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1년06월05일(14830) - 웹버전(해설일부포함) 전자문제집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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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1년06월05일

1.	다음 헌법상 기본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정당화한다.

2.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다.

3.	다른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된다.

4.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수단적 권리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2.	다음은 갑국 의회의 의원 선거 방식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 선거는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	㉡ 선출 방식은 한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3.	㉠ 선출 방식은 ㉡ 선출 방식보다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를 작게 발생시킨다.

4.	㉡ 선출 방식은 ㉠ 선출 방식보다 의회 의석 배분에 국민의 의사를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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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9%

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는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

2.	(나)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정지된다.

3.	(가)와 (나) 모두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다.

4.	(가)와 (나)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강화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감사 청구만으로 권한이 정지되지는 않으며, 주민소환투표가 결정될 경우는 투표가 시행되기 전까지 권한이 정지가 됨.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4.	밑줄 친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ㄴ.국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ㄹ.거부권을 행사할수 없다
[해설작성자 : 정현]

5.	(가)～(다)에 들어갈 민주 선거의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가) 평등 선거, (나) 평등 선거, (다) 보통 선거

2.	(가) 보통 선거, (나) 직접 선거, (다) 평등 선거

3.	(가) 평등 선거, (나) 직접 선거, (다) 평등 선거

4.	(가) 보통 선거, (나) 평등 선거, (다) 직접 선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6.	다음 헌법 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력분립과 적법절차 원리에 의해 실현된다.

2.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보장과 관련 있다.

3.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 보장을 추구한다.

4.	공공 부조, 사회 보험 제도와 관련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7.	그림은 헌법 개정 절차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는 대통령 또는 헌법재판소의 발의로 이루어진다.

2.	(나)는 제안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다)는 국민 투표에 해당한다.

4.	(라)는 (다)에서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즉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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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문제 해설>
대통령 또는 국회의 발의
[해설작성자 : 조철균]

국회의 발의라고만 하면 많이 부족하고,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임.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8.	다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중 하나이다)

1.	(가)는 갑의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	갑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나)에서 범죄 불성립으로 판단될 수 있다.

3.	(가), (나) 모두에서 갑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물을 수 있다.

4.	갑이 농아자(청각 및 언어장애인)이고 그 행위가 (가), (나)를 충족하는 경우 (다)는 조각되지 않고 형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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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1%

<문제 해설>
행위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은 '책임' 요건에서 판단하는 것임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9.	다음은 형사 절차를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

1.	(가)에서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2.	(나)시기부터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기 시작한다.

3.	(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4.	(라)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피고인은 반드시 구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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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8%

10.

다음은 판결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이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갑은 을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 주었다.

2.	갑과 을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였다.

3.	미성년자 갑이 부모의 허락 없이 친구인 을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4.	갑은 약속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을의 손목을 자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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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3%

11.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2.	㉡은 A의 귀속지위, ㉣은 A의 성취지위이다.

3.	㉢은 이익사회이면서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4.	㉤은 ㉡으로서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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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8%

12.

문화이해의 태도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1.	(가)는 자문화의 객관적 이해에 기여한다.

2.	(나)는 자문화 정체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3.	(다)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갈등을 초래한다.

4.	(가)는 문화 사대주의, (나)는 자문화 중심주의, (다)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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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1%

13.

표는 A국과 B국의 계층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국과 B국의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1.	전체에서 상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A국보다 B국이 높다.

2.	전체에서 하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A국과 B국이 동일하다.

3.	상층 대비 하층의 비는 A국보다 B국이 높다.

4.	A국은 피라미드형, B국은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14.

다음은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독립변수, ‘초등학생 자녀의 시험 불안감’은 종속변수이다.

2.	연구자와 연구대상 간에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3.	(가)와 달리 (나), (라)에서는 연구자의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4.	연구는 (다)－(나)－(가)－(라)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설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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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0%

15.

표는 갑국의 인구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다.

2.	t＋50년의 노령화 지수는 100 이상이다.

3.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보다 t＋50년이 낮다.

4.	t년은 고령화 사회에, t＋50년은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전체인구수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t년의 유소년인구수 28, t+50 유소년인구수는 20이다.
이걸 바탕으로 t년에는 노인+부양 = 72를 t+50년엔 노인+부양 = 80 이므로
t년의 노년 부양비 20%은 노인인구/부양인구 x100 이 20%로 20/100 즉 1/5을 의미 72 값에 1:5의 비율로 6으로 나눴을 때
비율 1당 12값으로 1의 비율인 노년인구수는 12, 5의 비율인 부양인구는 60의 값을 가지게된다.
t+50에는 노인인구/부양인구 X100 이 60%로 60/100 즉 3/5를 3:5의 비율로 80 값을 8로 나눴을 때 1당 10으로
노년인구수는 30, 부양인구는 50의 값을 가지게된다.

정리하면 t년 유소년인구 28, 부양인구 60, 노인인구 12 / t+50 유소년인구 20, 부양인구 50, 노인인구 30

이걸 토대로 보기를 모두 계산하면

1.t년의 유소년인구/부양인구 x100 = 28/60 x100으로 50% 비율보다 낮다 부양비가 50% 인 경우는 30/60 x100 이 되어야한다.
2.t+50 노인인구/유소년인구 x100 = 30/20 x100으로 150%이다 즉 100 이상이다.
3.t년은 전체인구 100에서 부양인구 60, t+50은 100에서 50으로 t년보다 t+50이 낮다.
4.t년은 전체인구 100에서 노인인구 12로 비율이 12%이므로 고령화사회, t+50은 100에서 30로 비율이 30%이므로 초고령화 사회에 해당한다.
답은 1번이 틀렸다.
[해설작성자 : 운전직 공부..]

16.

표는 재화 A～D를 소비와 관련된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공공재이다.

2.	B는 A와 달리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3.	C의 사례로 고갈되기 쉬운 공해상의 어족이 있다.

4.	D는 재화의 속성상 시장에서 사회적 최적 수준만큼 충분히 거래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17.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1.	X재 2개, Y재 3개 소비 시 총편익이 가장 크다.

2.	X재 소비 증가에 따른 총편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3.	Y재만을 소비하는 경우 총편익은 음(－)의 값을 가진다.

4.	용돈이 5달러 증가하면 현재보다 Y재 1개를 추가로 소비하게 될 것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소비에 따른 편익 증가분을 화폐로 나타낸 것이다. 25달러를 모두 사용한다 적혀있고
x재만 5개 소비했을경우 총편익은 10+9+7+4+0 = 30이다. y재는 12+10+6+0+-8 = 20이다.
총 편익은 편익 증가분을 모두 더한 값을 나타낸다.

1. 총편익이 가장 크려면 편익 증가분이 큰 순서대로 소비하면 된다.
y1개 소비(12), x1개 소비(10), y2개 소비(10), x2개 소비(9), x3개 소비(7) 즉,x재 3개 y재 2개 소비 시 총 편익이 가장 크다.
2. x재 소비증가에 따른 총 편익의 지속적인 감소는 (-)의 값이 나와야 하는데 소비할 경우 모두 (+)의 값이다.
3. y재만 소비하는 경우 총편익은 20이다 즉 양(+)의 값이다.
4. 합리적인 소비이므로 편익 증가분이 큰 순서대로 소비를 한다. 25달러로 x재의 3개째(7)를 마지막 소비했으니 5달러 추가분을 받게 된다면 x재의 3개째(7) 다음 큰 값으로 y재의 3개째(6)이 크므로 y재를 추가로 소비할 것이다.
만약 5달러를 추가로 더 받게 된다면 x재4개째(4)를 소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답은 4번
[해설작성자 : 운전직 공부..]

18.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내용 이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