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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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11월19일


1. 경비업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단어가 올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1. ㄱ: 위해, ㄴ: 소란
     2. ㄱ: 도난, ㄴ: 혼잡
     3. ㄱ: 위해, ㄴ: 혼잡
     4. ㄱ: 도난, ㄴ: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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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7%
     <문제 해설>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2.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는 것은?
     1. 30명의 사람이 모이는 예술 행사장
     2. 50명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
     3. 90명의 사람이 모이는 체육 행사장
     4. 120명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 행사장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문제 해설>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장
[해설작성자 : 신용철]

3.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영업을 폐업한 때
     2.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4.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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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9%
     <문제 해설>
경비업의 허가, 변경은 신고사항이 아닌 허가사항
[해설작성자 : 신용철]

4.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1. 만 60세인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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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7%
     <문제 해설>
임원의 결격사유에 나이제한은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경비업무의 자본금 보유 기준은 1억원 이상이다.
     2.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경비업무의 경비인력 기준은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 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다.
     3.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문제 해설>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는 1년 보관
[해설작성자 : 신용철]

6.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의 면제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 직렬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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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0%
     <문제 해설>
1. 5년 → 7년
3. 3년 → 5년
4. 3년 → 7년
[해설작성자 : 신용철]

7.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3. 일반경비지도사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한다.
     4.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문제 해설>
15일 이내에 새로운 경비지도사를 충원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8.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에서 이론교육은 6시간이고 과목은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형사법이다.
     2.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5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신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3.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게 매월 8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문제 해설>
일반경비원, 청원경찰 : 매월 4시간 이상의 직무교육
특수경비원 : 매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
[해설작성자 : 신용철]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일반경비원 2시간
특수경비원 4시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해설작성자 : ㅁㄴㅇ]

[추가 오류 신고]
특수경비원 직무교육은 3시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일반경비원 직무교육은 2시간 입니다.
[해설작성자 : ckstm369]

[추가 오류 신고]
정답은 3번이나 직무교육 매월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9. 경비업법령상 시설주가 무기를 지급할 수 있는 특수경비원은?
     1.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특수경비원
     2.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특수경비원
     3. 사의를 표명한 특수경비원
     4. 정신질환자인 특수경비원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8%
     <문제 해설>
특수경비원에 대한 무기 지급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무기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급된 무기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2. 사의를 표명한 사람
3.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무기를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설작성자 : 신용철]

1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2.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4.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문제 해설>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게는 총기 사용을 금한다 단 폭팔물 및 총기를 소지한 자는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해설작성자 : ㅁㄹ]

11.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ㆍ단봉ㆍ분사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를 휴대할 수 있다.
     2.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누구든지 경비원의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경비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9%
     <문제 해설>
경비업법 제16조의 2 (경비원의 장비등)
1항,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 단봉, 분사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근무 중에만 이를 휴대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2.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경비업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문제 해설>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는 전자문서 포함 서면으로 해야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비원이 100분의 21 이상인 경우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비업자가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위력이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집단적 폭력사태를 일으킨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4. 경비업자는 상해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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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6%
     <문제 해설>
집단민원 현장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그외의 배치는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한다
[해설작성자 : ㅁㄹ]

14.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3.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4.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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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0%
     <문제 해설>
위반 행위가 2인 이상의 경우 각각의 영업정지 경우에 각 처분의 기준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ㅁㄹ]

위반행위가 2이상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의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텐덩]

15.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특수경비업자가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특수경비업자가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3. 특수경비업자가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특수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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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3%
     <문제 해설>
2. 절대적(필요적) 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단한다.

나머지 1, 3, 4번은 상대적 취소/영업정지사유
[해설작성자 : 신용철]

4.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제 18조 제2항 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제 13조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만 행정처분인 경고, 경고, 1개월 영업정지 입니다.
따라서 4번지문도 영업정지가 아니라 과태료만 처분이라서 2, 4번이 정답임
(분명 지문에 "신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미이수 자)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라고 명시되었음)
[해설작성자 : 내가간다]

16.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는?
     1.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4.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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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5%
     <문제 해설>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사유]
1.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때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경비지도사 자격정지사유]
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해설작성자 : 신용철]

17.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1차 위반할 때의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자격정지 1월
     2. 자격정지 3월
     3. 자격정지 6월
     4.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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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5%
     <문제 해설>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명령 위반시의 행정처분은 1회 - 1개월, 2회 - 6개월, 3회 - 9개월이다.
[해설작성자 : ㅎ]

18.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3. 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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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6%
     <문제 해설>
2. 경찰청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21조 제2조)
[해설작성자 : 신용철]

19.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업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2. 경비협회는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이행보증을 포함한 계약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3.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4. 경찰청장은 경비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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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5%
     <문제 해설>
행정자치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입니다.
[해설작성자 : 편안한겜]

20. 경비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경찰청장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에 대하여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경비업의 시설, 행정처분, 과태료도 동일합니다.
과태료 대신 벌금을 지문에 넣고 틀린게 뭐냐고 묻는 문제도 조심하세요.
[해설작성자 : 편안한겜]

21.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경찰청장은 경비협회의 공제규정을 승인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문제 해설>
경비협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작성자 : ㅁㄹ]

22. 경비업법상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몇 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하는가?
     1. 48시간
     2. 60시간
     3. 72시간
     4. 84시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문제 해설>
1. 시도 경찰청장 도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24조 제4항)
[해설작성자 : 신용철]

23.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3.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문제 해설>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업법 제26조 제2항)
[해설작성자 : 신용철]

24. 경비업법에 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 ㄱ: 위탁, ㄴ: 위임
     2. ㄱ: 위임, ㄴ: 위임
     3. ㄱ: 위임, ㄴ: 위탁
     4. ㄱ: 위탁, ㄴ: 위탁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문제 해설>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꼐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 위탁 ) 할 수 있다.
●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다라 그 일부를 시도 경찰청장에게 ( 위임 )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25. 경비업법상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 않는 자는?
     1.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2.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3. 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4.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문제 해설>
4.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3번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26.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을 기재한 서류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를 기재한 서류
     3. 가입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서류
     4.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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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6%
     <문제 해설>
[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기계경비업자는 출장소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1년)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1년)
[해설작성자 : 신용철]

27.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1회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1.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3.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4.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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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75%
     <문제 해설>
4.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머지 1, 2, 3번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2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다.
     4.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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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93%
     <문제 해설>
1.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청원경찰법령상 규정된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 아니다.
4. 금융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로 임용이 된 경우에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목과 수업시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교육면제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형사법 - 5시간
     2. 청원경찰법 - 5시간
     3. 경찰관직무집행법 - 5시간
     4. 시설경비 -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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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82%
     <문제 해설>
1. 청원경찰로 임용이 된 경우에는 형사법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하여금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의 교육과목에는 법학개론, 민사소송법, 민간경비론이 있다.
     4.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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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94%
     <문제 해설>
3. 청원경찰의 교육과목에는 법학개론, 민사소송법, 민간경비론이 들어가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31.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용예정자에 대한 임용승인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4%
     <문제 해설>
2.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는 그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치 결정된 인원수의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재직기간이 22년인 청원경찰의 보수는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경장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청원경찰의 피복비의 지급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문제 해설>
청원경찰법 시행령 9조
ㄴ항목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부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고시한다
[해설작성자 : ㅁㄹ]

33. 청원경찰법상 청원주가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
     2.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3. 청원경찰이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4.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7%
     <문제 해설>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청원주는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직급하여야 한다.
3번에 청원경찰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34. 청원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3%
     <문제 해설>
2.정답 : 국가배상법
[해설작성자 : 무쿵]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있는 청원경찰은?
     1. 직무상 비위(非違)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2. 사의(辭意)를 밝힌 사람
     3. 변태적 성벽(性癖)이 있는 사람
     4. 근무 중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7%
     <문제 해설>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사의를 밝힌 사람,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주벽이 심한 사람,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4번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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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3번. 2022년 11월 10일에 개정되어 수정되었습니다.
[해설작성자 : 두음]

36. 청원경찰법 제12조(과태료) 제2항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경찰청장
     2. 지방경찰청장
     3. 지방자치단체장
     4. 청원주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문제 해설>
과태료 (청원경찰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도 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 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37.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ㆍ피탈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청원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4. 청원주는 주벽이 심한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회수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0%
     <문제 해설>
1.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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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신고 내용]
4번 삭제됐습니다
[해설작성자 : 두음]

3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속물에는 모자표장, 가슴표장,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및 장갑이 있다.
     2.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 장구의 종류에는 허리띠, 경찰봉, 권총이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9%
     <문제 해설>
4. 장구의 종류에는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및 포승이 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해설작성자 : 신용철]

39.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직위해제
     2. 해임
     3. 정직
     4. 감봉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3%
     <문제 해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
직위해제는 청원경찰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4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비치하여야 할 문서와 장부가 아닌 것은?
     1. 경비구역 배치도
     2. 징계관계철
     3. 감독순시부
     4. 교육훈련실시부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문제 해설>
<청원주 비치 문서>
- 청원경찰 명부
- 근무일지
- 근무 상황카드
- 경비구역 배치도
- 순찰표철
- 무기/탄약 출납부
- 무기장비 운영카드
- 봉급지급 조서철
-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 징계 관계철
- 교육훈련 실시부
-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
- 급여품 및 대여품 대장
-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해설작성자 : 신용철]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11월19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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