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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2년03월05일

1과목 : 도시계획론

1. 20세기 이후에 발표된 도시계획 헌장 중 최초의 도시계획 헌장으로 세계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1. 아테네(Athens) 헌장      2. 메가리드(Megaride) 헌장      3. 마추픽추(Machu-Picchu) 헌장      4. 뉴어바니즘(New Urbarnism) 헌장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문제 해설> 아테네 헌장 (1933) 메가리드 헌장 (1994) 마추픽추 헌장 (1977) 뉴어바니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케빈 린치(Kevin Lynch)가 그의 저서 ‘The image of the city'를 통해 주장한 도시이미지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모두 옳은 것은?      1. 도로(Path), 경계(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      2. 고속도로(Highway), 하천(River), 경계(Edge), 결절점(Node), 지구(District)      3. 도로(Path), 경계(Edge), 결절점(Node), 건축물(Building), 경관(Streetscape)      4. 도로(Path), 경계(Edge), 건축물(Building), 지구(District), 랜드마크(Landmark)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9%

3. 용도지역 : 지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종의 토지이용규제 수단이다.      2.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3.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동일한 위치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두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9%       <문제 해설> 용도지역은 동일한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고대 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시들은 신권통치를 위한 지배 공간으로서 소비의 중심지였다.      2.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관습이 있었다.      3. 고대 그리스 도시는 도시 입구와 신전을 축으로 중간 지점에 아고라를 배치하였다.      4. 로마의 도시들은 그리스 도시들보다 소규모의 정방형 형태로 구릉이나 언덕에 형성되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그리스 도시들보다 큰 규모로 체계적으로 건설되었음 언덕과 소규모는 그리스의 도시계획 [해설작성자 : JT_18]

5. 도시조사에 이용되는 회귀분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순회귀분석이란 하나의 종속변수와 하나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이다.      2. 다중회귀분석이란 하나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이다.      3. 회귀계수는 추정하려는 독립변수의 파라메타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최소제곱법에 의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4. 추정된 회귀선이 표본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상관계수라고 하며 S2로 표시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추정된 회귀선이 표본자료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를 나타내는 통계량-> 결정계수(r제곱) 상관계수(r)-> 두 변수 간에 선형적 관계(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계수 [해설작성자 : 비지덕]

6. 아래의 조건에 따른 밀도별 주거지역의 토지수요 예측 값이 옳은 것은? (단, 목표연도의 예측인구는 200000인이다.)          1. ㉠ 300ha ㉡ 200ha ㉢ 100ha      2. ㉠ 400ha ㉡ 400ha ㉢ 200ha      3. ㉠ 600ha ㉡ 300ha ㉢ 100ha      4. ㉠ 600ha ㉡ 400ha ㉢ 200ha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문제 해설> ㉠ (예측인구 200,000 * 거주인구비율 30%) / 인구밀도 100인) = 600ha ㉡ (예측인구 200,000 * 거주인구비율 40%) / 인구밀도 200인) = 400ha ㉢ (예측인구 200,000 * 거주인구비율 30%) / 인구밀도 300인) = 200ha [해설작성자 : 이매始發아재]

7.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민간 투자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BO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2. BOT 방식 : 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기간 만료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      3. BT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4. BLT 방식 : 사업시행자가 시설 준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BOO 방식 :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해설작성자 : 도시요정] 1. BOO방식(Build[건설]-Own[소유]-Operate[운영]):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는 상태에서 운영까지 민간이 하는 제도 2. BOT방식(Build[건설]-Operate[운영]-Transfer[소유권 이전]):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준공 후 소유권과 운영권이 일정 기간 동안 민간에게 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됨 3. BTO방식(Build[건설]-Transfer[소유권 이전]-Operate[운영]):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이관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민간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제도;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4. BLT방식(Build[건설]-Lease[임대]-Transfer[소유권 이전]):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민간사업자가 정부나 지자체에게 시설 운영권을일정 기간 임대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소유권이 정부/지자체로 이관되는 방식 [해설작성자 : apr2015]

8.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2.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이다.      3.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토지의 소유자는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5층 이하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대통령령으로 허가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3. 공작물 [해설작성자 : 비지덕] 추가설명: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추가된 제도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유재산의 침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년의 유효기간이 있어 2020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지정 해제가 시작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여러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해설작성자 : apr2015]

9. 도시의 물리적 계획의 3대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정보      2. 밀도      3. 배치      4. 동선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문제 해설> 유기적 4요소 : 인구, 토지, 시설, 활동 물리적 3요소 : 밀도, 동선, 배치 [해설작성자 : 쿠쿠다스]

10. 도시화의 과정에서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보다 도시인구의 증가 속도가 훨씬 크게 되어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도시화 현상은?      1. 가도시화      2. 간접도시화      3. 종주도시화      4. 과잉도시화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문제 해설> 간접도시화 : 도시지역 내에 농촌인구 비율이 높고 그들이 도시인구로 간주되는 도시화 과잉도시화 : 도시화 수준이 산업화 수준보다 더 높은 상태의 도시화 종주도시화 : 다른 도시들에 비교하여 제 1도시로 인구가 집중된 현상 [해설작성자 : 비지덕]

11. 연속적인 경관(Visual Sequence)에서 나타나는 공간과 경관의 의미적 해석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지각적 경험을 기준으로 경관분석과 방법론을 제안한 영국 도시경관파의 대표적인 학자는?      1. Kevin Lynch      2. Gordon Cullen      3. Amos Rapoport      4. Donald W. Meinig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kevin lynch: 멘탈매핑, 도시이미지 5요소 (통로, 가장자리, 결절점, 지구, 지표물) gordon cullen : 순차적, 연속적 이미지 [해설작성자 : 비지덕]

12. 도시계획에 활용되는 자료원에 대한 접근방법을 직접적ㆍ간접적이냐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분류할 때 다음 중 2차 자료에 해당하는 것은?      1. 통계조사자료      2. 현지조사자료      3. 면접조사자료      4. 설문조사자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문제 해설> 1차자료: 현지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2차자료: 문헌조사, 통계조사, 지도분석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차 자료는 기본적으로 조사자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수집하고 2차 자료는 기본적으로 조사자가 다른 자료 등을 활용하는 등 간접적으로 수집한다. 통계조사자료는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조사자가 활용하는 것이므로 간접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2차자료이다. [해설작성자 : apr2015]

13. 도시의 경제기반 약화, 인구감소, 고령화 사회 등 경제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과거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미래도시 비전 2020’에서의 4대 정책목표(4C City)가 아닌 것은?      1. 경쟁력(Competitive)있는 활력도시      2. 편리한(Convenient) 생활도시      3. 조용한(Calm) 전원도시      4. 깨끗한(Clean) 녹색도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문제 해설> 1. 경쟁력있는 활력도시 2. 편리한 생활도시 3. 매력적인 문화도시 4. 깨끗한 녹색도시 [해설작성자 : 꼬멩이]

14. 이자 계산 시 복리율 적용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의 인구 예측에 유용하나, 안정적 인구변화추세를 나타내는 경우 적용하면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도시 인구 예측 모형은? (단, Pn : n년 후의 추정인구, P0 : 현재 인구, n : 경과년수, γ : 인구증가율, a, n : 상수, k : 상한인구수)      1.      2.      3.      4.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 등비급수법 : 인구비율이 일정하고 인구가 기하급수적 증가 2. 등차급수법 : 안정된 인구증가율과 급격한 인구 변동이 없어야함 3. 지수합수법 : 인구가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원리 4. 로지스틱 곡선법 : 초기 인구성장이 원만하다가 일정기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임계치에 수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영국에서 1932년 지자체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만든 근거 법령은?      1. 도시기본법      2. 연방건설법      3. 건축법과 건축령      4. 도시 및 농촌계획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1932년 도시와 농촌의 통합적 계획, 도시계획법 → 도시 및 농촌계획법 [해설작성자 : 홍챔]

16. 도시계획의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체적 이론은 특정 계획분야의 전문 지식에 관한 이론이다.      2. 절차적 이론은 계획이 실행되는 환경이나 계획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사용되는 이론이다.      3. 팔루디(Faludi)는 실체적 이론과 절차적 이론이 완전히 상호 배타적이지는 않다고 주장하였다.      4. 도시계획에서 실체적 이론이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을 생산해 내고 집행하는 일련의 행위과정을 의미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절차적이론 - 계획 자체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한 이론 - 계획대상에 관계없이 계획 활동 자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표, 원칙에 따른 절차 및 제도장치 등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 실체적이론 - 경제 또는 사회의 구조나 현상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이론 - 다양한 계획 활동에 있어 각기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지식에 관한 이론 [해설작성자 : 꼬멩이]

17. 존 프리드만이 주장한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장 조사나 자료 분석보다는 개인 상호간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학습의 과정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2.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신휴머니즘(New Humanism)의 철학적 사고에서 파생하였다.      3. 계획의 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와 대화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지지하였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4. 옹호적 계획모형 [해설작성자 : 코모스] 옹호적 계획 : 다비도프가 주장 / 계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곤심한 계획 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옹호 / 계획이 일방적우로 공공의 이익을 규정하는 전통을 타파하는 데 성공적 / 다원적 복수 계획 수립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도시의 분류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대륙도시(Urbanized continent)      2. 플러그 인 시티(Plug-in city)      3. 움직이는 도시(Walking city)      4. 다이나폴리스(Dynapolis)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문제 해설> 플러그인 시티 : 모든 도시의 구성 요소가 프로그램화(유토피아 도시 구상) 워킹 시티 : 고도로 기술화된 수십 층 높이의, 거북이형의 거대한 동물과 같은 형태의 주거군, SF풍 대륙도시 [해설작성자 : 비지덕]

19. 교통존(Traffic Zone)의 설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구역과 가급적 일치시킨다.      2. 동질적인 토지 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3. 간선도로는 가급적 존 경계와 일치시킨다.      4. 가능한 다양한 통행 특성을 가진 지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교통존의 설정기준 1. 각 교통존은 가급적 동질적인 토지이용이 포함 2. 행정구역과 가급적 일치 3. 간선도로가 교통존의 경계와 일치 * 교통존 : 교통계획에서 승객이나 화물의 이동과 흐름을 분석하고 추정하기 위해서 공간을 설정하는 것, 교통분석 대상지역에 인위적으로 경계를 그어 각 교통지구의 연구 및 사회, 경제적 특성, 교통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집-분석-예측 [해설작성자 : 비지덕]

20.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도시정부의 예산편성제도는?           1. 계획예산제도      2. 영기준예산제도      3. 복식예산제도      4. 품목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복식예산제도 :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을 구분 계획예산제도 :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의 결합 [해설작성자 : 비지덕]

2과목 :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구분한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유형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주거형      2. 산업유통형      3. 관광휴양형      4. 환경친화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시행령 제42조의3 10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복합형 [해설작성자 : 령령]

22. 영국의 계획도시 할로우(Haelo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다.      2. 런던 주변에 개발된 초기 뉴타운의 대표적인 예이다.      3. 주택지는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내부에 근린주구를 배치하였다.      4. 도시 내의 간선도로는 주택지 그룹 사이에 있는 녹지 속을 통과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1. 직장과 주거의 분리, 개발성의 선호, 정원이 딸린 주거 -> 전원도시 O 고밀도 개발 X [해설작성자 : 령령] 할로우: 직주분리, 정원이 딸린 주거 등 전원도시의 형태로 개발, 근린주구 이론 적용 [해설작성자 : 비지덕]

23. 페리(C, A, Perry)가 주장한 근린주구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규모      2. 랜드마크(landmark)      3.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4. 상업시설(shopping district)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페리의 근린주구이론:규모, 경계, 공지(Open Space), 공동 건축용지, 근린점포, 지구내 가로체계 [해설작성자 : 꼬멩이]

24. 도시설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 미국의 사회학자는?           1. Herbert      2. Jane Jacobs      3. Kevin Lynch      4. Paul D.Spreiregen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제이콥스(Jane Jacobs)는 기능적으로 분리된 용도의 근대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용도통합적 고밀도 개발을 주장하였다 [해설작성자 : 홍챔]

2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은?           1. 1년      2. 3년      3. 5년      4. 7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개정 2011. 4. 14.> [해설작성자 : 견앤돈]

26.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의 획지 및 가구계획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획지의 형상은 가능하면 동서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2.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 근린의식 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3.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00~150m를 기준으로 한다.      4. 보행자의 주동선 방향이 긴 가구로 단절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가구의 장방향과 직각으로 배치하여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절 4-3-1. (1) 획지의 형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인동간격, 높이, 토지이용, 차량동선,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장방형 또는 정방형의 형태를 결정하되, 가능하면 남북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싱구리]

27.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총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인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진입도로가 2개 이상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8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세대수                진입도로 폭 300세대 이하     6m 이상 300~500세대        8m 이상 500~1000세대     12m 이상 1000~2000세대    15m 이상 2000세대 이상    20m 이상 [해설작성자 : 비전공자]

28. 슈퍼블럭을 구성함으로써 얻는 효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건물을 집약화함으로써 고층화 및 효율화에 기여한다.      2. 충분한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가능하다.      3. 보도와 차도의 완전한 통합을 통해 가구 내부로 통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4. 전력, 난방, 하수, 쓰레기 등 도시시설의 공동화가 용이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보도와 자동차도로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하여 도로 교통을 개선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미미]

29. 어린이공원의 규모 및 유치거리 기준이 옳은 것은?      1. 1500m2 이상, 250m 이하      2. 2000m2 이상, 250m 이하      3. 2500m2 이상, 300m 이하      4. 3000m2 이상, 300m 이하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관련 어린이공원 : 유치거리 250미터 이하, 규모 1천5백제곱미터 이상 [해설작성자 : 투둥]

30. 주거단지 내에서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1. 험프(hump)      2. 졸음쉼터      3. 가드레일      4. 도로 반사경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문제 해설> 1. 험프 : 과속방지턱으로 주거단지 등지에서 차량의 감속을 유도한다. 2. 졸음쉼터 : 고속도로에서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한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3. 가드레일 : 차량의 도로 이탈로 인한 추락 등 2차 피해를 막는 시설이다. 4. 도로 반사경 : 도로에 설치한 거울로 교차로나 커브길 등지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설작성자 : apr2015]

31.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배치와 관련하여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1. 건축지정선      2. 벽면지정선      3. 건축한계선      4. 벽면한계선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10절 3.건축지정선은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구역내 중요 가로변의 건축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4.벽면지정선은 특정지역에서 상점가의 1층벽면을 가지런하게 하거나 고층부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5.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6.벽면한계선은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한계선의 후퇴부분에는 보행공간 등에 필요한 도시설계적 계획요소를 제시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2. 1980년경 새롭게 등장한 뉴어바니즘의 주요 계획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다양한 주택(Mixed-Housing)      2. 보행성(Walkability)      3. 연결성(Connectivity)      4. 위요(Enclosure)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뉴어바니즘 주요 계획요소 - 보행성 : 집, 직장은 도보 10분, 기초생활용품 서비스는 도보 5분, 자동차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보행환경 - 연계성 : 격자형 가로 네트워크(주거지내에서 보행 차량 연계성을 높임) - 복합용도 및 다양성 : 주상복합 등 다양한 용도 복합, 사람들의 다양성 고려 - 주택의 혼합 : 유사한 범위내 주택의 유형, 가격, 규모, 혼합 - 건축과 도시설계의 질, 전통적인 근린구조, 고밀도, 스마트 교통체계, 지속가능성, 삶의 질 등등 [해설작성자 : 령령]

33.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경관상세계획을 수립 하도록 결정한 지역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수림대ㆍ구릉지ㆍ하천변 등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      2. 고도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전통적 건조물,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되어있는 건물군 등의 주변 지역      4. 우수한 기후 및 지리적 조건을 갖은 시ㆍ군에 개발압력이 존재하고 있어 양호한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1. 수림대ㆍ구릉지ㆍ하천변 등 자연결관이 양호한 지역 2. 시군,간의 상징적인 도로,녹지대,문화재나 한옥 등 전통적 건조물,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된 건물군등의 주변지역 3. 전통적 건조물, 시대적 건축특성이 반영되어있는 건물군 등의 주변 지역 4. 우수한 기후 및 지리적 조건을 갖은 시ㆍ군에 개발압력이 존재하고 있어 양호한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해설작성자 : 꼬멩이]

34. 공원ㆍ녹지 체계의 유형 중 일정 폭의 녹지를 직선으로 길게 띠모양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완충녹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인도의 찬디가르(Chandigarh)에서 볼 수 있는 유형은?      1. 집중형      2. 분산형      3. 대상형      4. 격자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35.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ㆍ결정하는 구역은?      1. 인센티브구역      2. 특별계획구역      3. 우선개발구역      4. 신속통합계획구역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해 특별한 건축 프로그램에 의한 복합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해설작성자 : 홍챔]

36. 다음 중 저밀도 개발 대상지로 가장 바람직한 지역은?      1. 평탄하고 도심지로의 접근로상에 위치한 고지가지역      2. 주위에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3. 구릉지로서 자연경관과 지형이 어우러진 지역      4. 역세권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의 연계성이 우수한 소규모 지역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문제 해설> 1, 2, 4는 고밀도 개발 대상지로 바람직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7. 공동주택단지의 lost space 중, 주민접근이 제한되거나 이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공간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유형은?      1. 배타적 공간(anti space)      2. 황량한 공간(prairie space)      3. 소극적 공간(negative space)      4. 애매한 공간(ambiguous space)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아래에서 ()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1. 45dB      2. 55dB      3. 65dB      4. 75dB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39. 다음 중 경관분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호화 방법      2. 군락측도방법      3. 사진에 의한 방법      4. 메쉬(mesh)에 의한 방법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2. 군락측도방법 : 군락의 여러 특징을 재는 척도, 정략적 측도와 정성적 측도 -> 식생조사방법임 [해설작성자 : 령령]

40. 도로의 규모별 구분에 따라 다음 중 중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폭 12m      2. 폭 15m      3. 폭 20m      4. 폭 30m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과목 : 도시개발론

41. 인구가 10만 명인 도시에서 다음 조건에 맞게 산출한 상업지역의 소요 면적은?           1. 21.4ha      2. 35.7ha      3. 59.5ha      4. 262.5ha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이용자수에 의한 상업용지 면적 산출방법 이용자수* 1인당 면적 -------------------- 층수*건폐율*(1-e(공공용지율)) 15*50000 -------- 3*0.7*0.6 [해설작성자 : 솔향]

4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개발기법은?           1. 마찌쯔쿠리      2. 개발권양도제(TDR)      3. 계획단위개발(PUD)      4. ABC정책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계획단위개발(PUD: Planned Unit Development): 대상지 전체를 일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단일 개발주체에 의한 대규모 동시 개발이 가능하므로, 대규모 개발에 따른 하부시설의 설치비용과 개발비용이 절감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해설작성자 : 홍챔]

43. 부동산 투자의 유형 중 자본의 성격은 자본투자(equity financing)이면서 운용시장의 형태가 공개시장(public market)에 해당하는 것은?      1. 사모부동산펀드      2. 부동산투자회사      3. 상업용저당채권      4. 직접대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종류                                자본 성격         운용시장 성격 1. 사모부동산펀드        자본투자            민간시장 2. 부동산투자회사        자본투자            공개시장     3. 상업용저당채권        대출투자            공개시장 4. 직접대출                    대출투자         민간시장 [해설작성자 : 아이다]

44. 공사 진행속도가 공정표 상의 일정보다 지연될 위험인 ‘공사완공 지연위험’의 관리방안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설계 및 설계변경 관리      2. 우수시공사와 책임시공에 대한 협약      3. CM(construction management)사 선정 및 관리      4. 공사완공보험 가입 및 공사 지연 시 지체보상금 부과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설계 및 설계변경 관리는 하자보수 위험 관리방안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홍챔]

45. 공공(公共)이 도시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도시개발을 제어한다.      2.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3. 개발업자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시장진입 규제, 토지 등의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각종 부담금 등을 통해 개발이익 분배 과정에 개입한다.      4. 공부(公簿) 등을 통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2. 공공은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을 모두 활용하여 도시개발을 촉진/지연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apr2015]

46. Calthorpe가 제안한 대중교통중심개발(TOD)의 개발 주요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중교통 중심지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녹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최소화 한다.      2. 토지이용의 용도 복합을 통해 다양한 시설이 혼합되도록 배치한다.      3. 지역내 목적지 간에는 자가용 이동 위주의 보행 공간을 구축한다.      4. 대중교통 중심지는 저밀ㆍ분산개발을 지향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TOD는 대중교통 역세권 중심 복합 용도 고밀 개발을 추구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7.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기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지역      4.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부지 면적이 1만m2 이상인 지역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3.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인 지역 [해설작성자 : 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 1항 관련) [해설작성자 : 비지덕]

48. 그림과 같은 거리와 지대/밀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도시용 토지와 농업 등의 생산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로 나누어지는 지점은? (단, Ra는 농업지대곡선, Rr는 주거지대곡선, Rc는 상업ㆍ업무 지대곡선이다.)           1. A      2. B      3. C      4. D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농업지대곡선(Ra)과 주거지대곡선(Rr)의 교차점: 도시용 토지와 농업 등의 생산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나누는 지점 [해설작성자 : 홍챔]

49. 개발사업의 실행(사업성)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지표가 아닌 것은?      1. 순현재가치(NPV)      2. B/C 비      3. 내부수익률(IRR)      4. 승수효과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승수효과는 확대재정정책을 위해 정부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보다 총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령령]

50. 해외 텔레포트와 그 유형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일본 동경 - 임해부 부도심의 기반구조형      2. 미국 뉴욕 - 정보통신 관련 산업단지형      3. 미국 Bay Area - 해안 관광도시형      4. 영국 런던 - 도시재개발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미국 bay area = 센프란시스코 = 실리콘 벨리 (구글, 페이스북, 애플 IT 업체많음) [해설작성자 : 령령]

5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 기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 1만 m2 이상      2.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 3만 m2 이상      3.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 3만 m2 이상      4.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 1만 m2 이상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m2 이상 ▪ 공업지역: 3만m2 이상 ▪ 자연녹지지역: 1만m2 이상 ▪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100 이하인 경우만 해당): 1만m2 이상 [해설작성자 : 령령]

52.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ㆍ연구소ㆍ산업체ㆍ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1. 행복도시      2. 혁신도시      3. 기업도시      4. 뉴타운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 행복도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약칭으로 정부 부처의 이전을 계기로 건설되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해 있다. 2. 혁신도시는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기업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같은 공공기관으로 정부부처는 행복도시로 이전했다.)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건설되었다. 3. 기업도시는 민간투자와 민간 기업의 이전이 주축이 된 도시이다. 4. 뉴타운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강북 낙후 지역의 주택과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해설작성자 : apr2015]

53.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은?      1. 합동정비방식      2. 자력정비방식      3. 위탁정비방식      4. 순환정비방식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54. 우리나라 도시개발 제도의 역사에서 서울시의 경우 강북과 강남의 상대적 격차를 줄이고 강북의 쇠퇴한 주거지 정비를 통해 강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서울시 내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은?      1. 뉴타운사업      2. 도시선도사업      3. 혁신도시사업      4. 스마트도시사업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1. 뉴타운 사업 :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강북 낙후 지역의 주택과 인프라를 개선하여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도모했다. 3. 혁신도시사업 :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기관(공기업 등)의 지방 이전과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4. 스마트도시사업 : 도시 분야에 I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사업이다. [해설작성자 : apr2015]

55. 부동산신탁의 종류 중 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이 속하는 종류는?      1. 관리형 신탁      2. 운용형 신탁      3. 처분형 신탁      4. 관리ㆍ처분형 신탁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관리형 신탁 : 신탁회사가 운용을 담당하고, 수익을 소유자에게 돌려줌 처분형 신탁 : 처분 방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을 적절하게 처분 한후 소유자에게 처분 대금을 교부 [해설작성자 : 비지덕]

56. 부동산개발금융의 재원 조달 방식 중 지분조달방식과 비교하여 부채조달방식이 갖는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1. 원리금의 상환부담이 있다.      2.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3.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공개매매,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않는다.      4. 조달 규모가 증가하면 소유주의 지분 축소가 불가피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2, 3, 4 번은 지분조달방식의 단점이다. [해설작성자 : 홍챔]

57. 부동산 시장 및 각종 생산과 설비를 위한 투자의 경우에도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가 영업 이익의 변동 세후 순이익의 변동을 확대시키는 현상은?      1. 승수효과      2. 꾸르노효과      3. 파레토효과      4. 레버리지효과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 타인자본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가 지렛대 역할을 하여 영업 이익의 변화에 대한 주당이익의 변화폭이 더욱 커지는 현상 [해설작성자 : 홍챔]

58.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금융은 기간을 기준으로 단기금융과 장기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부동산금융은 단기금융과 타인자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개발단계에서는 사업의 총비용과 개발에 따른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하므로 주로 부동산투자회사, 연기금과 같은 장기 투자자 및 대출자가 많다.      4. 관리운용단계에서는 개발된 부동산의 임대나 매각 등과 관련한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3번. 개발단계 (X) → 계획단계 (O) 개발단계에서는 시공 및 마케팅 관련 매입 및 매출에 따른 비용의 밸런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해설작성자 : 홍챔]

59. ㉠,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 3분의 2 이상 ㉡ 3분의 2 이상      2. ㉠ 3분의 2 이상 ㉡ 2분의 1 이상      3. ㉠ 2분의 1 이상 ㉡ 2분의 1 이상      4. ㉠ 2분의 1 이상 ㉡ 3분의 2 이상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도시개발법 제 4조 [해설작성자 : 비지덕]

60.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주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2조(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해설작성자 : 재연시]

4과목 : 국토 및 지역계획

61. North의 경제기반이론(economic base theory)에 따라 다음 중 다른 셋과 구별되는 부문은?      1. 수출부문(export sector)      2. 비기반부문(non-basic sector)      3. 지방부문(local sector)      4. 서비스부문(service sector)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기반활동 : 수출활동 - 외부로부터 화폐를 유입하여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경제적활동 비기반활동 : 지역주민의 소비를 위한 경제활동 - 지역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하나 지역 경제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해설작성자 : 령령]

62. 다음 중 Boudeville의 지역유형 분류에 근거한 결절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캐나다의 센서스 대도시권(CMA)      2. 레일리(W.Relly)의 도시세력권      3. 클라센(L. Klaassen)의 저개발지역      4. 미국의 표준대도시통계지역(SMSA)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결절지역 : 하나의 지역으로 최대한 자족성을 가짐 - 인구이동,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전화 등의 정보의 흐름이 규칙적으로 유지됨 >> 제일 자족하지 못할 것 같은 도시는 "클라센의 저개발지역" [해설작성자 : 령령]

63.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기구는?           1. DIACT      2. CNAT      3. CAR      4. CODER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DIACT: 프랑스 지역발전위원회 [해설작성자 : 홍챔]

64. 콥-더글라스(Cobb-Douglas)의 생산함수에 관한 설명 중 ()안에 알맞은 것은?           1. ㉠ 정(正), ㉡ 부(負)      2. ㉠ 부(負), ㉡ 정(正)      3. ㉠ 정(正), ㉡ 정(正)      4. ㉠ 부(負), ㉡ 부(負)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65. 다음 중 하향식 지역개발전략에 가장 적합한 것은?      1. 기본수요접근      2. 거점 중심 개발      3. 일반 주민 주도 개발      4. 소단위지역 단위 개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하향식 계획: 국가주도형 정책의 특성 → 성장거점개발, 거점중심적 지역개발전략 등과 어울림 [해설작성자 : 홍챔]

66. 계획이란 ‘선택을 통해 가장 적절한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라고 정의한 학자는?      1. C.A Perry      2. Davidoff와 Reiner      3. E. Howard      4. Le Corbusier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 다비도프(P.Davidoff)와 라이너(T.Reiner)의 계획의 정의 - 계속되는 선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미래의 행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 - 행동이야말로 계획의 궁극적인 산물 [해설작성자 : 령령]

67. 크리스탈러가 주장한 중심지이론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1. 지리적 공간은 자원 미 인구분산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평면공간이다.      2. 평면 상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      3. 생산자와 소비자는 시장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다.      4. 수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2. 평면의 모든 구역에서는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해설작성자 : apr2015]

68. 국토를 친환경적ㆍ계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작성 및 보급되는 지도는?      1. 비오톱지도      2. 생태ㆍ자연도      3. 토지적성평가도      4.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69. 다음 중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역 간 인구 이동, 요인으로 가장 설득력이 적은 것은?      1. 취업기회의 차이      2. 문화적 욕구 충족의 차이      3. 교육 수준과 기회의 차이      4. 소득과 임금의 지역 간 격차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역 간 인구 이동 요인 - 직접적 요인: 취업 기회의 확대, 소득과 임금의 격차 - 간접적 요인: 교육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조 이 두가지에 중점적 영향을 받음 2번. 문화적 욕구 충족의 차이는 선진국의 지역 간 인구이동 요인 [해설작성자 : 홍챔]

70. A시의 수출산업(기반활동) 종사자수는 5만명, 비기반활동 종사자수가 10만 명이다. A시의 수출산업(기반활동) 종사자수가 1명 증가할 때, 총 고용자수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1. 0.5명      2. 2명      3. 3명      4. 4명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총고용인구 증가량 = 기반활동 고용인구 증가량 * 경제기반승수 경제기반승수 = 총고용인구/기반활동인구 [해설작성자 : 비지덕]

71.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A시의 IT산업 입지계수(LQ : Location Quotient)는?           1. 0.67      2. 1      3. 1.5      4. 2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입지계수 = 지역의 특정 산업 종사자/지역의 전체 고용자         ------------------------------ 전국의 특정 산업 종사자/전국의 전체 고용자 따라서 3만/20만 ----------- = 3000만/2000만 = 3/2 = 1.5 100만/1000만 [해설작성자 : apr2015]

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발제한구역      2. 국토자연구역      3.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입지규제최소구역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용도구역 1.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개발을 제한[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국방상 이유](Green Belt) 2.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지역 내 산지의 개발을 제한 3. 시가화조정구역 : 일정 기간(5~20년)동안 시가화를 유보하여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유도 4.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시설설치 및 개발행위를 규제 5.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지역(특히 낙후된 구도심 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하여 "도시 정비"+"지역거점 육성" CF) 국토자연구역은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해설작성자 : apr2015] 용도구역의 종류: 개도시수입 개: 개발제한구역 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시: 시가화조정구역 수: 수산자원보호구역 입: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설작성자 : 홍챔]

73. 1930년대와 1940년대 초 자연자원 중심의 대표적 지역계획인 테네시계곡, 개발계획(TVA)이 이루어진 곳은?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이탈리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테네시 계곡: 미국 - 1930년대 전후 실업자 구제 및 공업도시 개발을 위해 미국 테네시강 유역에 다수의 다목적댐 건설하여 전력과 수자원 공급을 목표로 한 사업 - 미국의 지역개발계획 선구적 사례 [해설작성자 : 홍챔]

74.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개발의 극대화 등 정책적 목적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달성케 하는 연속적 공간으로 계획의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설정된 지역은?      1. 결절지역      2. 계획지역      3. 동질지역      4. 분극지역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목적    ㅣ    분석    ㅣ 계획 ---------------------- 의존성ㅣ 분극     ㅣ 계획 동질성ㅣ 동질     ㅣ 결절 [해설작성자 : 솔향]

75. 퍼로우(F. Perroux)가 제시한 성장극(growth pole)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장극은 전체산업의 평균성장률보다 빠른 성장속도를 갖는다.      2. 성장극은 자체의 성장을 유도하고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      3. 성장극은 경제적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규모를 갖는다.      4. 성장극은 독립성이 강하여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낮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퍼로우가 제시한 성장극의 특성: 대규모성, 급속한 성장, 타 산업과의 높은 연계성, 전방연쇄효과, 후방연쇄효과 → 전후방 급 대 타 [해설작성자 : 홍챔]

76. P. Cooke(1992)가 제안한 개념으로 “제품ㆍ공정ㆍ지식의 상업화를 촉진하는 기업과 제도들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한 대안적 지역개발이론에 가장 가까운 것은?      1. 혁신환경론      2. 신산업공간론      3. 클러스터이론      4. 지역혁신체제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지역혁신체제론의 선구자 "Cooke" - 기업과 다양한 조직들이 배타성으로 특정되는 제도적 환경을 통해 상호작용적 학습에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 [해설작성자 : 령령]

77.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균형있게 발전하게 한다.      2. 1ㆍ2ㆍ3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을 조화있게 배치한다.      3.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풍요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구조와 환경을 개선한다.      4. 노동조건의 개선, 농촌의 기계화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국토계획의 목적 - 대도시의 집중 및 과밀 문제 해결 - 농촌지역의 황폐화, 개발의욕의 상실과 상대적 박탈감 팽배 문제 해결 - 지역 불균형 개발 문제 해결 - 자원의 효과적 개발 - 실업구제, 산업진흥, 국력회복 → 노동조건과 농촌 기계화는 국토랑은 관련이 멀다 [해설작성자 : 홍챔]

78.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율, 사망율 및 인구이동의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의 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은?      1. 비율적용법(ratio method)      2. 선형모형(linear growth model)      3. 집단생잔법(cohort survival method)      4. 로지스틱커브법(logistic curve method)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집단생장법(조성법, Cohort Survival Method) = 인구예측모형 : 도시인구를 출생, 사망, 인구이동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인구변화 예측하는 방식 [해설작성자 : 홍챔]

79.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수도권의 과밀ㆍ과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도권 내 고등 교육기관의 증설      2.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3. 수도권 내 공장의 신ㆍ증설 억제      4. 수도권 외 지역의 거점 도시 육성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현재 수도권 내 고등 교육기관(대학교 등)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그 정원과 규모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으로의 극심한 인구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다. [해설작성자 : apr2015]

80. 국토의 다핵화를 위하여 대전 및 광주 등 제1차 성장거점과 청주, 춘천, 전주 등 제2차 성장거점을 제시하고 전국을 28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나누어 생활권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5개의 대도시생활권, 17개의 지방도시 생활권, 6개의 농촌도시생활권으로 구분하였던 계획은?      1.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      2.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      3.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      4. 제4차국토종합계획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을 추진했다. 제1차 계획의 기본목표는 국토이용관리 효율화 ,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토자연개발과 자연보전, 국민생활환경의 개선에 두고 있다.제1차 계획의 수단으로 성장거점개발 방식과 권역별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전국을 4대권 8중권 17소권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8중권을 중심도시와 함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결과울산, 포항, 마산, 창원, 여수 등에 대규모 사업인 신공업단지가 개발되었으며, 경부고속국도를 비롯한 고속국도와 다목적댐이 다수 건설되었다. 2.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제2차 계획에서는 기본 목표를 인구의 지방정착유도,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국민복지수준의 제고, 국토자연환경의 보존에 두었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국토의 다핵구조를 형성하고 지역생활권을 조성하며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전략을 세웠다.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후진지역의 개발촉진을 추진하였다. 특히 이중에서도 주택과 같은 국민생활 환경의 정비, 에너지와 같은 자원개발 도로와 통신 등과 같은 국토개발의 기반 확충, 도시개발과 같은 국토공간의 구조개편 등에 투자를 많이 했다. 제2차 계획에서는 전국을 28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분류하고 각 생활권은 한 두 개의 성장거점 도시를 포함하도록 하여 분산된 성장거점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분산된 성장개발방식도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계획의 목표 때문에 투자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결과 지역 간빈부 격차현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1980년대 우리나라의 국토개발문제는 수도권의 인구집중, 지역 간 소득격차, 기반시설의 부족, 지가의 상승, 환경오염확산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제3차 국토계획은 이러한 1980년대의 국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제3차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는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 생산적 자원절약형 국토이용 체계의 구축, 국민 복지 향상과 국토 환경의 보존,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 기반의 조성 등을 포함한다. 제3차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은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도시육성, 서남부 신산업지대 조성과 첨단화, 교통 통신 유통 연계화,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지역주민참여와 지방과 중앙의 역할분담으로 요약된다.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중점사업들을 보면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인구집중억제,공업용지 및 여가공간의 조성, 통합적 교통교류망의 구축,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국토자원관리, 통일에 대비한 국토의 기반구축 사업 등이다. 4.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제4차 국토계획의 배경은 수도권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환경훼손에 따른 삶의 질 저하, 인프라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국토의 안정성 결여가 그 배경이 된다. 따라서 제4차 계획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21세기 통합국토의 이념을 계획기조로 하면서 기본 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개방국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에 두고 있다. 제4차 국토계획의 특징은 국토계획 전 부문에서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고, 중앙정부주도의 계획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가, 지자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Bottom-Up방식을 채택하고,보다 장기적인 구상을 위하여 기존계획과는 달리 20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분권, 분산, 분업을 정책기조로 삼았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충남 연기 중심으로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수도권의 기업집중을 분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업도시건설을 6개 지역에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서 이전을 위한 혁신신도시건설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의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설작성자 : 령령]

8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3년      2. 5년      3. 7년      4. 10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시,도지사는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아야함 [해설작성자 : 홍챔]

82. 도시개발법상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1. 구청장      2. 도지사      3. 광역시장      4. 특별시장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1. 특별시장 2. 광역시장 3. 도지사 4. 특별자치도지사 5.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의 시장(EX 부천시, 전주시 ) 6. 국토교통부장관 [해설작성자 : apr2015]

83.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구분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시장      2. 수족관      3. 독서실      4.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독서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설작성자 : 홍챔]

84.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2. 부담금은 지역별 여건 등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10까지 조정할 수 있다.      3. 건축물 중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다.      4.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수도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납부 고지서를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에 납부 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령령] 1.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3.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비지덕]

85. 다음 중 건폐율에 관한 내용이 틀린 것은?      1.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2.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70% 이하이다.      3.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10% 이하이다.      4. 농림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 이하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보전관리 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 이하이다. [해설작성자 : 비지덕]

86. 주택법령상 아래의 정의에 해당하는 용어는?           1. 가구      2. 공구      3. 특구      4. 환구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 관한 아래 내용의 밑줄 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      2. ㉡      3. ㉢      4.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겅부하는 대학생] 3. 30일 (X) → 60일 (O) [해설작성자 : 홍챔]

88. 주차장법령상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평행주차형식 외이고 장애인전용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5미터 이상이다.      3. 평행주차형식 외이고 장애인전용인 경우, 주차구획의 너비는 3.3미터 이상이다.      4. 평행주차형식이고 일반형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6.5미터 이상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2018년 03월 21일 개정된 규정]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너비, 길이) 경형 : 2.0 이상 3.6 이상 일반형 : 2.5 이상, 5.0 이상 확장형 : 2.6 이상, 5.2 이상 장애인용 : 3.3 이상, 5.0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 1.0 이상, 2.3 이상 평행주차의 경우(너비,길이) 경형 : 1.7 이상, 4.5 이상 일반형 : 2.0 이상, 5.0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2.0 이상, 5.0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 1.0 이상 2.3 이상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6.5m (X) → 6.0m (O) [해설작성자 : 홍챔]

89.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하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하천      2. 지방하천      3. 운하      4. 유수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개정 2005. 7. 1., 2012. 6. 28., 2016. 2. 12., 2018. 12. 27., 2021. 8. 27.> 1.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를 것 나. 빗물로 인한 제내지(堤內地)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할 것 다. 해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운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운하의 규모는 지역 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나. 항만ㆍ도로ㆍ철도 등과 시설과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다.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라.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기존 하천의 유로(流路)를 저수공사ㆍ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하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령령] 제115조(하천) 이 절에서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 7. 1., 2008. 4. 16., 2018. 12. 27.>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이하 이 절에서 “국가하천등”이라 한다) 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이하 이 절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운하(이하 이 절에서 “운하”라 한다 [해설작성자 : 구웃] 유수지: 홍수 때 하천의 수량을 조절하는 천연 또는 인공의 저수지 → 하천과 구별되는 별도의 방재시설 [해설작성자 : 홍챔]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중 공동구의 원칙적인 관리자는? (단, 대통령령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기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구청장      2. 시장 또는 군수      3. 행정안전부장관      4. 시설관리공단장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해설작성자 : ㅓㅓ]

91. 건축법령상 건축면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2. 건축물 외벽의 바깥 부분 외곽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3.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한다.      4. 건축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을 건축물의 외벽으로 본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산입한다(X) → 산입하지 않는다(O) 2. 바깥부분 외곽선(X) → 중심선(O) 3. 산입한다(X) → 제외한다(O) [해설작성자 : 홍챔]

9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ㆍ교부하여야 하는 원칙적인 시기 기준은? (단,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환지설계 후      2. 환지계획 후      3. 환지처분 공고 후      4. 환지예정지 지정 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홍챔]

9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매입공공기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 암기 팁: 자산은 대통령도 못건드린다. (라고 외움.) [해설작성자 : 홍챔]

94.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주택조합      2. 직장주택조합      3. 특수주택조합      4. 리모델링주택조합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해설작성자 : 령령] - 지역주택조합: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해설작성자 : 홍챔]

9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체육시설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문체육시설      2. 재활체육시설      3. 직장체육시설      4. 생활체육시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장 공공체육시설 제 5조(전문체육시설) 제 6조(생활체육시설) 제 7조(직장체육시설) [해설작성자 : 겅부하는 대학생]

96.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1. 국무총리      2. 경기도지사      3. 서울특별시장      4.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명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3.15, 2011.8.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해설작성자 : 령령]

97. 주차장법령상 노상주차장의 원칙적인 설치권자가 아닌 자는?      1. 군수      2. 구청장      3. 특별시장      4. 시설관리공단장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노상주차장은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이 설치, 관리 및 폐지한다. [해설작성자 : 홍챔]

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 (용도지역의 세분)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해설작성자 : 겅부하는 대학생]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며, 주거기능이 매우 강하다.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근린생활시설의 형태로 상업기능이 다소 가미되어있다. 또한 전용주거지역은 1/2종만 존재하며, 일반주거지역은 1~3종이 존재한다. 숫자가 클수록 밀도가 증가한다.(EX: 1종전용 단독주택, 2종 전용 공동주택) [해설작성자 : apr2015]

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2.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3.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주거시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기반시설 1. 교통시설(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버스터미널 및 차고지], 궤도 등) 2. 공간시설(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 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둥구, 시장 등) 4.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일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5. 방재시설(하천, 유수지, 저수지, 사방설비 등) 6. 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주거시설은 기반시설이 아니다. [해설작성자 : apr2015]

100. 국토기본법령상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정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지역 간 경쟁을 통하여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 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여 국토 정주 여건을 관리하여야 한다.      4.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3번 :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국토기본법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둥둥]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2년03월05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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