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의 상태에서도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제한능력상태이기 때문이다. 추인의 요건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어야 하기에 제한능력상태에서 벗어나야 추인을 할 수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144조(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제한능력자는 유효하게 추인된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55.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2.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3.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4.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5.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56. 무권대리 및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 받은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등기신청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통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5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임의대리인은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4. 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5.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2%       <문제 해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한다. 자신의 행동이 아닌,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책임을 지는 것은 무과실책임이기에 5.가 옳다. ?민법 [시행 2023. 6. 28.] 1️⃣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대리는 의사표시를 대신하여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으로 법률행위에만 한정된다. (=사실행위, 불법행위 불가) ?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2️⃣임의대리인은 자신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3️⃣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긴다.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는 계약의 체결이 있다. 반대로, 계약의 종료를 추인했다면 장래를 향한 효력을 멈추게 된다. 즉, '추인=승낙=계약체결'의 일반적인 생각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표현대리는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한 원인을 본인이 일부 제공했을 때, 무권대리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항할 수 없다하여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 즉, 무권대리이기에 무권대리임을 이유로 상대방이 의사표현을 철회하거나, 본인이 먼저 추인함으로써 철회를 막는 행위가 가능하다. ?‍⚖️제삼자 보호를 위해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제 129조)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 83다카1489)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줬다고 제3자에게 의사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을 안준 경우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대리인이라는 사실은 맞으나, 제3자가 어디까지 대리권이 있는지 모르기에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당대리권을 갖고있었지만, 표현대리를 하는 시점에선 해당대리권을 잃은 경우. 단, 제3자가 해당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이유에 과실이 있어선 안된다. 5️⃣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58.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의 하자도 계승한다.      3.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5.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은 악의인 때에 한하여 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59.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2.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3.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거래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5. 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선의취득은 동산을 점유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에, 점유의 태양에 비춰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2.가 틀린 설명이다. 민법 [2023. 6. 28.]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동산은 등록에 의해 공시가 되지 않기에 점유 중인 사람의 것으로 본다. 그러나, 등록에 의해 공시가 된다면 소유관계가 확실할 뿐만아니라, 양수 후 등록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기에 과실없이 점유가 불가하다. 그렇기에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동산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선의취득을 주장하는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선의취득을 주장하는자는 동산을 점유한 양수자다.(동산 점유 즉시 소유권이 취득된다.) 점유자는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기에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단, 조건 중 [과실없이]는 선의취득자가 증명해야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3️⃣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은 점유를 통해 소유권이 발생되는 것이기에, 점유하지 않았다면 선의취득도 인정될 수 없다.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4️⃣거래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 ✏️⭕선의취득은 양도양수를 통한 점유에 발생되는 것이기에, 거래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엔 성립될 수 없다. 5️⃣점유보조자가 점유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도품, 유실물은 진정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물에 해당한다.(내가 갖고 있어야하는데, 실수로 잃어버린 것을 누군가 주워서 갖고 있거나, 훔쳐서 갖고 있는 것) 점유보조자는 진정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 점유한다. (내 것을 대신 갖고 있어달라고 부탁한 것) 즉, 점유보조자가 임의처분하는 순간까지 점유물은 도품 유실물이 아니다. 문제는 처분된 순간 점유권, 소유권이 양수자에게 넘어가기에 진정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된 물품이 된다. 하지만, 도품 유실물이 아닌 이유는, 양수자가 선의취득자라면 양도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여도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갖기 때문이다.(=선의취득은 점유와 동시에 진정한 소유자가 되므로 물품의 점유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한다.) 점유보조자가 임의로 처분한 점유물의 양수자가 선의취득자인 이유는 점유보조자는 타인의 지시에 의해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기에 지배 사실은 문제가 없고, 양도자가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며, 등록에 의한 공시가 되는 동산이 아니라면 거래 중 과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유자가 변경되었기에 점유보조자가 임의처분한 물품은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냠냠굿]

60.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 이외에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용익물권은 한 동의 건물 일부에 설정될 수 있다.      4.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상관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5.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집합물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61.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62.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이행기 도래 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에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일부 불능 부분에 대한 일부해제가 가능하다.      4.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때에는 수령한 매매대금 반환시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      5.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된 계약의 법률효과로부터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63.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3. 과반수 공유지분권자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가 없는 한 공유물의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다.      4. 공유자 1인이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의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64.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이므로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4.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5. 전세권설정계약 없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65.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이나 수취할 수있는 과실에 미친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지난 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대지이용권인 지상권에 미친다.      4. 저당권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이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에 부속된 부합물이나 종물에 미친다.      5.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른 채권자가 저당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이나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66.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3.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4. 격지자 간 계약의 성립시기는 승낙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이다.      5.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67. 다음 중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2.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3. 계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 이행된 급부의 반환의무      4.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임차보증금반환의무      5.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6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      2.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로 밝혀진 경우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      3.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매도인의 완전물급부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책임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69.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에게 토지매매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행의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합의된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지 못한다.      2. 토지매매계약이 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도 乙은 계약금계약에 기한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甲이 계약금계약에 기해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수령할 것을 고지한 경우, 乙은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에 착수하여 매도인의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4. 甲이 계약금의 배액에 대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甲은 공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乙의 이행의 착수는 중도금의 지급과 같이 채무 자체가 일부 또는 전부 이행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70. 물건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를 통하여 물건을 매수한 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2.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매수인은 그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3. 매매의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된 경우라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규정이 준용된다.      4.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이를 배제하지 못한다.      5.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의 성립과 상관없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71.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서면상 매매계약으로 되어 있어도 경위를 고려할 때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서면에 의한 증여로 인정된다.      2. 수증자가 직계존속인 증여자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가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증여계약 이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증여는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상대부담있는 증여의 증여자는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만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72.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요식계약이다.      2. 교환계약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 외에 보충금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보충금에 대해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교환의 목적으로 한 당사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상대방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4. 교환계약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5. 교환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73.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차주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차주는 자신의 사용ㆍ수익을 위하여 소유자인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3.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그 수인은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과 채무를 부담한다.      4. 차주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차용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5. 차주가 대주의 승낙이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제3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74.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후라도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대주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3. 준소비대차는 구채무가 소비대차인 경우라도 이를 기초로 성립할 수 있다.      4.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한다.      5.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목적물을 수수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

75.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임은 위임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2. 당사자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기 전이라도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5.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76.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다른 장소에 임치물을 전치하였더라도 그 임치물은 원래의 보관 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수치인이 임치물의 하자를 계약 당시 알고 있었던 경우,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수치인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3.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치인이 임치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치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5.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무상수치인도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77. 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자가 한다.      2.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3. 우수현상광고에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4.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5.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여도 유효하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78.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2.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3. 업무집행자가 아닌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을 해임할 수 있다.      4. 조합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자력이 없는 조합원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조합원은 제명에 의하여 탈퇴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79.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전대인인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2.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하다.      3. 건물의 임차인은 그 건물의 소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있다.      4. 건물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      5. 토지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80.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책임을 면한다.      2.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도급인은 완성 전 성취된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더라도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81.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재료는 제품의 생산 시에 투입되는 원자재를 말한다.      2. 제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또는 일부 외주로 가공하여 생산한 재화를 말한다.      3. 반제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을 말한다.      4. 소모품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인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를 말한다.      5. 재공품은 제품의 생산에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를 말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82.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은?      1. 선수금      2. 예수금      3. 매입채무      4. 미지급금      5. 장기차입금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83. (주)가맹의 20X2년 기초 선급보험료가 25,000원이고, 기말 선급보험료가 36,000원이며, 20X2년 당기에 지급한 보험료가 165,000원이다. (주)가맹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보험료는?      1. 104,000원      2. 154,000원      3. 165,000원      4. 176,000원      5. 226,000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84. (주)가맹은 20X2년 2월 1일에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거래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차변) 자산증가, (대변) 수익발생      2. (차변) 자산증가, (대변) 자산감소      3. (차변) 비용발생, (대변) 자산감소      4. (차변) 자산증가, (대변) 부채증가      5. (차변) 부채감소, (대변) 자본증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85. 다음은 (주)가맹의 20X2년 회계자료이다. (주)가맹의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매출액은?           1. 175,000원      2. 190,000원      3. 215,000원      4. 235,000원      5. 240,000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86. 회계 계정 중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형자산은 판매 목적의 보유 자산으로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구입가격만 포함되고 유형자산의 운송비,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3.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므로 감가상각누계액이 표시된다.      4.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매 회계기간마다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다.      5.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처분시점의 장부가액과 순매각금액의 차액으로 결정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87. 광고와 판매촉진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고의 기본 목표는 매출신장이지만, 판매촉진의 기본 목표는 소비자 태도변화이다.      2. 광고는 중장기적인 효과를 추구하지만, 판매촉진은 단기적인 효과를 추구한다.      3. 광고는 브랜드 관련 기억증가의 효과를 추구하지만, 판매촉진은 판매의 즉각적인 증가 효과를 추구한다.      4. 광고는 간접적이고 보통 수준의 당기 이익에 공헌하지만, 판매촉진은 직접적이고 높은 수준의 당기 이익에 공헌한다.      5. 광고는 브랜드를 인식하지 못한 소비자를 목표 고객으로 하지만, 판매촉진은 타사브랜드 애용자를 목표 고객으로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88. 제조업체의 마케터가 중간상(intermediaries)을 이용하는 이점 중 소유 효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유통경로가 축소되어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2. 소비자가 상품을 원할 때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3.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4.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5.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구매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89. 진실의 순간(Moments of Truth)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객이 기업의 광고를 볼 때도 발생한다.      2. 대형 항공사와 중소 부품업체의 연간 고객접점 횟수에는 차이가 없다.      3. 잘 관리된 진실의 순간 활동은 열악한 기술적 품질(technical quality)의 부정적 인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표준적 기대, 경험 손상 요소, 그리고 경험 강화 요소가 진실의 순간 영향 분석에 활용된다.      5. 안내원, 경비원, 전화 교환원 등의 접객태도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90. BCG 매트릭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개발한 사업전략 분석 기법이다.      2. 절대적 시장점유율과 시장성장률의 관계를 분석한다.      3. 사업부의 분면 위치는 시간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 재평가되어야 한다.      4. 시장성장률은 사업매력도를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사업부의 매출성장률로 측정한다.      5. 각 사분면의 사업부 명칭은 Question Mark, Star, Cash Cow, Dog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91. (주)가맹은 성별에 따른 제품 선호도(좋음, 나쁨으로 구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 250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케팅 조사를 위한 올바른 분석기법은?      1. 선형 회귀분석      2. 분산분석      3. 요인분석      4. 교차분석      5. 두 모집단 t분석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2%

92. 디지털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마케팅 전달매체는 파편화되기보다는 통합화되었다.      2. 대원칙은 각 매체의 믹스(mix)와 서로 다른 매체의 메시지 통합이다.      3. 디지털마케팅의 출발은 인터넷의 보급과 이용에서 촉발되었다.      4. 사용기기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포함한다.      5. 인터넷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 수단은 디스플레이(노출형)광고와 검색광고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93. 원가중심적 가격결정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경쟁입찰 가격결정방법      2. 부가가치 가격결정방법      3. 시장가치 가격결정방법      4. 목표이익 가격결정방법      5. 항시저가 가격결정방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94.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순현재가치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방법이다.      2. 순현재가치법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      3. 내부수익률은 투자안의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다.      4. 상호배타적 투자안 평가 시 내부수익률법과 순현재가치법의 평가결과는 항상 서로 일치한다.      5. 수익성지수가 1인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는 0이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95.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이 성립하며 시장이 균형인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A와 B의 기대수익률과 베타(체계적 위험)는 다음과 같다.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1. 15%      2. 16%      3. 17%      4. 18%      5. 19%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96. 특정자산을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은?      1. 주식(stock)      2. 채권(bond)      3. 옵션(option)      4. 스왑(swap)      5. 선물(futures)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97. 자본예산의 현금흐름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금흐름은 증분기준(incremental basis)으로 측정한다.      2. 매몰비용은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기회비용은 현금유출에 포함한다.      4.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현금성 지출은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이자비용은 현금유출에 포함하지만 배당금은 현금유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

98. (주)가맹은 당해연도 말(t=1)에 주당 1,500원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배당금은 매년 10%의 성장률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가맹의 주가가 10,000원이라고 할 경우, 이 주식의 자본비용(요구수익률)은?      1. 10%      2. 15%      3. 20%      4. 25%      5. 3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

99. 상호배타적 포트폴리오인 A, B, C, D, E의 기대수익률과 수익률의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평균-분산(mean-variance) 기준의 포트폴리오 이론이 성립하며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risk averse)이라고 가정할 경우, 효율적(efficient)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A, B      2. A, D      3. C, E      4. A, B, C      5. B, C, E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100.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토마스(K. Thomas)의 갈등해결전략은?      1. 회피전략      2. 수용전략      3. 경쟁전략      4. 타협전략      5. 통합전략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101. 균형성과표(BSC)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외부지표와 내부지표의 균형      2. 원인지표와 결과지표의 균형      3. 단기지표와 장기지표의 균형      4. 개인지표와 집단지표의 균형      5. 재무지표와 비재무지표의 균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

102. 톰슨(J. Thompson)의 기술과 조직구조 관계에 대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1. 기술복잡성      2. 과업다양성      3. 과업정체성      4. 분석가능성      5. 상호의존성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103.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파업 비참가자들에게 사업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독촉하고 파업참여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1. 태업      2. 보이콧      3. 피케팅      4. 직장폐쇄      5. 준법투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104. 조직시민행동에서 조직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은?      1. 예의행동(courtesy)      2. 이타적 행동(altruism)      3. 공익적 행동(civic virtue)      4. 양심적 행동(conscientiousness)      5. 혁신적 행동(innovative behavior)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105. 스키너(B. Skinner)의 작동적 조건화 이론(operant conditioning theory)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소거(extinction)      2. 처벌(punishment)      3. 대리적 강화(vicarious reinforcement)      4. 긍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      5. 부정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106. 진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ㄹ      2. ㄱ, ㄴ, ㄷ, ㅁ      3. ㄱ, ㄴ, ㄹ, ㅁ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107. 포터(M. Porter)의 가치사슬 활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구매활동 → 생산활동 → 물류활동 → 서비스활동 → 판매 및 마케팅활동      2. 구매활동 → 물류활동 → 생산활동 → 판매 및 마케팅활동 → 서비스활동      3. 구매활동 → 생산활동 → 물류활동 → 판매 및 마케팅활동 → 서비스활동      4. 구매활동 → 물류활동 → 생산활동 → 서비스활동 → 판매 및 마케팅활동      5. 구매활동 → 생산활동 → 판매 및 마케팅활동 → 물류활동 → 서비스활동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108. (주)가맹의 지난달 A품목 예측 수요가 2,200개이고, 실제 수요가 2,100개로 나타났을 때, 지수평활법으로 이번 달 수요를 예측하니 2,180개가 되었다. 이때 사용한 지수 평활계수는?      1. 0.05      2. 0.1      3. 0.15      4. 0.2      5. 0.25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109. 제조기업의 능력 계획에 비해 서비스기업의 능력 계획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비스 위치      2. 높은 수요변동성      3. 서비스 능력 가동률      4. 서비스 시간      5. 규모의 경제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110. 6시그마 방법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의 →측정 →개선 → 분석 →통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2. 품질 개선을 위해 개발된 경영철학으로 정성적인 도구를 주로 사용한다.      3. 6시그마 품질 수준은 100 DPMO(Defects Per Million Opportunities)이다.      4. 6시그마는 기업이 원하는 품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5. 6시그마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111. 수요와 리드타임이 일정하다면 재주문점은? (단, 연간 수요의 작업 일수는 250일이다.)           1. 40개      2. 220개      3. 280개      4. 894개      5. 6,258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

112. 재고회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고회전율을 높이면 재고가 늘어나 현금성 자산의 소요가 증가한다.      2. 재고회전율을 이용한 재고수준 평가방법 중 하나는 업계 선두기업과 비교하는 것이다.      3. 재고회전율은 연간 매출원가에 연간 평균총재고액을 나눈 값이다.      4. 매출원가 계산 기준은 제품의 판매가격이 아닌 제조원가이다.      5. 총자산 중 재고비율은 일반적으로 도ㆍ소매업이 제조업보다 높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113. 관리도(control char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도표      2. 변동의 공통원인과 이상원인을 구분하는 도표      3. 데이터의 누락이나 오류 제거를 위한 데이터 정리 도표      4. 중요한 원인 요소를 구분하기 위한 도표      5.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특성, 기능, 아이디어 상호 관련 도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

114.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은 ISO 26000이다.      2. ESG경영과 사회적 책임은 상호연관성이 높은 개념이다.      3. ISO 26000은 강제집행사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판단기준이 된다.      4. 사회적 책임 분야는 CSV(Creating Shared Value)에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순서로 발전되었다.      5. CSV는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며 지역사회의 경제적ㆍ사회적 조건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개념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115. 빅데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빅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형태로 저장된다.      2. 빅데이터는 전통적인 데이터들에 비해 훨씬 많은 양과 훨씬 빠른 속도로 생성된다.      3. 빅데이터의 사용 목적은 통합된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는 것이다.      4. 빅데이터를 확보, 저장, 분석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      5. 빅데이터는 기존에 기업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뿐만 아니라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포함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

116.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의 주요 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데이터의 중복성 제거      2. 데이터의 무결성 향상      3. 데이터와 프로그램간 독립성 유지      4. 데이터의 공유 촉진      5. 데이터 접근의 복잡화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117. 전자상거래 수익모델(business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118.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의 2가지 기본적 구성요소는?      1. 기술적 CRM과 분석적 CRM      2. 운영적 CRM과 분석적 CRM      3. 기술적 CRM과 전술적 CRM      4. 운영적 CRM과 전술적 CRM      5. 운영적 CRM과 기술적 CRM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119. 기업의 정보보안 취약성 증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신뢰성 높은 네트워크 환경      2. 더 작고, 빠르고, 저렴해진 컴퓨터와 저장장치      3. 국제적 범죄조직의 사이버 범죄 진출      4. 점점 복잡하며, 상호 연결되고, 의존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      5. 관리적 지원의 부족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120. 빅데이터를 포함한 기업환경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저장, 결합, 보고, 분석하는 인프라를 통칭하는 포괄적 의사결정 응용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용어로 하워드 드레스너(H. Dresner)가 사용한 것은?      1.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2. 비즈니스 빅데이터(Business Big Data)      3. 비즈니스 지식(Business Knowledge)      4. 비즈니스 공학(Business Engineering)      5. 비즈니스 어낼리틱스(Business Analytics)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가맹거래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2년03월1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필기,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온라인, 모의테스트, 모의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