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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5년06월13일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1. 중앙회장      2. 국립보건연구원장      3. 시장⋅군수⋅구청장      4.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지역보건법시행령｣상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지역현황과 전망      2. 보건의료의 수요체계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4.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국민건강증진법｣및 동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2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2. 국무총리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설립한다.      4.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알콜분 4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하며, 보건의 날부터 1주간을 건강주간으로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때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는 주류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4.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옳은 것은?      1. 궐련 : 20개비당 641원      2.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      3.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02원      4. 씹는담배 : 1그램당 344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궐련 :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 3. 파이프담배 : 1그램당 30.2원 4. 씹는담배 : 1그램당 34.4원 [해설작성자 : 연어]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에서의 응급의료 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응급실을 방문하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할 수 없다.      2. 응급실에 소아환자와 성인환자 2명이 동시에 내원했을 때, 응급실 의사는 의학적 판단 이전에 소아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응급의료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응급실을 방문하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할 수 있다. 2. 응급실에 소아환자와 성인환자 2명이 동시에 내원했을 때, 응급실 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연어]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은?      1. 보건소      2. 국립암센터      3. 지방의료원      4. 서울대학교병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속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7.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상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2.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한다.      3.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      4. 즉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규정 개정] 2021년도 기준 후천성면역결핍증은 3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급은 24시간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해설작성자 : 연어] [관련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약칭: 에이즈예방법 )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2장 신고 및 보고    <개정 2013. 4. 5.>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ㆍ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8. ｢결핵예방법｣상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1.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3.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4. 부랑인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사회복지시설의 직원 -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실시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3.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의 장이 실시 4. 부랑인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 시.군.구청장이 조기발견 하기 위해 우려가 높은 자 실시 [해설작성자 : 연어]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대마 등이 해당 된다.      2.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마약류에 포함된다.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로 한의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서 제외한다.      4. 마약류소매업자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이 해당 된다. - 대마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마약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포함 합성품이 포함된다 3.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해설작성자 : 연어]

10.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상 헌혈을 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 중 채혈을 위한 다른 조건은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아래의 조건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 채혈이 가능한 사람은?      1. 맥박이 120회인 30세 여자      2. 체중이 52킬로그램인 18세 남자      3. 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3개월이 경과한 40세 남자      4. 수혈 후 3개월이 경과한 50세 여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맥박이 120회인 30세 여자 - 맥박 50 미만 100초과는 불가능 2. 체중이 52킬로그램인 18세 남자 - 남자는 50미만, 여자는 45미만은 불가능 3. 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3개월이 경과한 40세 남자 - B형간염은 완치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 4. 수혈 후 3개월이 경과한 50세 여자 -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여야 가능 [해설작성자 : 연어]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1.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받은 때      2.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때      3.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행위를 한 때      4. 거짓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가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입국 후 몇 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가?      1. 24시간 이내      2. 30시간 이내      3. 48시간 이내      4. 72시간 이내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시ㆍ 도지사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을 때 거부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규정 개정] 현재 개정된 부분입니다. 2021년도 기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작성자 : 연어]

14.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차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둔다.      2.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차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둔다. 2.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 조건부인증은 1년으로 한다. 4.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연어]

15. ｢의료법｣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병원감염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2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모든 종합병원에는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감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감염관리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근무를 하여야 한다.      4. 감염관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규정 개정] 현재 개정된 부분입니다. 2021년도 기준 감염관리실 설치 운영 기준: 150병상 이상 병원과 종합병원 [해설작성자 : 연어] [관련 조문]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10. 6.> 1. 2017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으로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종합병원 및 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3. 2018년 10월 1일부터의 기간: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조치를 시행할 때 주민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1. 관할지역에 대한 교통의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감염병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금지하는 것      3. 감염병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는 것      4. 감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 1. 관할지역의 교통 전부,일부 차단 2.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 3. 감염병 전파의 매개 물건 소지,이동 제한 금지, 폐기,소각,처분 4. 공중위생 관련 소독이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 신설,개조,변경,폐지,사용 금지 5. 일정 장소에서의 어로,수영,우물 사용 제한 금지 6. 감염병 매개 중간 숙주의 동물류 포획,생식 금지 [해설작성자 : 연어]

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에서의 예방접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폐렴구균, A형간염 질병에 대한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3. 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에게 구청장에게서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4.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폐렴구균, A형간염 질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 시.도와 시.군.구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만 실시한다. 3.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영유아의 예방접종을 확인해야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구청장에게서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연어]

18. 피부과를 운영하는 홍길동 원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을 폐업하려고 한다. 이 경우 환자 진료기록부에 관한 조치로 옳은 것은?      1. 관할 보건소장에게 환자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한다.      2.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관한다.      3. 같은 장소에 새로 입주할 병원에게 환자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한다.      4. 관할 시⋅도지사에게 환자 진료기록부를 넘겨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외국지역을 여행하고 온 사람에 대해 ｢검역법｣상 검역소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1. 검역감염병의 치료      2.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3. 여행지역에 관한 정보의 요구      4. 검역감염병의 감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될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여행지역과 시기에 관한 정보의 요구 2. 검역감염병 관련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의 요구 3.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요구 4. 검역감염병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검진 [해설작성자 : 연어]

20.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무슨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      1. 요양병원      2. 전문병원      3. 종합병원      4. 상급종합병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이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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