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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6월25일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유권해석이 있게 되면 그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소급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따라야 하며,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4.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지방세의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그에 관련된 당초에 처분은 집행이 중지되며,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하여야 한다.      4.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거나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3.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조자가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지방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제103조의20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4.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제103조의23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다음 중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은?      1.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3.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4.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6. 다음 중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          1. ㉠, ㉡, ㉢      2. ㉠, ㉡, ㉣      3. ㉡, ㉣, ㉤      4. ㉠, ㉡, ㉣,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 ㉠, ㉡, ㉢      2. ㉠, ㉡, ㉣      3. ㉡, ㉢, ㉣      4. ㉠, ㉡, ㉢,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 ㉡      2. ㉠, ㉢      3. ㉠, ㉡, ㉢      4. ㉡, ㉢,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와 이에 대한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3. ‘특별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의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2.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일반건축물을 증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28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상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의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배기량 3,000시시(cc) 이하인 특수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배기량 250시시(cc) 이하인 이륜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2.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특허권 등록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법인 아닌 자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1. 3개      2. 4개      3. 5개      4. 6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2.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세제곱미터당 100원이다.      4.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지방세기본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      3.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9. 지방세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결정과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방세법」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지방세법」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도 모두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4.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금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2.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06월25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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