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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2년04월02일| 1.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
| 2. |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 3.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4. |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수입자의 주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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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1%
| | <문제 해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해설작성자 : jin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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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
| 2.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
| 3. | 소득세와 법인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
| 4. |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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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7%
| | <문제 해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해설작성자 : 떤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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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 2. |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 3. |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
| 4. |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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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9%
| | <문제 해설>
국세기본법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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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 2. | 일용근로자에게는 1일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 3.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하되 한도가 있다. |
| 4.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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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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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 2.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 3.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
| 4.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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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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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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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7%
| | <문제 해설>
부동산임차권(등기된 경우에 한정) : 양도소득
지상권 양도 : 1그룹 양도소득
영업권 단독 양도 : 기타소득
[해설작성자 : 떤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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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
| 2. |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 3. | 법인이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
| 4. | 법인이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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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2%
| | <문제 해설>
법정기부금 : 장부가액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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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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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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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주어진 자료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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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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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통합조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
| 2. |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
| 3. |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4. |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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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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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법인이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
| 2. |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
| 3. |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 |
| 4.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 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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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9%
| | <문제 해설>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rk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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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
| 2. | 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 |
| 3. |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
| 4. |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이면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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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 | <문제 해설>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자산은 요구나 제공 불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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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잉여금 처분결의일 |
| 2. |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실제로 수입된 날 |
| 3.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중 한도초과금액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 4. | 공적연금소득 －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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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0%
| | <문제 해설>
공적연금 : 해당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약정주의)
[해설작성자 : 떤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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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법인세의 사업연도와 소득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로 한다. |
| 2. | 사업연도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
| 3. |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폐업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
| 4. |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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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8%
| | <문제 해설>
소득세에서
신규 or 폐업자 상관 없이 1/1 ~ 12/31
출국 or 사망 : 1/1 ~ 출국일or사망일
[해설작성자 : 떤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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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령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 |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
| 4.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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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4%
| | <문제 해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정지'사유
[해설작성자 : 떤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해설작성자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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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 2.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 3. |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 4.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 | <문제 해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 : 결산조정사유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해설작성자 : 떤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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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다. 2022년 제1기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이 다음과 같을 때,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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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4%
| | <문제 해설>
1. 면세 매입세액=10
2. 20*200/500=8
1+2=18
[해설작성자 : 떤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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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국세기본법령과 ｢소득세법｣의 기간 및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수시부과 후 추가발생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
| 2.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3. | 세무조사의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
| 4.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정전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
| 19. | 부가가치세법령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는다) |
| 1.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 2. |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 3.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 4.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
| 20. |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갑의 2021년 귀속 소득 자료에 의해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단, 필요경비의 공제요건은 충족하며,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 | <문제 해설>
1. 3,000,000-Max[1,500,000, 3,000,000*60%]=1,200,000
2. 3,000,000-Max[1,000,000, 3,000,000*60%]=1,200,000
3. 4,000,000-Max[1,000,000, 4,000,000*60%]=1,600,000
4. 직무발명보상금 5,000,000이하 비과세
1+2+3+4=4,000,000
[해설작성자 : 떤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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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2년04월02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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