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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7년11월18일

1과목 : 법학개론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      2.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관습형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대통령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4.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대륙법계는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된다. 영미법계는 판례의 법원성이 인정된다. [해설작성자 : 진미]

2. 법의 효력에 관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법의 효력기간이 미리 정해진 법률을 특별법이라 한다.      3.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속인주의는 영토주권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3.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강조하고 있는 법의 이념은?      1. 법적 타당성      2. 법적 안정성      3. 법적 형평성      4. 법적 효율성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4.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익설은 보호법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에 따라 공법과 사법을 구별한다.      2.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민사소송법은 공법이다 [해설작성자 : 시녁공듀]

5.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구체적 사실을 확정하는 것은 법률문제이다.      2.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3. 추정된 사실과 다른 반증을 들어 추정의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4. 사실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을 간주라고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추정은 반증, 간주는 본증을 통해 뒤집을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진미]

6. ( )에 들어갈 용어는?          1. 물론해석      2. 유추해석      3. 확장해석      4. 변경해석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7. 권리의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항변권      2. 인격권      3. 형성권      4. 청구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8.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납세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4. 계약해제권은 청구권으로서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면 물권이 우선한다. [해설작성자 : 진미]

9.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온?      1. 법은 도덕보다 상대적으로 내면성이 강하다.      2. 도덕은 법보다 상대적으로 타율성이 강하다.      3. 법은 양면성이 강하고 도덕은 일면성이 강하다.      4. 도덕은 법보다 규범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이 강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10. 국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국무총리 해임권      2. 국군 외국파견 동의권      3. 국가 예산안 심의ㆍ확정권      4. 국회의원 제명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1. 국무총리 해임권이 아닌 해임건의안이 국회의 권한이다 [해설작성자 : 오뎅사마]

11. 헌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 외의 국가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위헌이다.      2.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3. 국방부장관은 현역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4.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12. 헌법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한다.      2. 헌법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3.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관장한다.      4. 탄핵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1. 임기 6년 (우리나라에서 5년임기는 대통령뿐) 2. 없이도 바로 헌법소원을 통해 재판받을수 있다. 4. 기본정족수 7인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 단,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인용결정, 판례 변경 경우에는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시험 하루남은 벼락치기남]

13.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      2. 재판청구권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3. 형사보상제도는 국가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4. 헌법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구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문제 해설> 청원은 서면으로 해야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4. 다음 기본권 중 의무의 성격을 동시에 갖지 않는 것은?      1. 환경권      2. 근로의 권리      3.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4. 교육을 받을 권리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1 헌법제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의무 포함 3.노동 3권 중 하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친다.      2.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3.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4.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16.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위능력자가 아니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3.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해서 본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4.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과 동일 한 권리의무가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2.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문제 해설>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진미]

18. 경비견을 보관하는 경비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의 과실로 경비견이 고객의 애완동물을 죽인 경우, 형사상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진다.      2.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사망케 한 경우, 형사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3. 경비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4. 경비견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을 입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19. 경비업무 중 근무태만으로 도난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경비업자의 책임은?      1. 하자담보      2. 사무관리      3. 채무불이행      4. 부당이득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20. 경호업체 甲의 경비원 A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B에게 상해를 입한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A의 사용자로서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甲이 A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면 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甲을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 A가 회사의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는 A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21. 경비계약이 무효가 아닌 것은?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청약의사표시를 한 경우      2. 강박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3. 무경험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4. 진의가 아닌 청약임을 알고서 승낙한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문제 해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 [해설작성자 : 진미]

2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2.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3. 배심원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4.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문제 해설>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해설작성자 : 실성사이다]

23. 수사의 일반원칙이 아닌 것은?      1. 임의수사의 원칙      2. 수사자유의 원칙      3. 영장주의 원칙      4. 강제수사 법정주의 원칙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24. 형법상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이 아닌 것은?      1. 징역      2. 벌금      3. 구류      4. 과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25. 형사소송법상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3.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26.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올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친고죄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3.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4. 공소제기의 절차가 볍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27. 형법상 선고유예의 규정 내용이 아닌 것은?      1. 선고유예기간 중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2.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해설작성자 : 진미]

28.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의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4.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2.형소법상 피고인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척은 법원 자체적으로 배제 회피는 법관 본인 스스로 신청하는 것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9.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2.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4. 보험계약자, 보험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30. 상법상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다.      2.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도 의결권이 있다.      3.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4.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5%       <문제 해설>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는 의결권이 없다. [해설작성자 : 진미]

31. 보험계약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상계약성      2. 사행계약성      3. 쌍무계약성      4. 요식계약성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보험계약 성질 유상 사행 쌍무 계약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해설 추가 4. 요식이 아닌 낙성,불요식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2.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계약의 종류      4. 무효와 실권의 사유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손해보험 증권 필요적 기재사항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성질 -무효와 실권의 사유 종류는 해당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3.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문제 해설> 노동법령상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4. 근로기준법상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는?      1. 선택적 근로시간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3. 연장근로제      4. 유급휴가대체제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35.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만 2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2.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36.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급여가 아닌 것은?      1. 육아휴직급여      2. 요양급여      3. 구직급여      4. 출산전후 휴가급여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37.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다른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을 인정하는 것은?      1. 하자의 승계      2. 행정행위의 철회      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38.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1. 한국은행      2. 서울특별시      3. 대한민국      4. 경찰청장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행정주체는 국가기관인 공법인 과 공무수탁인 같은 자연인이 있다. 공무수탁인의 예 토지수용에서의 사인인 사기업, 별정우체국장, 사립대총장, 민영교도소, 선장 기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9. 행정상 강제집행이 아닌 것은?      1. 즉시강제      2. 강제징수      3. 직접강제      4. 이행강제금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40.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5%

41.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에 의한 공경비활동올 제외한 모든 경비활동은 광의의 개념이다.      2. 민간이 주체가 되는 모든 경비활동은 협의의 개념이다.      3. 고객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은 최협의의 개념이다.      4. 우리나라 경비업법에 의한 개념은 실질적 의미의 개념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문제 해설> 4. 형식적 의미의 개념 [해설작성자 : 두음]

42. 민간경비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리성을 추구하지만 공공성은 배제된다.      2. 국가마다 제도적 차이가 있다.      3. 범죄발생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주요 임무로 한다.      4. 서비스 제공 책임은 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43. 브란팅햄 (P. J. Brantingham)과 파우스트(F. L. Faust)가 주장한 범죄예방구조모델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1. 상황적 범죄예방      2. 1차적 범죄예방      3. 2차적 범죄예방      4. 3차적 범죄예방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1차적 - 물리적,사회적 환경 중에서 범죄원인이 되는 조건들을 발견,개선시키는 것이다. 2차적 - 잠재적 범죄자를 초기에 발견하고 비합법적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3차적 -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 상황적 범죄예방 같은건 없음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44. 민간경비와 공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간경비는 강제력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2. 공경비의 주체는 영리기업이다.      3. 민간경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4. 민간경비는 고객의 재산보호와 손실감소를 목적으로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45.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는 집단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규모를 팽창시킨다.      2. 민간경비를 공경비의 보조적 차원이 아닌 주체적 차원으로 인식한다.      3. 치안서비스 제공은 경찰의 역할수행과 민간경비의 공동참여로 이루어진다.      4.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46. 경찰의 기능이나 역할 한계를 민간경비가 보완한다는 이론은?      1. 경제환원이론      2. 수익자부담이론      3. 이익집단이론      4. 공동화이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4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환경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자연적 전략에서 기계적 전략으로 그 중심을 바꾸는데 기여하였다.      2. 1차적 기본전략은 자연적인 통제, 자연적인 감시, 영역성의 강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출발한다.      3.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관계없이 범죄예방만을 추구한다.      4. 범죄원인을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에서 찾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48.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2.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의 지도ㆍ감독 및 교육을 임무로 한다.      3. 2000년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특수경비업무가 도입되었다.      4. 1999년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변경되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3. 2001년 특수경비업무가 도입되었다. [해설작성자 : 오뎅사마]

49. 각국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국은 공경찰활동이 사경찰활동보다 먼저 존재하여 사경찰 도입의 필요성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2.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소규모화되고 있으며, 변화속도가 느려지는 특정을 가진다.      3. 일본 경비업체 세콤(SECOM)은 스웨덴 경비회사 SP(Security Patrol)와 제휴하여 경비시스템을 도입하였다.      4. 한국은 1972년 청원경찰법과 1980년 용역경비업법을 제정하여 경비업이 정착되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50. 민간경비에 관련된 인물과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로버트 필(Robert Peel): 1829년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영국 수도경찰 창설      2. 헨리 필딩(Henry Fielding): 영국에서 급료를 받는 민간경비제도를 제안했으며, 보우가의 주자(The Bow Street Runners) 등을 만드는데 기여      3. 헨리(Henry) 국왕: 민간경비 차원에서 공경비 차원의 경비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 공포      4. 에드윈 홈즈(Edwin Holmes): 시카고 경찰국 최초 형사로 임명되었으며,철도수송 경비회사 설립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4번은 시카고 경찰국 최초의 형사로 임명되고 철도수송경비회사를 설립한건 알렌 핑커톤 이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

51. 미국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는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3. 비렉(A. ]. Bilek)은 민간경비원의 유형을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특별한 권한이 있는 민간경비원’, ‘일반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으로 구분한다.      4. 민간경비원에 의한 심문 또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시민이 반드시 응답하여야 할 규정은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도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법리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진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52.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효시는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담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없다.      3. 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4. 경찰은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경비원 신임교육을 내실화하고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미리 받을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53. 경비업법에 규정된 업무 유형이 아닌 것은?      1. 특수경비업무      2. 기계경비업무      3. 민간조사업무      4. 호송경비업무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54. 대규모 상업ㆍ주거시설의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규모 상업시설의 소유자들은 보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감소된다.      2. 대규모 상업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한다.      3. 대규모 주거시설 내의 방범과 위험관리는 경찰에 의해 수행된다.      4. 대규모 주거시설의 경우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55. 각종 경찰업무에 대한 사항과 민원사항, 중요시책 등을 매스컴 등을 통해 주민에게 널리 알려서 방법의식을 고양하는 동시에 각종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활동은?      1. 경찰방문      2. 방범진단      3. 방범홍보      4. 생활방범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56. 현행 법령상 국가경찰의 임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ㅂ      2. ㄴ, ㄷ, ㅁ, ㅂ      3. ㄱ, ㄴ, ㄷ, ㄹ, ㅁ      4.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57. 국내 치안환경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의 단속으로 마약범죄 감소      2. 고령화로 인한 노인범죄의 사회문제 대두      3.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범죄 증가      4. 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발생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마약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58. 기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적용대상은 상주경비, 요인경호, 혼잡경비 등이다.      3.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 시스템과 통합적 운용이 가능하다.      4. 기계경비 시스템의 3대 기본요소는 불법침입에 대한 감지 및 경고, 침입정보의 전달, 침입행위에 대한 대응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59.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 중 중간수준경비(Level III)에 해당하는 대상은?      1. 물품창고, 제조공장 수준의 경비      2. 교도소, 제약회사, 전자회사 수준의 경비      3. 정부의 특별연구기관, 외국대사관 수준의 경비      4. 작은 소매상점, 저장창고 수준의 경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60. 기계경비와 인력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경비는 순수무인기계경비와 혼합기계경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2. CCTV를 통한 불법침입자 감지는 기계경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인력경비는 야간 경비활동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4. 일정구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여 범죄 등으로부터 고객의 인적ㆍ물적 안전을 확보하는 경비활동은 인력경비의 일종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61. 자체경비와 계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해 사용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2. 자체경비는 경비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경비업체와 계약을 통해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계약경비는 직업적 안정성으로 인해 자체경비보다 이직률이 낮다.      4. 계약경비는 기업체 등이 조직 내에 자체적으로 경비인력을 조직화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62. 민간경비조직의 특수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험성      2. 돌발성      3. 기동성      4. 고립성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63. 민간경비의 교육훈련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 경영전략의 전개에 필요한 인력 확보      2. 조직 통제와 조정 문제의 감소      3. 경비원의 업무상 실수에 대한 제재 수단      4. 조직의 안정성과 융통성 확보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64. 민간경비 조직편성의 원리 중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1. 통솔범위      2. 계층제      3. 전문화      4. 명령통일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65. 경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 경비원의 대기실은 시설물의 출입구와 비상구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외부출입구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 물건을 선적하거나 수령하는 지역은 통합되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66. 경비위해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계획에 있어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은 경비위해요소 분석이다.      2. 경비위해요소 중 화학공장의 화학적 화재나 폭발 위험은 인위적 위해에 해당한다.      3. 경비위해요소 분석단계는 ‘경비위험요소 인지→손실발생 가능성 예측→경비위험도 평가→경비비용효과 분석’의 순이다.      4. 경비비용효과 분석은 투입비용에 대한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화학공장의 화학적 화재나 폭발은 특정한 위해 [해설작성자 : 킬리안 음바페]

67.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목적은 범죄자의 불법침입 지연이다.      2.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문은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3. 철책, 도로상의 방책, 차폐물은 인위적 장벽에 해당된다.      4. 모든 출입구의 수를 파악하고, 엘리베이터 등도 외곽경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68. 내부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부출입통제는 시설물 내의 불법침입이나 절도 등을 막기 위함이다.      2. 경비원 상호간에 순찰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3. 안전유리는 가격이 저렴하며 불연성 물질이고 가볍기 때문에 설치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4. 자물쇠는 보호장치의 기능과 침입시간을 지연시키는 기능도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69. 조명등의 종류와 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백열등: 가정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수명이 짧다.      2. 수은등: 주황빛을 띠고 약한 빛을 방출하나, 백열등보다 수명이 길다.      3. 나트륨등: 연한 노란색을 발하며, 안개가 많은 지역에 효과적이다.      4. 석영등: 매우 밝은 하얀빛을 빠르게 발산하므로 경계구역과 사고발생 다발지역에 유용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수은등은 푸른색 빛을 냄 [해설작성자 : 구야]

70. 열쇠의 양쪽에 흠이 불규칙적으로 파여져 있는 형태로 일반산업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자물쇠는?      1. 돌기 자물쇠 (Warded Locks)      2. 판날름쇠 자물쇠 (Disc Tumbler Locks)      3. 핀날름쇠 자물쇠 (Pin Tumbler Locks)      4. 암호사용 자물쇠 (Code Operated Locks)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71.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경비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상사태에 대한 초동조치      2. 특별한 대상(장애인, 노약자)의 보호 및 응급조치      3.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자산의 보호      4. 외부지원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의 지휘ㆍ감독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72.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신종금융범죄는?           1. 메모리 해킹 (Memory Hacking)      2. 스미싱 (Smishing)      3. 파밍 (Pharming)      4. 피싱 (Phishing)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73. 컴퓨터의 각종 사이버테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논리폭탄(Logic Bomb): 컴퓨터에 고출력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자기기록 정보를 파괴시키는 행위      2. 스팸(Spam):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전자우편을 인터넷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로 살포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온라인 공해를 일으키는 행위      3. 플레임(Flame): 네티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개설한 토론방에 고의로 가입하여 개인 등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행위      4. 스토킹(Stalking):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 메시지를 남겨 괴롭히는 행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논리폭탄:특정한 시간에 적국의 컴퓨터 파일을 교란시키도록 프로그램 된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은 컴퓨터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4. 컴퓨터 암호화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컴퓨터 암호는 특정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 이용자의 식별장치라 할 수 있다.      2. 암호화는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차단해 정보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컴퓨터 보안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암호수명을 짧게 하고 패스워드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좋다.      4. 암호설정은 완전한 보안을 위해 특수문자보다는 단순 숫자조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75. 컴퓨터 안전대책 중 외부침입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기용 창문, 공기 조절용 배관이나 배수구 등을 통한 침입을 차단한다.      2. 폭발물에 의한 침입에 대비한 구조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      3. 시설물 외부에는 컴퓨터 센터를 보호하는 담이나 장벽 같은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각 출입구마다 화재관련 법규와 안전검사 절차를 거친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76.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안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컴퓨터실 내부에는 예비전력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컴퓨터실 내부에는 화재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프로그램 백업과 시스템 백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4. 컴퓨터실의 위치 선정 시 화재, 홍수, 폭발의 위험과 외부 침입자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77. 다음에서 설명하는 컴퓨터 범죄 유형은?           1. 컴퓨터 부정조작      2. 컴퓨터 스파이      3. 컴퓨터 부정사용      4. 컴퓨터 파괴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78.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안수요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호협력 필요      2. 상호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필요      3.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은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      4. 치안서비스 제공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동반자 의식 축소 필요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79. 융합보안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리적 보안 요소와 정보보안 요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2. 차량통제와 물품 반출입통제를 동시에 제한하는 활동이다.      3.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 상에서 저장 및 전달되고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보호하는 활동이다.      4. 권한없는 접근의 제지 및 억제, 지연 그리고 범죄 등에 의한 위험 및 위험의 감지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80.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7년11월1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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