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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9월19일

1.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2.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3. 대법원은 대통령의 서훈 취소행위를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4. 일반사병 이라크파병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2. 「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수도권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3.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헌법개정 공포문의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국새(國璽)와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2.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 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이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므로,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워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3.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문제 해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다라서 이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다음 사인의 공법행위 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 판례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문제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정답없음. 모두 수리를요하는신고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4번이네요.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추가 오류 신고] 위 오류신고 올리신분이 맞습니다 전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대다수 행정법 강사들도 문제 오류라고 제기했습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추가 오류 신고]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 수산업법 제47조상의 어업의 신고 채석허가수허가자 명의변경신고, 허가 등의 지위승계신고, 건축법상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정신과의원 개설신고 주민등록 사회단체등록, 노동조합설립신고 납골당설치 신고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회원모집 계획서 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출처]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의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작성자 꿈꾸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정답 없는게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4.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그 법률에서 인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6. 다음 준법률적 행정행위 중 통지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      2. ㉢㉣㉤      3. ㉠㉢㉤      4.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ㄱ. 특허출원의 공고: 통지 ㄴ. 부동산등기부에의 등기: 공증 ㄷ. 귀화의 고시: 통지 ㄹ.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 확인 ㅁ. 대집행의 계고: 통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효과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따라서 기속행위가 원칙. '확인'은 당선인 결정, 발명특허, 국가시험 합격자결정, 군사시설보호구역, 도로하천구역 결정 등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의문이나 다툼 있는 경우 상급청이 판단하는 행위. '공증'은    각종 공적 장부 등기, 등록, 등재, 증명서 발급 등 사실관계, 법률관계 여부를 공적으로 행정청이 증명해주는 행위. 확인과 달리 분쟁, 의문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행정청의 판단작용이 아닌 인식작용임. '통지'는 대집행 계고, 납세 독촉, 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 고시 등 행정청이 특정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 '수리'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유효한 행위로서 접수 처리하는 행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다음 강학상 허가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O) ㉡(X) ㉢(X) ㉣(O)      2. ㉠(X) ㉡(O) ㉢(O) ㉣(X)      3. ㉠(O) ㉡(O) ㉢(X) ㉣(X)      4. ㉠(X) ㉡(X) ㉢(O) ㉣(O)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8.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2.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3. 납세고지서의 명의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채 주민등록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새로운 거주자가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한 경우, 그 새로운 거주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 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4. 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문제 해설> 간주할수 있다가 틀린부분임, 추정할 수 있다가 옳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징금 부과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이나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보충역 편입처분을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록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제소기간의 경과 등 형식적 존속력이 생김과 동시에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 확정적으로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3.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      4.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도로점용허가의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으로 포함한 흠이 있고 그로 인하여 점용료 부과처분에도 흠이 있게 된 경우,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것은 당초 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처분이 아니라 흠의 치유에 해당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10.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기한이란 행정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 여부가 확실한 사실에 종속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3.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는 그 부담을 붙인 행정처분과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그 부담의 불가쟁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위반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 그 법률행위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11.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의견제출과 사전통지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행정지도의 내용과 신분을 적으면 되고 취지를 적을 필요는 없다.      3.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는 직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1.행정지도에 의견제출은 있으나 사전통지절차는없음 2.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다음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1%       <문제 해설> ㄱ.전자문서만 동의필요 ㄴ.직권조사가능 ㄷ.10일전까지통지 ㅁ.부당결부금지원칙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ㅁ:법령해석요청권+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원칙만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2.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3.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4.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2.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및 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1. 국무조정실장 2. 할수있다. 4. 서면통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다음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      2. ㉠㉡㉤      3. ㉡㉢㉣      4.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문제 해설> ㄱ.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의무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그 이행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상 강제징수란 국민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을 말한다.      2.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절차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국세징수법」상 압류 후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4. 「국세징수법」상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문제 해설> 2. 무효가아닌 위법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국가배상법」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배상심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2.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는 적어도 소속공무원⋅법관⋅변호사⋅의사(군의관을 포함한다) 각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3. 배상신청이 신청인의 주소지관할 지구심의회를 포함하여 2중으로 접수된 사건은 신청인의 주소지관할 지구심의회에서 처리한다.      4.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4. 국가배상법 제15조의2(재심신청) ①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8.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1.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실정법상 민사소송절차에 의한다.      2.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3.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4. 「하천법」 제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권리임, 민사아니고 행정소송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만을 의미한다.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3.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취소소송과 같이 제소기간에 제한이 있다.      4. 처분 당시에는 취소소송의 제기가 법제상 허용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이때를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20.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다.      2. 변상 판정에 대한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특허법」상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 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경찰공무원(순경) 행정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0년09월1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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