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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4년03월22일

1. 루소(J. J. Rousseau)의 사회계약론에 해당하는 것은?      1. 국가 이전의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이다.      2. 시민적 자유는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때 얻는 것이다.      3. 국가 수립 이후 입법부가 법률제정권과 재판권을 행사한다.      4. 일반의지에 의해 형성된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2. 다음은 영국과 미국의 정부 형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가)에 비해 (나)가 갖는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8%

3. A국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1. X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과대대표되고 있다.      2. 1인 2표이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3. A국이 대통령제 국가라면, X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한다.      4. A국이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복수 정당의 연립 정부가 구성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문제 해설> X정당은 과다대표, Y정당은 과소대표 되고있는 상황이다. 득표율에 비례한다면 X 정당의 의석수는 100 근처이고, Y 정당은 60 정도가 나와야 하는데, X정당은 121명으로 20명 가량 과다 대표되고 있다.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4.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직능대표제 강화      2. 국회입법조사처 기능 제고      3. 일사부재의 원칙의 폐지      4. 국회의원 입법 활동 지원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5. 다음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1. 국제레짐      2. 유엔헌장      3. 평화조약      4. 비정부간 국제기구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6. 임신 중인 A는 B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여 심하게 다쳤으며, 이 사고로 A의 태아가 유산되었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A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정신적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민법」상 출생의 시기는 전부노출설(완전노출설)이 판례의 입장이다.      4. 「민법」상 태아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7.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하려면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당해 사건의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8.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9. 다음 사례에 제시된 A, B, C, D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A, B, C, D 모두 14세 이상이며, 심신장애는 없다)          1. A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C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D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형법의 범죄 성립 3요소 중에 구성요건, 위법성 요건, 책임성 요건이 존재. A는 위법성 요건의 위법성 조각사유 중 정당방위 국면 B는 위법성 요건의 위법성 조각사유 중 정당행위 국면 C는 위법성 요건의 위법성 조각사유 중 자구행위 국면 D는 책임성 요건의 책임성 조각사유 중 협박에 의한 강요 국면 [해설작성자 : 공시생 N]

10. 다음 사례의 C와 D가 경매대금에서 각각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경매의 변제 대상자와 금액은 각각 B : 5000만 C : 3000만 D : 1억 1천만    이다. 단, E의 낙찰 금액이 1억 7000만원으로 변제 우선순위인 B, C의 변제 금액인 8000만원을 제하면 잔액이 9000만원 뿐이므로 D는 1억 1천만원 전액이 아닌 9000만원을 변제받는 것이다.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11.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적전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근속연수나 경력에 따른 연공서열을 중시한다.      3. 전문화와 분업화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중시한다.      4. 수평적 관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이 활발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문제 해설> 4의 수평적 의사결정은 '탈'관료제 조직의 특성 [해설작성자 : 운전직 대비]

12. 다음 주장에 나타난 사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13. 그림은 인구 변천 과정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단계는 다산다사(多産多死) 형으로 산업혁명 이전의 사회들이 이에 속한다.      2. (나)단계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져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나타난다.      3. (다)단계는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단계이다.      4. (라)단계는 의학, 과학 등의 발달로 사망률이 감소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14. 다음 한국 문화 체험기에서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은 문화사대주의로 인한 결과이다.      2. ㉡은 관념문화의 사례이다.      3. ㉢은 문화의 속성 중 공유성의 사례이다.      4. ㉣은 기술지체의 사례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15. 다음은 어느 연구 계획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16.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는다.      2. 공공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3. 공공재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가 포함된다.      4. 공공재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17. 다음 금융상품에 10,000,000원을 2년 동안 가입할 경우, 만기에 예상되는 세전 명목 이자액은?           1. 2,000,000원      2. 2,100,000원      3. 12,000,000원      4. 12,100,000원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18. 그림은 민간 부문의 경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과 을은 경제주체이고, A와 B는 시장이다.)           1. 갑이 기업이면, B는 생산물 시장이다.      2. 갑이 기업이면, ㉡은 가계의 소득이 된다.      3. ㉠의 크기와 ㉡의 크기는 부(－)의 관계이다.      4. 을이 가계이면, 노동의 거래는 A에서 이루어진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19. 그림은 쌀과 밀만을 생산하는 A국과 B국의 교역 전 최대 생산가능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두 나라의 생산요소는 노동뿐이고 총 노동량은 동일하며, 생산물 단위는 톤이다)           1. A국은 밀 생산에, B국은 쌀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2. B국의 밀 1톤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은 쌀 2톤이다.      3. 쌀과 밀 생산에 있어 A국은 기술 수준이 더 높다.      4. B국은 A국에 비해 쌀과 밀 생산 모두에서 절대우위에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20. 그림은 미국 달러 대비 A국, B국, C국의 통화가치 변동률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1. B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2. C국의 자국 통화/미국 달러 표시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3. B국으로 여행할 미국 사람은 B국 통화로 미리 환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4. B국의 부품을 미국 달러로 결제하여 수입하는 A국 제조 기업의 생산비는 인하될 것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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