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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1년09월12일

1과목 : 도시계획론

1. 도시인구의 증가 속도가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보다 훨씬 커서 직장과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도시 빈민화되고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젠트리피케이션      2. 역도시화      3. 가도시화      4. 종주도시화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문제 해설> 젠트리피케이션 :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 역도시화 : 도시에서 비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전출이 전입을 초과하여 도시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현상 가도시화 : 도시의 부양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도시로 집중된 현상 종주도시화 : 한 국가의 가장 큰 도시가 다른 도시들보다 인구 규모나 기능면에서 월등히 클 때 일컫는 현상 [해설작성자 : ㅎㅇ]

2. U-C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고밀 개발을 통한 직주근접을 실현하는 도시      2. 물, 에너지, 자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재활용되는 오염 없는 도시      3. 도시의 통행 수요 및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켜 에너지를 절약하는 도시      4.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래형 도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9%       <문제 해설> u시티란 첨단 정보통신망을 도시의 기본 인프라로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비쿼터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도시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하여 개발촉진보다는 억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2. 실제의 토지이용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하여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이다.      3.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4.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성과규제지역제가 아닌 누적식지역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유클리드 지역제 특징 사전확정주의 : 개발 및 토지이용은 사전에 예견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용도를 사전에 확정 누적주의 :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누적식지역제 개발억제주의 :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촉진보다는 억제에 관심을 더 둠 필지주의 :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가지 형성 도모 용도순화주의 : 주택지에 있어 공장, 아파트 등을 강력히 배제하여 용도순환도모 [해설작성자 : ㅎㅇ]

4. 성장관리란 주 및 자치체가 자신의 행정구역에 대해 장래 개발의 속도, 양, 형태, 위치, 질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한 학자는?      1. 고트만(J. Gotmann)      2. 힐리(P. Healey)      3. 갇샤크(D. Godshalk)      4. 호이트(H. Hoyt)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godshalk의 성장관리 : 성장이 빠른 곳은 개발 지연하는 등 장래 개발의 속도, 양, 형태, 위치, 질 등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어 관리함. [해설작성자 : 비지덕]

5. 도시·군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토지의 용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전용지      2. 시가화용지      3. 보전예정용지      4. 시가화예정용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도시·군 기본 계획을 위한 토지의 용도 구분 1. 시가화용지 2. 시가화예정용지 3. 보전용지 [해설작성자 : 김지현]

6. 1970년대 중반 이후 넬슨(Arthur C. Nelson)과 듀칸(James B. Ducan)이 강조한 미국 성장관리 정책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1. 효율적인 도시 형태 구축      2. 경제적 형평성 재고      3. 어반 스프롤의 방지      4. 납세자의 보호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형평성 재고가 아닌 효율성 재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넬슨과 듀칸의 도시성장관리 - 어반스프롤 방지 - 농경지의 도시용 토지로의 전환방지 - 공지 감소 방지 - 사회간접자본비용 지출 축소->경제적 효율성 제고, 납세자 보호 - 환경오염 예방 [해설작성자 : 비지덕]

7. 도시에서 보전 가치가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해 용도를 규제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개발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여 제한되는 권리만큼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는?      1. 개발권환수 제도      2. 개발권양도 제도      3. 도시재정비 제도      4. 뉴타운개발 제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 개발권환수제도 -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 개발권양도제도 - 토지개발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를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그 필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인정 ● 도시재정비제도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 ● 뉴타운개발제도 - 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으로 공공이 원하는 민간사업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사업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복합적 요소로 형성된 도시를 전적으로 계획가에게 맡겨두기보다 계획가와 주민들(피계획가) 간의 상호 관계를 중요시함과 동시에 인간주의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계획이론은?      1. 옹호적 계획      2. 교류적 계획      3. 선택적 계획      4. 점진적 계획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문제 해설> 교류적 계획: 계획가와 주민들 간의 교류! [해설작성자 : 홍챔]

9. A도시는 2005년부터 10년 간 인구가 일정하게 증가하여 2015년 인구가 120만 명이 되었다. 2005년의 인구가 50만 명이었다면, A도시의 인구 증가율은 얼마인가? (단, 등차급수법에 따른다.)      1. 7%      2. 10%      3. 14%      4. 24%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Pn=P0(1+r*n)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Pn=Po(1+r*n)      Pn/Po                 1200000/500000 r= ------ - 1 = ----------------- - 1 = 14          n                                 10 [해설작성자 : 영]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식이 잘못됐어요 Pn=Po(1+r*n) (Pn/Po)-1=rn 입니다 그러면 r= {(Pn/Po)-1}/n 이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빈] [오류신고 반론] Pn=Po(1+r*n) 여기서 r을 빼오면 r=n(Pn-Po)/Po 입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r=10(120,000-500,000)/500,000 r=7,000,000/500,000 r=14가 됩니다. [해설작성자 : 귝]

10. 세계 최초의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대적 의미의 지역지구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국가는?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독일은 1875년 「토지구획정리법」을 제정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도시의 기능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독일의 토지구획정리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을 도입하였다. * 도시계획과 토지구획정리를 연계하였다. * 도시의 기능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토지구획정리법은 이후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세계 최초의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대적 의미의 지역지구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국가는 **독일**입니다. [해설작성자 : ㅈㅎ]

11.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KOPSS)에 포함된 분석모형이 아닌 것은?      1. 세움이(건축계획지원모형)      2. 경관이(경관계획지원모형)      3. 재생이(도시정비계획지원모형)      4. 시설이(도시기반시설계획지원모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지역이 : 지역계획지원모형 터잡이 : 토지이용계획지원모형 재생이 : 도시정비계획지원모형 시설이 : 도시기반시설계획지원모형 경관이 : 경관계획 지원모형 [해설작성자 : 지니]

12. 경관요소의 구분에 따른 설명이 틀린 것은?      1. 1차적 경관요소는 간접적으로 경관을 조작하여 경관 개선을 유도하는 비물리적 경관계획요소이다.      2. 2차적 경관요소의 주 내용은 경관컨트롤을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요소이다.      3. 3차적 경관요소는 인간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는 경관으로서 비물리적, 비조작적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 경관요소이다.      4. 경관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3차적 경관을 바람직하게 형성하는데 둘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비물리적이 아닌 물리적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간접적 > 직접적 비물리적 > 물리적 [해설작성자 : 지니]

13. 중세도시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도로망은 불규칙적이며 폭이 좁았다.      2. 기능적 성격으로 구분하면 성채도시, 정기시도시, 상업도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상업도시의 경우 경제적 부흥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 10만을 넘는 도시가 다수 발생하기 시작했다.      4. 물리적 요소로 성벽, 시장, 사원 등이 있으며, 특히 성벽과 대사원은 중세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중세시대에는 5만(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밀라노)만 넘어도 엄청난 대도시 대부분은 2천명 내외의 시민들이 살고 있음 [해설작성자 : 령령]

14. 토지이용계획의 계획 과정을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으로 구분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기성 시가지의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2. 도시 내 지구수준의 문제점 해결을 우선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3. 도시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기본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      4.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아 도시의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지침을 받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 [해설작성자 : yubinn]

15.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지리·공간적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 검색, 변형,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 GIS에 의한 분석은 자료의 질과 사용자의 분석 능력에 영향을 적게 받아 결과의 정확도나 가치가 보장된다.      3. 자료의 수집, 예비적 처리, 자료의 관리, 자료의 변환 및 분석, 결과물 제작 등이 주요 기능이다.      4. GIS를 이용하여 위치, 조건, 추세, 경로, 패턴, 오형 등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문제 해설> GIS: 자료의 질과 사용자의 분석능력에 큰 영향을 받음 [해설작성자 : 홍챔]

16. 단기교통계획과 비교하여 장기교통계획이 갖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환류 지향적이다.      2. 시설 지향적이다.      3. 다수의 서로 다른 대안을 고려한다.      4. 다양한 교통수단을 동시에 고려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구분 대안의 갯수 교통수요 비용 지향적 단기         다수            고정     낮음 서비스 장기         소수            변화     높음    시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장기의특징 : 시설지향,자본집약,수요고정,소수대안,단일수단 [해설작성자 : 용문]

17. 인구가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의 인구 예측에 유용 하나, 안정적 인구변화추세를 나타내는 도시에 사용할 경우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인구예측모형은?      1. 선형모형      2. 지수성장모형      3. 로지스틱모형      4. 집단생잔모형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선형모형 : 인구가 미래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수성장모형 : 단기간에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곰페르츠 모형: S자 성장모형) 로지스틱 모형: 곰페르츠 모형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모형 , 정부가 인구성장을 통제하거나 성장의 물리적 한계가 있는 지역 집단생잔 모형 : 출생, 사망 인구를 고려하는 모형 [해설작성자 : 비지덕]

18. 일반적인 도시화의 진행 단계가 옳은 것은?      1. 교외화 → 역도시화 → 도시화 → 재도시화      2. 도시화 → 역도시화 → 재도시화 → 교외화      3. 교외화 → 재도시화 → 도시화 → 역도시화      4. 도시화 → 교외화 → 역도시화 → 재도시화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19. 뒤르켐(Durkheim)이 지적한 도시의 아노미 현상(Anomi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 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다.      2. 도시의 기능분화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의 물리적 문제다.      3.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4.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병리현상으로 흔히 대도시화로 인한 인간소외 등의 몰가치상황을 의미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20.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도시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히포다무스(Hippodamus)가 그리스의 도시계획에 적용시킨 것은?      1. 성곽의 축조      2. 격자형 가로망      3. 공중정원의 설치      4. 공공시설의 중앙배치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 히포다모스(Hippodamus, 도시계획의 효시) : 격자형 가로망 주장(Gridiron) - 문예부흥 이후 격자형 도시계획의 근원 - 격자형 가로망을 사용하여 매우 정연한 형태로 건립 [해설작성자 : 령령]

2과목 :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1. 자연적 접근 통제      2. 교통 편의성      3. 영역성 강화      4. 자연적 감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범죄예방환경설계는 자연적 감시를 통해 범죄의 발생수준과 공포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 편의성 관련 내용은 관련 없는 내용이다. [해설작성자 : 홍챔]

22. 축척이 1/50000인 지형도 위에 20m 간격으로 등고선이 그려져 있고 5줄마다 계곡선이 있다. 어떤 사면의 경사를 알기 위해 측정한 계곡선 간의 수평거리가 1.2cm일 때 이 사면의 경사도는?      1. 약 9%      2. 약 12%      3. 약 17%      4. 약 2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경사도 = 등고선간의 거리 / 표고차(h)             = 0.012 X 50,000 / 20m X    5 = 0.17 (17%) [해설작성자 : 지니] 20m×5줄÷1.2cm×50,000=0.166 0.166×100=16.6=17% [해설작성자 : 용문]

23. 도시설계 작성과정의 기본구상 흐름도에 대한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1. ⓑ→ⓓ→ⓐ→ⓒ      2. ⓒ→ⓐ→ⓑ→ⓓ      3. ⓐ→ⓑ→ⓓ→ⓒ      4.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도시설계의 전략 및 기본방향 수립 →ⓒ기본구상안 제시→ⓐ접근수단 및 도시설계 구상→ⓑ도시설계의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해설작성자 : 홍챔] b도시설계의 과제정립 및 목표설정 -> d도시설계의 전략 및 기본방향 수립 -> a접근수단 및 도시설계 구상 -> c기본구상안 제시 [해설작성자 : ㄱㅈ]

2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단지계획의 가로망을 구성할 때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접속되는 교차지점의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에 대한 곡선 반경 기준은?      1. 8미터 이상      2. 10미터 이상      3. 12미터 이상      4. 15미터 이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주간선15 보조간선12 집산10 국지6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위계가 다를 경우 큰 위계의 도로 곡선반경 따라가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5. 인센티브 및 패널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면적 등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것을 정량적 인센티브라고 한다.      2. 지구단위계획 지침 준수 시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정성적 인센티브라고 한다.      3. 보상적 인센티브란 지구단위계획에서 강제 규정이 아닌 권장 규정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권장 규정 준수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패널티라고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권장규정 준수가 아니라 의무이상 기준달성 입니다. [해설작성자 : 용문] 3. 보상적 인센티브 (X) → 유도형 인센티브 (O) [해설작성자 : 홍챔]

26.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형      2. 산업유통형      3. 관광휴양형      4. 자연보전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자연보전형이 아닌 복합기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른 구분 : 복합형, 주거형. 관광휴양형, 산업유통형 →암기 팁: '복합'적인 '주거'생활에 '관광''산업'이 흥했다.. [해설작성자 : 홍챔]

27. 뷰캐넌보고서(Buchanan Report)의 “통과교통으로부터 생활환경 보호”의 개념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슈퍼블록      2. 획지분할      3. 보행자데크      4. 거주환경지역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거주환경지역(居住環境地域, environmental area) 영국의 뷰캐논(Colin Buchanan) 보고서에서 제안된 개념으로서 자동차 교통 위험없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며, 도보로 통학과 쇼핑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이 지역안에서는 차량통행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보행자가 완전 우선된다. 이 지역의 바깥을 둘러싸는 도로의 네트워크와 거주환경 지역으로 세포조직과 비슷한 시스템을 조립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해설작성자 : 령령]

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8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진입도로 최소 폭원 세대수: 1~300세대    →    진입도로 폭: 6m 세대수: 300~500세대    →    진입도로 폭: 8m 세대수: 500~1,000세대    →    진입도로 폭: 12m 세대수: 1,000~2,000세대    →    진입도로 폭: 15m 세대수: 2,000세대 이상    →    진입도로 폭: 20m [해설작성자 : 홍챔]

29. 일반적으로 도시 공간에서 건물의 높이와 수평거리의 비율이 얼마일 때부터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하는가?      1. 4:1      2. 2:1      3. 1:2      4. 1:4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2<D/H<3(18˚)인 경우 폐쇠감을 느끼는 최소의 비례이다. 수평거리가 2이고 높이가 1일때이므로 1:2가 된다. [해설작성자 : 용] 관찰자와 건물 간 수평거리가 건물높이의 2배일 경우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함 [해설작성자 : 홍챔]

30.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미관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개발 또는 합벽건축의 지정은 피한다.      2.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지규모의 상한 기준을 설정하여 적정규모의 공동개발이 되도록 유도한다.      3. 대지의 규모와 형상,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개발을 권장하거나 억제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제시할 수 있다.      4. 공동개발의 계획수립에서는 주민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전문가의 미래 예측 능력과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31. 밀톤케인즈(Milton Keynes) 신도시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보행자전용도로인 레드 웨이(RED WAY)를 계획하였다.      2. 주요 간선도로는 격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커뮤니티센터는 모든 주택으로부터 500m를 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다.      4. 초기의 뉴타운에서와 같이 내부로 향하는 내향적 근린주구로서 계획되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외향적 [해설작성자 : ㅎㅇ] 내부로 -> 외부로 내향적 -> 외향적 밀톤케인즈 신도시 계획 :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확대 및 포섭하고자 하는 신도시 계획 [해설작성자 : 지니]

32. 일반적인 단지계획 수립 과정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조사분석→기본구상·대안설정→기본계획·기본설계→목표설정→실시설계·집행계획      2. 목표설정→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집행계획→조사분석→기본구상·대안설정      3. 기본구상·대안설정→기본계획·기본설계→조사분석→목표설정→실시설계·집행계획      4. 목표설정→조사분석→기본구상·대안설정→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집행계획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33. 공업지역의 입지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교통, 용수, 노동력의 편의를 얻을 수 있는 지역      2. 평탄하고 지가가 저렴하며 넓은 지역      3. 쓰레기 처리가 용이한 지역      4. 근린주구와 연속된 지역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문제 해설> 근린주구는 주거위주이므로 공업지역의 입지 방해 요소이다. [해설작성자 : 홍챔]

34.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를 물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 생태적 요소로 구분할 때, 생태적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소음      2. 배수      3. 지세      4. 이미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이미지는 사회적요소에 해당한다 [해설작성자 : 이지연]

35.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최소 얼마 이상인 경우에 방음벽·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1. 45데시벨      2. 55데시벨      3. 65데시벨      4. 75데시벨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문제 해설>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 7. 24., 2010. 6. 28., 2013. 6. 17., 2016. 8. 11., 2021. 1. 5.>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    <2013. 6. 17.>                  ④ 삭제    <2013. 6. 17.>                  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 6. 17., 2014. 7. 14., 2016. 8. 11.>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2013. 6. 17.] [해설작성자 : ㅇㅇ]

36.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시냇물·연못·동산 등과 같은 자연 경관적 요소들을 제공한다.      2.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전·향상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3. 공기정화를 위한 순환통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미기후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4. 오픈스페이스의 적극적 확보를 위하여 평탄한 곳과 차량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우선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생태적·사회적·경관적 기능이 어우러진 자연적 공간 4. 평탄하고 차량접근성이 좋은곳(X) →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린 형태의 대지(O) [해설작성자 : 홍챔]

37. 도시설계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던 당시의 법적 근거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지구단위계획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설계 지구지정제도 : 도시계획법      3. 상세계획제도 : 도시계획법      4. 미관지구제도 : 건축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미관지구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은 ‘도시설계제도’ [해설작성자 : JSY]

38. 각종 국지도로 형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쿨데삭(Cul-de-sac)형은 통과교통을 방지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안전성이 모두 확보된다.      2. 격자형은 가로망의 형태가 단순·명료하고,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시가지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      3. T자형은 쿨데삭형의 문제점을 개선한 형태로, 택지의 이용효율이 떨어지지만, 보행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4. 루프(Loop)형은 불필요한 차량 진입이 배제되는 효과가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3번의 설명은 루프형에 대한 내용 십자형에 비해 교차횟수가 적어서 회전시의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교차로의 우선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적음, 주택지에서 적극이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는?      1. 완충녹지      2. 경관녹지      3. 연결녹지      4. 조절녹지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문제 해설> 완충녹지: 공해나 각종 사고,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녹지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미 훼손된 지역을 복원 및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해설작성자 : 홍챔]

40. 계획 인구 5만명, 주택용지율 75%의 단지계획에서 1인당 택지 점유율이 30m2일 때, 계획대상 단지의 면적은 얼마인가?      1. 11.25ha      2. 66.66ha      3. 150ha      4. 200ha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계획대상 단지 면적= (계획인구 X 1인당 택지 점유율) / 주택용지율 200ha = (5만명 x 30m2)/ 75% [해설작성자 : 구니구니]

3과목 : 도시개발론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개발사업      2. 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재생사업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42.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단,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한국관광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자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 5.의 토지 소유자나 6.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규제「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단서) [해설작성자 : 령령]

43. 단일 또는 소수의 프로젝트를 신디케이트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사업에 자본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인 파트너십의 형태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2.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3. 무한 파트너십(Unlimited Partnership)      4.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44. 근대도시운동에서 1938년 근대건축국제회의(CIAM)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공업기술이 가져온 무한히 크고 새로운 자원과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도시의 시간적 변화와 성장에 맞춰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전환과 변신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3. 기능주의를 부각시켜 지역지구제, 보차분리 등의 계획개념을 도입하였다.      4. CIAM의 정신에 의해 세워진 대표적인 도시로 샹디가르와 브라질리아가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2.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전환과 변신(X) →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건축적 대안(O) [해설작성자 : 홍챔]

45. 시계열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이동평균법은 규모가 작은 신제품의 시장예측에 주로 활용되며, 결과 해석이 용이하다.      2.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 미래에도 관련성 있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3. 시계열분석은 시간과 설명 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나타날 위험이 없어, 개발수요 분석 시 용이하다.      4.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과거시계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시계열분석은 시간과 설명 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개발수요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해설작성자 : 도계기]

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간의 기준은?      1. 14일 이상      2. 14일 미만      3. 7일 이상      4. 7일 미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47. 마케팅전략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 STP 전략 중 새로운 제품에 대해 다양한 욕구, 행동,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1. 시장 세분화      2. 표적시장 선정      3. 전략적 판촉      4. 제품 포지셔닝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전략3단계 segmentation(세분화), targeting(표적시장), positioning(차별화) [해설작성자 : senf1016]

48. 다음 중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환류재개발(regeneration)      3.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4. 보전재개발(conservation)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 전면재개발 또는 철거 재개발 전면재개발은 밀집시가지, 불량시가지 또는 비위생 주택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전반적으로 제거해서 새로운 건축물과 공공용지를 확보 할 수 있는 계획적 시가지정비를 하는 도시계획 사업 그러나 지역환경이 악화되어 도시기능과 주거생활이 그 자체로서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일정한 대상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한 건축물과 가로, 주차장, 공원 등 도시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이 목적 - 수복 재개발 지구수복에 의한 재개발은 도시기능과 생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대상지에서 건축물의 신축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나머지 건축물을 수리, 개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재개발 방법. - 보존 재개발 재개발대상지가 현재는 그런대로 바람직스럽지만 앞으로 악화될 염려가 있거나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해야 될 건축물을 포함하는 경우 주로 이용. 용도를 규제하고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재개발대상지가 이 보다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보존하려는 수법이 지구보존에 의한 재개발 - 개량재개발 개량재개발은 철거재개발과 반대방식으로 수행하는 재개발, 지구내의 주거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재개발 방식 -순환재개발 재개발구역의 일부 지역 또는 당해 재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양 주택을 합하여 "순환용주택"이라 함)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재개발구역 또는 재개발사업시행지구를 수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 [해설작성자 : 령령]

49. 다음 중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민발의      2. 개발협정      3. 주민투표      4. 공공협약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주민참여형 도시개발 유형은 공공협약이 아니라 '민간협약' [해설작성자 : 1]

50. 다음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이 틀린 것은?      1. 높이 100센티미터 이내의 질토      2.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을 비닐하우스의 설치(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 제외)      3. 도시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m2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m2이하의 토석 채취      4.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 제외)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50센티미터 이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1. 아래와 같은 등장배경을 갖는 도시개발 관련 기법(정책)은?           1. 획지분활(Subdivision)      2. 연계정책(linkage policy)      3. 기반도시개발(Infra-city development)      4. 개발권양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연계정책(Linkage Policy): 도시 내부의 양극화 현성의 심화로 이원도시(Dual City) 형성됨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개발 "연계정책" → 고소득층 주택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주택건설 촉진하려는 개발 형태 [해설작성자 : 홍챔]

52. 다음의 수요추정방법 중 정량적인 예측모형이 아닌 것은?      1. 회귀분석법      2. Huff 모형      3. 시나리오법      4. 중력모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시나리오법은 비계량적(정성적) 방법 [해설작성자 : GJ 17학번 km]

53. 복합용도개발(MXD)의 사회적ㆍ경제적 효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도시개발 리스크의 감소      2. 도시의 외연적 확산 완화      3. 직주근접에 따른 통행거리 감소      4. 수직 통행의 감소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복합용도개발은 고밀화를 수반하므로, 수평통행이 감소하고 수직통행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때 수평통행의 감소는 교통혼잡의 완화를 가져온다. [해설작성자 : 22-04-19 17:18] 4. 수직통행의 감소 (X) → 수평통행의 감소(O) [해설작성자 : 홍챔]

54. 특정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초기연도에 70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운영기간(3년) 동안 매년 말 300억 원의 수익이 기대될 경우, 이 사업의 순현재가치(NPV)는 약 얼마인가? (단, 할인율은 10%이다.)      1. 19억원      2. 46억원      3. 121억원      4. 305억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순현재가치 공식 NPV = (P/(1+i)^1) + (P/(1+i)^2) + (P/(1+i)^3) - C P = 수익 i = 할인율 C = 투자금 NPV = (300억/(1+0.1)^1) + (300억/(1+0.1)^2) + (300억/(1+0.1)^3) - 700억         = 74,605,559,729 - 70,000,000,000         = 4,605,559,729원 [해설작성자 : 나오면그냥찍으세요]

55. 사업성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수익성 지수,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과 같은 지표를 사용한다.      2.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없다.      3.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작을 때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적을 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클 때가 사업성이 있다 [해설작성자 : GwanguUniv17학번] 2.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 판단 가능.

56.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설계를 포함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하여,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는 충당할 수 없다.      3.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체제비: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 등의 사업비용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 [해설작성자 : 홍챔]

57.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인 지분조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리금이나 이자의 상환부담이 없다.      2.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 공개매매,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않는다.      3.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4. 조달규모가 증대되면 소유자의 지분이 크게 확대되어 회사 통제권을 갖게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지분조달방식 - 원리금이나 이자의 상환부담이 없음 -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조건이 민감하게 변함 - 중소기업 등은 주식 공개매매,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않음 - 조달규모 증대시 소유주의 지분 축소가 불가피함 [해설작성자 : 뀨]

58. 부동산투자의 유형을 운용시장의 형태에 따라 구분할 때, 다음 중 민간시장(private market)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접투자      2. 사모부동산 펀드      3. 상업용저당채권      4. 직접대출(loans)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상업용저당채권은 공개시장에 해당된다. [해설작성자 : 용]

59.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각종 위험이 통상적인 기업금융에 비해 적은 편이다.      2.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금융절차를 가진다.      3. 사업 추진 과정 상의 제약 요인들에 대해 다양하고 유연한 사업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4. 별도의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므로 비소구금융 및 부외금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 각종 위험이 통상적인 기업금융에 비해 적은 편(X) → 각종 위험이 통상적인 기업금융에 비해 많은 편(X) [해설작성자 : 홍챔]

60. 상업적 또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지상 공간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공간의 개발이나 인위적인 굴착을 통해 생성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지하공간      2. 녹지      3. 오픈스페이스      4. 주차장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4과목 : 국토 및 지역계획

61. 국토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의 구분 중,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은?      1. 지역개발계획      2. 수도권발전계획      3. 광역권개발계획      4. 획지계획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62. 안스타인(S. Arnstein)이 주장한 주민참여 8단계 중, 주민권리로서의 참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담(consultation)      2. 협동관계(partnership)      3. 주민통제(citizen control)      4.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비참여단계(여론조작, 대책치료), 형식적 참여단계(정보제공, 상담, 주민회유) 주민권력 참여단계(협동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 주민통제는 주민들이 입안, 결정, 집행을 스스로 하고 평가단계까지도 통제하는 단계. [해설작성자 : popopa] 주민권력단계: 주민통제(8단계), 권한위임(7단계), 협동관계(6단계) → 상담은 형식적 참여단계, 4단계에 해당 [해설작성자 : 홍챔]

63. 전국 및 A지역의 산업별 종사자수가 아래와 같을 때, A지역 제조업의 입지상(location quotient)계수는? (단, 종사자수의 단위는 천명이다.)           1. 0.25      2. 0.32      3. 0.50      4. 1.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320/80)/(1000/250)=1 [해설작성자 : 공부중]

6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품격있는 매력 국토      2. 경쟁력 있는 통합 국토      3.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토      4.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5차 [해설작성자 : 재과니]

65. 교통수요 및 수요 예측을 위한 4단계 추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교통량의 발생은 대상 도시의 활동량에 따라 변한다.      2. 교통량의 분배(trip distribution)는 통행 유출량과 통행 유입량을 연결시키는 단계이다.      3. 중력모형은 교통수단의 선택(modal split)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형이다.      4. 교통수단의 선택(modal split)은 통행자, 통행목적, 사용가능한 교통 수단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중력모형은 통행분포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형이다. [해설작성자 : 용]

66. 국가발전의 목표를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회 내 모든 집단과 개인 생활의 질적 향상에 치중하는 개발전략에 해당하는 이론은?      1. 기초수요이론      2. 성장거점이론      3. 종속이론      4. 불균형개발이론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기초수요이론: 기존 지역발전이론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 불균형, 빈곤, 산업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빈곤계층이 품위있는 생활을 하는 데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물품과 서비스를 보장해야한다는 이론 [해설작성자 : 홍챔]

67. 우리나라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구분한 4대강 유역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한강유역권      2. 금강유역권      3. 섬진강유역권      4. 영산강유역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유역권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4대강 유역의 종합 개발로 농공업 용수를 확보하였다. [해설작성자 : 오아시스]

68. 지역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모형의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외부경제와 비경제는 없다.      2. 모든 산업은 하나의 선형적ㆍ동질적 생산함수를 갖는다.      3. 측정 기간 동안 교역계수는 동일하다.      4. 각 산업의 생산물은 결합생산물로 추계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문제 해설> 4. 각 산업의 생산물은 원초적 생산요소, 중간재, 최종재로 추계한다. [해설작성자 : 0928]

69. 도시지역의 주거입지를 설명하는 상쇄모형(Residential trade-off model)의 주택가격 함수에서 상쇄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소득과 소비      2. 주거비용과 통근비용      3. 주택규모와 주택의 질적 수준      4. 자가용유지비와 대중교통비용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주거지 상쇄모형 : 도시 내 토지이용자들이 교통비(통근비)와 임대료(주거비용)간의 상호교환(Trade-off)를 통해 입지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반영된 주거입지모형 [해설작성자 : 홍챔]

70. 결절지역(nodal 또는 polarized region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경제 내지 지역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조직에 근거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영역이다.      2. 미국의 표준 대도시 통계지역(SMSA), 일본의 인구집중지구(DID)를 예로 들 수 있다.      3. 결절지역을 분석하는 데 중력모형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4.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지역개념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결절지역 : 경제활동이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 내의 특정 공간 단위 (행정조직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류한 것이 아님) [해설작성자 : 홍챔]

71. 다음 중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개념은?      1.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      2. 단일도심(Monocentric City)      3. 입찰지대(Bid Rent)      4. 필터링(Filtering)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 :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두 재화(X, Y)의 여러 가지 조합점을 이은 곡선 단일도심(Monocentric City) : 접근성이 높은 단일 도심이 형성되어 최고지가지점(PLVI: Peak Land Value Intersection)이 된다. 입찰지대(Bid Rent) : 입찰지대가 높은 곳은 일반적으로 개발밀도가 높게 형성된다. [해설작성자 : 홍챔]

72. 도시체계에서 한 도시의 규모는 그 도시의 등급에 반비례한다는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1. 순위-규모 법칙(Rank-size Rule)      2. 균형화이론(Equalization Theories)      3. 표준화기법(Standardization Technique)      4. 연쇄체계모형(Recursive System Model)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73.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권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자연보전권역      4. 개발제한권역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74. 선도 또는 추진산업(leading or propulsive industry)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은 산업이다.      2. 전체 산업의 평균 성장률보다 빠른 성장률을 가진다.      3. 성장을 유도하고 그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      4.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역동적인 산업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1. 낮은(X) → 높은(O) [해설작성자 : 홍챔]

75. 인구예측모형을 요소모형과 비요소모형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요소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1. 곰페르츠모형      2. 로지스틱모형      3. 인구이동모형      4. 지수성장모형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요소모형 : 도시인구를 출생, 사망 및 인구이동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합산하여 인구변화 예측 - 연령집단생잔모형, 인구이동모형 비요소모형 : 간접자료에 기반을 둠 - 곰페르츠, 지수, 로지스틱 [해설작성자 : 오아시스]

76. 다음 중 동질적인 집단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에서 가장 유용한 통계적 기법은?      1. 로짓모형(Logit Model)      2.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3.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4.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군집분석 : 개체들을 서로 유사한 것끼리 군집화하거나 상관관계가 큰 변수들끼리 집단으로 묶는 통계적 방법 → 권역 설정 시 가장 유용한 방식 [해설작성자 : 홍챔]

77.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32년 도시계획법을 「도시 및 농촌계획법」으로 개정한 나라는?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영국: 1932년 "도시계획법" → "도시 및 농촌계획법" (도시와 농촌의 통합적 계획) [해설작성자 : 홍챔]

78. 지역개발이론의 주창자와 대표 이론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페로우(Perroux) - 수출기반이론      2. 로스토우(Rostow) - 단계적성장이론      3. 미르달(Myrdal) - 쇄신이론      4. 노스(North) - 지역간균형성장이론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페로우 성장거점이론 미르달 균형이론 / 불균형이론 노스    수출개발론 [해설작성자 : 비지덕]

79.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공간적 제약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협소한 국토      2. 국토의 분단      3. 산업의 분산      4. 지역 간 불균형 성장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산업이 분산되면 오히려 공간 계획 쉬워짐 근데 우리나라는 서울에 다 몰려있음 → 그니까 3번은 아님 [해설작성자 : 홍챔]

80. 지역계획의 학문적 성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종합 과학적인 학문이다.      2. 순수이론만을 다루는 학문이다.      3.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이다.      4. 공간의 문제에 바탕을 둔 학문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지역계획의 성격으로 물을때 순수 나오면 다 틀린거임 [해설작성자 : 홍챔]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      2. ㉥,㉠,㉢,㉣,㉤,㉡      3. ㉥,㉠,㉤,㉢,㉡,㉣      4.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보전녹지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전용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장      2. 학교      3. 사회복지시설      4. 청소년수련시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시장 = 유통 공급시설 [해설작성자 : 정종]

83.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은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을 건설하는 경우)      1. 10호 이상      2. 20호 이상      3. 30호 이상      4. 50호 이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 한옥을 건설하는 경우 50호이상 [해설작성자 : 재연시]

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정의에 따라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은?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효용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효용의 차이가 없는게 아니라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된다

85.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경우,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3.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시도지사 x 국교통부장관 O [해설작성자 : 중앙화이팅]

8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단,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m2 이상      2.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4m2 이상      3.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5m2 이상      4.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2 이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해설작성자 : 모이]

87.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용검사계획서      2. 주택관리계획서      3. 입주자모집계획서      4. 공구별 공사계획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88.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 얼마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가? (단,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1. 2m      2. 4m      3. 5m      4. 6m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8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원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근린공원      2. 묘지공원      3. 체육공원      4. 국립공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1. 국가도시공원 2. 생활권공원 :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3. 주제공원 :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 [해설작성자 : 모이]

90. 주차장법령상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 이상      2.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 이상      3.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4.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 이상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5% 이상 [해설작성자 : 홍챔]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규정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업지역      2. 개발진흥지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상업지역 2. 삭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개발진흥지구: 용적률 120% 이내에서 완화적용 [해설작성자 : 홍챔]

92. 국토기본법상 국토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2. 위촉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3. 당연직위원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4.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위원장 : 국무총리 위촉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 당연직위원은 대통령령으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수행 업무가 아닌 것은?      1.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심의      2.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변경 시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기준이 아닌 것은? (단,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건폐율을 축소하는 경우      4.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도시공]

95.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보류지      2. 체비지      3. 증감환지      4. 입체환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입체환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갈음하여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 -집단체비지 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부하예프]

96.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업의 적정배치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환경보전 및 문화재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기타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설작성자 : a]

97. 건축법령상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전기통신시설군 - 발전시설      2. 문화집회시설군 - 운동시설      3. 영업시설군 - 숙박시설      4.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운동시설- 영업시설군 [해설작성자 : 비지덕]

98.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의 산정 및 배분 기준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100분의 5까지 정할 수 있다.      3. 건축비는 시장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① 부담금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시장(X) → 국토교통부장관(O) [해설작성자 : 홍챔]

99.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광장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광장      2. 건축물부설광장      3. 미관광장      4. 지하광장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미관이 아닌 경관 광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 제 2조 (기반시설)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해설작성자 : 겅부하는 대학생]

100.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사업은? (단, 면적이 모두 100만m2이상인 경우)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해설작성자 : a]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1년09월12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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