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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1년02월06일

1과목 : 사회복지 정책론

1. 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2.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3. 경제의 자동안정화 기능을 한다.      4.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5.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화 기능을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문제 해설> 사회복지정책의 기능 - 사회통합, 최저생활 유지,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최저생활 이상을 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득재분배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인 원리이다. [해설작성자 : 여기는 왜 해설이 없는가]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비대칭적 정보      2. 공공재      3. 외부효과      4. 도덕적 해이      5. 역선택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2%       <문제 해설> 공공재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비경쟁성)과 비배제성(비배타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경우이다. -비경합성: 소비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경쟁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소비를 못하게 할 수 없는 특성 [해설작성자 : 1년 남았다]

3.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양심론은 인도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2.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수단으로 보는 이론이다.      3. 확산이론은 한 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간다는 이론이다.      4. 시민권론은 참정권, 공민권, 사회권 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한다.      5. 산업화이론은 사회복지정책발달은 그 사회의 산업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시민권론은 공민권 > 정치권 > 사회권 순으로 발전되었다. 공민권(=법앞에서 평등) 정치권(=참정권) 사회권(=복지권) [해설작성자 : 숩]

4. 신빈민법(New Poor La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832년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의 조사를 토대로 1834년에 제정되었다.      2.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수준보다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원외구제를 인정하였다.      4. 구빈행정체계를 통일시키고자 하였다.      5. 빈민을 가치 있는 빈민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분류하였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3. 원외구제는 길버트 법, 신빈민법에서는 원외구제를 금지하였다. [해설작성자 : 쭌]

5.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ㄷ. 보수주의복지국가(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합니다. 추가적으로 국가 복지의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으며, 탈상품화 효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1급 화이팅]

6.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여성들의 유급노동시장으로의 참여 증가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2.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와 노인 돌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4. 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이 줄어들고 있다.      5.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필요한 복지재정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문제 해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한 일,가정 양립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 부양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탈산업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속에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변화로 인해 고용불안정과 저임금 노등 등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이 줄어드는 것은 연관이 없다. [해설작성자 : 20회 대비 나눔의 집 사회복지정책론 참고]

7.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능력, 업적, 공헌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3.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결과가 평등하다면 과정의 불평등은 상관없다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5. 기회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 소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적극적자유는 무엇을 할 수있는 자유) 3. 결과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부자들의 소득을 재분배하더라도 소극적 자유를 침해 할 수있다. 4. 과정상의 기회만 평등하다면 그로인해 결과의 불평등은 상관업사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다. 5. 결과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의 개념이다. [해설작성자 : 숩]

8. 빈곤의 기준을 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全)물량 방식은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엥겔수의 역을 곱해서 빈곤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상대적 빈곤 개념을 반영하고 있다.      3. 라이덴 방식은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4. 반물량 방식은 소득분배 분포 상에서 하위 10%나 20%를 빈곤한 사람들로 간주한다.      5.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근거로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빈곤측정방식은 1) 식료품비를 계산하고 엥겔수의 역을 곱해서 빈곤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반물량 방식이다. 3) 라이덴 방식은 주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4) 소득분배 분포 상에서 하위 10%나 20%를 빈곤한 사람들로 간중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5)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을 근거로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은 상대적 빈곤 측정방식이다. [해설작성자 : 여기는 왜 해설이 없는가]

9. 길버트(N. Gilbert)와 스펙트(H. Specht) 등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정분석은 정책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ㆍ기술적ㆍ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2. 산물분석은 정책선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3. 성과분석은 실행된 정책이 낳은 결과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4. 산물분석은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5. 과정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해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 과정분석은 정책형성 과정에 대한 사회정치적, 기술적, 방법적 분석 2. 산물분석(산출분석)은 정책 선택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분석 3. 성과분석은 정책 프로그램 집행 결과에 대해 평과분석 4. 갈버트, 스펙트, 테렐은 산물분석을 기본틀로 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선택 차원으로서 '할당, 급여, 재정, 전달'을 제시했음 5. 과정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에 근거하는 만큼 연구자의 관점, 가치, 편견 등이 개입 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내사랑이옹심]

10. 사회보험제도의 급여와 급여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현물급여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이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이다.      4.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은 현금급여이다.      5. 국민건강보험법상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현금급여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현금급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 /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국민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등 현물급여: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건강검진 등 /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해설작성자 : 내사랑이옹심]

11.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ㄴ. 아동수당은 보편주의에 근거한 제도이다. [해설작성자 : 여기는 왜 해설이 없는가] ㄴ. 아동수당은 인구학적 조건만 맞추면 되는 제도이다. [해설작성자 : 쭌]

12.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ㄱ. 공급자와 수요자가 가격기구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경제적인 원리이다. [해설작성자 : 여기는 왜 해설이 없는가]

13.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연령      2. 자산조사      3. 기여 여부      4. 진단평가      5. 최종 학력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8%       <문제 해설>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조건은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별, 자산조사이다. 1) 연령은 귀속적 욕구로 인구학적 속성에 포함된다. 2) 자산조사는 수급조건이다. 3) 기여 여부는 사회적 공헌으로 보상에 해당된다. 4) 진단평가는 진단적 차별로 전문적 등급 분류다. 예를 들면, 장애연금의 등급분류 최종학력은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여기는 왜 해설이 없는가]

14.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주로 민간 기부금에 의존한다.      2. 사회복지재정이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소득재분배이다.      3. 조세가 역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4.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보다 높다.      5.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연동제보다 정액제일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해설> 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주로 공공재원(조세, 사회보험료)에 의존한다. 3. 조세가 누진적일수록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크다. 4.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가의 평균보다 낮다. 5. 사회복지재원으로서 이용료는 정액제보다 연동제일 때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정액제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기여하는 방식으로서 모든사람이 정액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적다. 연동제 :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방식. 실질적인 연금액의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해설작성자 : 숩]

15.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단일한 전달체계에서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차이가 난다.      4.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는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5.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수급자들에 의한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16. 자활지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2.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3.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자산형성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한다.      5. 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을 행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총직 제18조의 4(자산형성지원)에 3번에 의거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여기는 왜 해설이 없는가]

17.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이 답안으로 발표되었으나, 확정답안 발표시 전항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문제 해설> 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화번호는 각 지역별로 다르다 [해설작성자 : 유짱] 아동학대 신고는 112 아보전은 심층사례관리기관 [해설작성자 : 112]

18.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2.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3. 긴급지원의 종류에는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여기는 왜 해설이 없는가] 긴급복지지원법 3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타법 우선의 법칙) [해설작성자 : 쭌]

19. 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이 사회복지정책의 방향ㆍ내용에 대해 특정한 견해를 가지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천이다.      2. 여러 사회복지정책 실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 사회복지운동을 통해 특정 사회복지정책이 선거정치의 의제가 되도록 촉구할 수 있다.      5. 1990년대 국민최저선확보운동, 사회복지입법청원운동 등이 사회복지운동의 예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문제 해설> 사회복지종사자뿐만아니라 누구든지 주체가 될수있다. [해설작성자 : 사복공]

20.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제도는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기술을 사용한다.      2.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 여부는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3. 한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한다.      4. 사회보험은 위험이전과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담에 기초하고 있다.      5. 사회보험은 피보험자의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와 달리 자산조사가 불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강제가입자이기 때문이다. [해설작성자 : 여기는 왜 해설이 없는가]

21. 연금제도의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ㄴ      3. ㄷ      4. ㄱ, ㄴ      5. ㄱ, ㄷ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연급제도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 적립방식은 급여로 나갈 돈을 보험료 등의 수입으로 미리 적립해두는 연금재정방식이다. 대표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미래에 줘야 할 퇴직금을 일정기간마다 일정액 또는 일시금을 100%로 적립해둔다. 기금운용수익률이 높다. 부과방식은 한 해에 필요한 연금 지급액을 그 해의 보험료 수입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내가 현재 내는 보험료가 내 몫으로 적립되지 않고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지급 재원으로 쓰인다. 즉, 젊은 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고령세대가 연금으로 받아가는 형식이다. ㄱ. 적립방식은 세대 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ㄴ. 적립방식이 자본축적 효과가 크다. ㄷ. 적립방식이 기급확보에 더 용이하다. [해설작성자 : 여기는 왜 해설이 없는가]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오류신고 적립방식은 부과방식에 비해 기금확보가 더 용이함 따라서 ㄷ은 틀림 [해설작성자 : ㅇㅇ]

22.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한다.      2.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3.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30일 동안의 구직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4.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포함한다.      5. 고용보험의 재원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3. 7일 5. 사용자와 근로자 같이 부담 [해설작성자 : 수락산 김세국] 1.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맞으며 징수는 4대사회보험 통합징수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이 징수합니다. [해설작성자 : 부과와 징수]

23.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보기 모두 소득재분배에 대한 설명이다. ㄱ.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있다. ㄷ. 위험 미발생집단에서 위험 발생집단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것은 수평적 소득재분배에 해당한다. ㄹ. 재원조달 측면에서 부조방식이 보험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해설작성자 : 여기는 왜 해설이 없는가]

24.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할 수 있다.      2. 조합방식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다.      3. 건강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지 않는다.      4.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이다.      5.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평균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법 제5조)'고 정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기능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능을 한다'가 맞다. 건강보험은 질병의 발생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연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 수직적,수평적 소득재분배 기능한다. 이를 위해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보수(보수월액)와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 4.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맞다 5. '평균보수월액'이 아니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가 맞다. 2. 198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9년 2월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고, 법에 따라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였고, 이에 따라 의료보험이 완전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변경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제 4항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2.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 [해설작성자 : 2023 시험 합격하자!!!!]

25. 사회복지정책 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정평가는 정책집행 후에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결과평가는 정책집행 중간의 평가로 전략 설계의 수정보완을 하지 못한다.      3.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4. 효율성평가는 정책집행의 결과에 따라 정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5. 효과성평가는 정책의 효과를 투입된 자원과 대비하는 평가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2과목 : 사회복지 행정론

26. 사회복지행정에서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      2.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3. 사회복지기관의 지역적 집중도      4.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정도      5. 서비스 자원의 활용가능성 정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27.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초 지방자치단체 마다 설치해야 한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3.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4. 중산층 주민은 이용할 수 없다.      5. 프로젝트 팀 구조를 활용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28.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 행정체계와 민간 행정체계로 구성된다.      2.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일반 행정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4.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5. 사회복지 행정체계에는 영리 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29. 과학적 관리론(scientif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ㄱ.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 내 주요업무를 분석하여 지식으로 활용하면 조직의 능률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ㄹ. 과학적 관리론은 업무수행에 대한 형식과 소요 시간을 표준화하여 과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업 달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 과학적 관리 방법: 목표설정 - 직무의 과학적 분석 - 관리원칙 수립 - 경제적 보상 ㄴ. 베버의 관료제 이론에 대한 내용 ㄷ. 메이요의 인간관계 이론에 대한 내용 [해설작성자 : ET]

30.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직이론은?           1. 상황이론      2. 관료제이론      3. 논리적합이론      4. 인지이론      5. 인간관계이론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31.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2. 필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3. 회원 조직도 비영리조직에 포함된다.      4.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조직의 중요한 재원이다.      5. 한국에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32.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조직 구조의 변화는?           1.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      2. 사업성과 평가체계 구축      3. 서비스 경쟁체계 도입      4. 복지시설 확충      5. 서비스 품질인증제 도입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33.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른 기관과의 경쟁은 고려하지 않는다.      2.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친다.      3. 사회인구적 특성은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4. 경제적 상황은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5. 법적 규제가 많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접근이 제한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34. 관리격자(managerial grid) 이론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1. 무력형(impoverished management)      2. 과업형(task management)      3. 팀형(team management)      4. 중도형(middle of the road management)      5. 컨트리클럽형(country club management)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지문에서 인간관계와 공동체의식은 챙기지만 사업관리는 일임하는 것으로 보아 생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인간에 대한 관심만을 보이는 컨트리클럽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설작성자 : -1급 합격(진)]

35. 다음에 해당하는 리더십 유형은?           1. 지시적 리더십      2. 참여적 리더십      3. 방임적 리더십      4. 과업형 리더십      5. 위계적 리더십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문제 해설> 리더십의 유형 - 참여적 리더십 : 민주적 리더십으로 성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장점으로는 동기부여, 사명감 향상, 정보교환 촉진이 있고, 단점으로는 시간소요, 책임분산으로 효율성과 활동성이 떨어진다. - 지시적 리더십 : 독선적 리더십으로 명령과 복족을 강조한다. 장점으로는 통제, 조정, 정책집행의 일관성, 신속한 결정이있고, 단점으로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 적대감, 소외감, 경직성을 유발한다. [해설작성자 : 당당몬]

36. 인적자원관리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채용      2. 배치      3. 평가      4. 승진      5. 재무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문제 해설> 인적자원관리에는 직원의 채용에서부터 배치, 교육, 훈련, 활동조건 유지, 승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무는 인적자원관리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사회복지_시즈니]

37. 직무를 통한 연수(OJ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ㄱ,ㄹ은 Off-JT방식이며 ㄴ,ㄷ이 OJT이다 [해설작성자 : 내사랑이옹심]

38. 직무기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급여 수준      2. 직무 명칭      3. 직무 내용      4. 직무 수행방법      5. 핵심 과업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39. 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예산의 효율성을 중요시 한다.      2.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3.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은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의 예산제도이다.      4. 기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는 미래의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5. 품목별 예산(Line Item Budgeting)은 전년도 예산을 근거로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기획예산 제도는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결합시킨 방식이다. 따라서, 기획예산 제도에는 미래의 비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ET]

40.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후원금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유동적인 재원이다.      3. 서비스 이용료로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      4. 별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모금 전략은 불필요하다.      5.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전입금은 공적 재원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41.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브퀄(SERVQUAL)에는 신뢰성과 확신성이 포함된다.      2. 서비스 질은 사회복지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      3.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관리 측면과 조직관리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      4. 총체적 품질관리(TQM)에서 서비스의 질은 고객의 결정에 의한다.      5.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관점에서 질적 평가가 중요시 되고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2.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가 맞다. 서비스 질은 프로그램의 우월성과 전문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판단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수준과 전문가의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평가 기준이 된다. [해설작성자 : 2023 시험 합격하자!!!!]

42.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ㄱ - ㅁ - ㄷ - ㄹ – ㄴ      2. ㄴ - ㄱ - ㄹ - ㅁ – ㄷ      3. ㄷ - ㄴ - ㅁ - ㄹ - ㄱ      4. ㄹ - ㅁ - ㄱ - ㄷ – ㄴ      5. ㅁ - ㄱ - ㄹ - ㄷ - ㄴ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2010) - 읍면동 복지허브화(2016) - 지역사회 통합돌봄(2019) [해설작성자 : 1급시험파이팅]

43.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합성: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 포괄성: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 중 한 가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이 개입하는 방식이다.      3. 적절성: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이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 충족과 서비스 목표 달성에 적합해야 한다.      4. 접근성: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간, 시간, 정보, 재정 등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5. 전문성: 충분한 사회복지전문가의 확보가 필요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문제 해설> 포괄성: 서비스 소비자의 '복잡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ㅇㅅㅇ]

44. 기획의 모델과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논리모델은 투입-활동-산출-성과로 도식화하는 방법이다.      2. 전략적 기획은 과정을 강조하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3. 방침관리기획(PDCA)은 체계이론을 적용한 모델이다.      4. 간트 도표(Gantt Chart)는 사업별로 진행시간을 파악하여 각각 단계별로 분류한 시간을 단선적 활동으로 나타낸다.      5. 프로그램 평가 검토기법(PERT)은 일정한 기간에 추진해야 하는 행사에 필요한 복잡한 과업의 순서가 보이도록 하고 임계통로를 거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체계이론을 적용한 모델은 논리모델이며 방침관리기획은 계획 - 실행 - 확인 - 조정하는 프로그램 기획과정으로 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자원을 결집시키는 초점을 둔 기획이다. [해설작성자 : 이틀남았다 하 ]

45.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의 4P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품(Product)      2. 가격(Price)      3. 판매촉진(Promotion)      4. 입지(Place)      5. 성과(Performance)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46. 비영리조직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리추구의 목적으로만 마케팅을 추진한다.      2. 비영리조직 간의 경쟁에 대한 대응은 필요없다.      3.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4. 사회복지조직이 제공하는 비물질적인 서비스는 마케팅 대상이 아니다.      5. 비영리조직의 재정자립은 마케팅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47. 사회복지의 책임성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      2. 형성평가는 과정을 파악하는 동태적 분석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실시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를 통하여 프로그램 수정과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한다.      4.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의 책임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비용편익분석은 효과성이 아닌 효율성 평가 항목이다. [해설작성자 : 카이다린 수정]

48.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49. 사회복지평가의 기준이 되는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평가 방식이다.      2. 투입한 자원과 산출된 결과의 비율을 측정한다.      3. 자금이나 시간의 투입과 서비스 제공 실적의 비율을 파악한다.      4. 비용 절감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와 관련성이 없다.      5.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1. 책임성이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달성뿐만 아니라 전달체계 자체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기준이다. 따라서 효과성이나 효율성의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조직의 책임성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2,3,5. 효율성이란 재정, 시간, 인원 등 프로그램에 투입된 비용에 대비한 산출의 비율 정도로, 효율성 추구,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것을 통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4.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맞다. 효율성에 따른 비용 절감은 효과성과 더불어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조직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해설작성자 : 2023 시험 합격하자!!!!]

50. 사회복지행정 환경의 동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다.      3.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는 추세이다.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하고 있다.      5.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으로 전문직종 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51. 법률과 그 제정연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 1970년대      2.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1980년대      3. 고용보험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1990년대      4.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 2000년대      5. 아동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 2010년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장애인복지법 198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 국민연금법 1986 아동복지법 1981 [해설작성자 : 레트랑제] [시간순서 상] 산업재해보상보호법- 1963년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노인복지법- 1981년 아동복지법- 1981년 국민연금법- 1986년 장애인복지법- 1989년 고용보험법- 199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7년 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 연도를 외우기 힘드시면 순서라도 외우는 거 추천해요:) [해설작성자 : 사회복지_시즈니]

52.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은 것은?      1. 관습법, 판례법      2. 헌법, 판례법      3. 헌법, 명령      4. 관습법, 법률      5. 법률, 조리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성문법 : 헌법, 법률, 명령, 시행규칙(명령), 조례(자치 입법), 규칙(자치 입법) 불문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 [해설작성자 : 아오니킴]

53.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2.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3.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이다.      4.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해설작성자 : 영]

54.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규범 위계에서 최상위 법규범은 헌법이다.      2.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3.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4.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發)하는 명령이다.      5.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해설작성자 : 아좌]

55.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ㄴ-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ㄷ-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ㄹ-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아좌]

56. 각 법률의 권리구제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심사청구이다.      3.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이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의 순으로 진행된다.      5. 기초연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절차는 이의신청과 재심사청구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심사청구-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해설작성자 : 아오니킴]

57.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 사회보험 :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비용의 정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평생사회안전망 :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해설작성자 : 아오니킴]

5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5.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 2014년 12월 30일,2015년 7월 1일 2. 지원대상자 동의 받아야 함 4. 부정수급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5.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해설작성자 : 합격기원]

59.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것은?      1.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      2.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3.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      4.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5.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 보장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기본이념]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번.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 -> 사회보장기본법 2번.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 사회보장 3번.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 -> 공공부조 [해설작성자 : 아오니킴]

60.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 제공이 원칙이다.      3. 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사회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 3. 1년 범위에서 정지가능 4.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받아 설립 5.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한다. [해설작성자 : ㅋㅎㅋㅎ]

61.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에 해당하는 것은?      1. 장애인의 날 4월 20일      2. 노인의 날 10월 2일      3.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      4. 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5. 어버이 날 5월 8일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4번도 정답에 해당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오류 신고] 어버이날,사회복지의 날 복수 정답 [오류신고 반론] 사회복지의날 9월 7일은 국기법 제정일 1999.9.7 어버이날은 본 법령에 명시되어있지않음 [해설작성자 : 어버이날은 아님]

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1. 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2. 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3. ㄷ: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비속      4. ㄹ: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5. ㅁ: 대통령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3.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존속' [해설작성자 : 교수님에이쁠주세요]

6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한 경우      3. 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비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 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5.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옳은 것은?           1. ㄱ: 60, ㄴ: 70      2. ㄱ: 65, ㄴ: 70      3. ㄱ: 65, ㄴ: 80      4. ㄱ: 70, ㄴ: 70      5. ㄱ: 70, ㄴ: 8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66.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이다 [해설작성자 : 수지]

67.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은 적용된다.      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4.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5.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1. 정답 2.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18개월으로 한다. 4.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가 있다. [해설작성자 : 교수님에이쁠주세요]

68.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      3. 의료시설의 운영      4.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5.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5. 요양급여비용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설작성자 : 중재]

69. 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ㄷ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70.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3. 노인보호전문기관      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노인복지시설 종류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등이 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아오니킴]

71. 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1.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 중인 경우의 아동”은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에 대한 연령 규정은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3번22세미만 [해설작성자 : 수지]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이거 4번이 22세미만인데요 [오류신고 반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호에서 아동이란 18세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미만을 말한다)     [해설작성자 : 보라누나]

7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동모금재원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3.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4.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작성자 : 아좌]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사단법인과는 달리 모금회는 모금된 재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규정을 따릅니다. [해설작성자 : 재단법인]

73.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에 관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제2호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하나는?           1. 공익성      2. 비영리성      3. 비정파성(非政派性)      4. 비종파성(非宗派性)      5. 무차별성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7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다.      2.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피해자의 의사를 반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가보자고]

75.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96)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의 경제상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2.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3. 고용부담금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4. 고용부담금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는 사업주간의 경제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제도 자체의 차별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제1항 본문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1년02월06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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