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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7월11일| 1. | 정치ㆍ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하였다. |
| 2. | 1930년대 뉴딜정책은 정치ㆍ행정 이원론이 등장하게 된 중요 배경이다. |
| 3. |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ㆍ행정 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
| 4. | 정치ㆍ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Appleby)는 정치와 행정이 단절적이라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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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9%
| | <문제 해설>
2.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뉴딜정책은 정치행정일원론이 등장하게된 배경
3.19세기 말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개혁운동은 정치행정이원론의 배경.
정치행정이원론의 한계를 지적한 것은 뉴딜정책 이후 통치기능설.
4.애플비는 정치행정일원론자. 현대행정은 정책형성이라고 보았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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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정치체제 내의 지배적 규범이나 절차가 강조되어 변화를 위한 주장은 통제된다고 본다. |
| 2. |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이 논의되고 불리한 이슈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된다고 한다. |
| 3. | 위협과 같은 폭력적 방법을 통해 특정한 이슈의 등장이 방해받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
| 4. | 조직의 주의집중력과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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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 | <문제 해설>
4.
의사결정자의 주의집중력 한계로 사회문제 일부만 정책의제로 선택된다는 것은 사이먼의 의사결정론.
조직의 문제해결능력 한계로 사회문제 일부만 정책의제로 선택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체제이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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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2.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한다. |
| 3. |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만이 행사할 수 있는 전속적 권한이다. |
| 4.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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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 | <문제 해설>
1.자치사법권 인정안됨
3.자치입법권에는 조례제정권과 규칙제정권이 있다. 조례제정권은 지방의회권한, 규칙제정권은 지자체장 권한
4.세종시와 제주시는 행정시로서 지자체가 아님.
2.지자체 예산안 편성권은 지자체장 권한, 예산 심의 의결은 지방의회 권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세종시는 지방자치가 인정되는 광역시이고
제주시는 지방진치가 인정 안되는 행정시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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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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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 | <문제 해설>
TQM -산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학적 표준에 의한 과정통제기법.
1.고객중심
2.산출초기에 품질정착
3.서비스 변이성 방지
4.투입과 정차의 지속적 개선
5.구성원의 참여
6.총체적 헌신
7.전체구성원에 의한 품질결정
8.과학적 절차에 의한 결정
ㄷ.TQM은 수평적이고 분권화된 구조를 기반으로 사전 예방적 통제를 강조
ㄹ.TQM은 집단 전체의 성과를 중시하는 품질관리기법.
개인별 분업이나 경쟁보다는 집단적 노력과 총체적 헌신을 통한 품질향상을 추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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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프렌치와 레이븐(French & Raven)이 주장하는 권력의 원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합법적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한다. |
| 2. | 강압적 권력은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하며 인간의 공포에 기반한다. |
| 3. |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 4. | 준거적 권력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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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8%
| | <문제 해설>
2.강압적 권력은 공포에 기반을 둔 권력.
이것은 처벌능력,육체,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
카리스마 개념과 유사한 권력은 준거적 권력.
1.합법적 권력은 권력 행사의 상대방이 권력 행사 주체의 권한을 인정할 때 나오는 권력.
베버의 권위와 유사하며 상사가 보유한 직위에 기반.
3.전문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정보에 기반을 둔 권력.
전문적 권력은 직위와 직무를 초월하여 조직 내의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 권력은 조직 내 공식적 직위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4.준거적 권력은 리더의 개인적인 성격 특성에 기반을 둔 권력.
이것은 복종자가 자기 행동의 모형을 권력 행사자로부터 찾으려고 할 때에 성립.
준거적 권력은 카리스마와 유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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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직위분류제와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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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 | <문제 해설>
직무평가 : 유사한 종류별로 묶인 직위들을 수준과 가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
직무평가에 의해 등급(계급),직급이 결정되고 보수책정 기초 마련.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직무조사 : 분류될 직위의 직무내용.책임도.곤란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
직무분석 : 직무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직군 직렬 직류별로 분류.
정급 : 분류 대상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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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 | <문제 해설>
----------------------합리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근본적결정) 혼합모형(세부적 결정)
고려할 대안의 수 포괄적 한정적 포괄적(전체) 한정적(중요한것만)
각 대안의 결과 예측 포괄적 한정적 한정적(개괄적 예측) 포괄적(세밀하게 예측)
문제의 내용은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상세하게 검토하는 혼합탐사모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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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예산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 2. | 기획재정부장관은 반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은 뒤에 예산을 배정한다. |
| 3. |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
| 4.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집행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 | <문제 해설>
1.기재부 장관은 월별 자금계획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4분기별로 예산배정 계획을 작성하고, 월별 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이를 기초로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4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
2.기재부장관은 4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월별 자금계획과 함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음.
국회의 심의대상 아님.
3.예산의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그 부속기관이나 하위 기관에 예산액을 배정하는 것.
예산의 배정은 기재부장관이 중앙관서장에게 배분하는 것.
4.기재부장관은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중앙관서장에게 통보. 국회예산정책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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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정책평가를 위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타당성은 없지만 신뢰성이 높은 측정도구가 있을 수 있다. |
| 2. | 신뢰성이 없지만 타당성이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다. |
| 3. | 신뢰성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조건이다. |
| 4. |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는 제1종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 | <문제 해설>
3.신뢰성은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해설작성자 : 짱구남편]
신뢰도가 낮을 경우 타당도도 낮음.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항상 타당도가 높은것은 아님.
타당도가 낮다고 해서 신뢰도까지 낮은건 아님
타당도가 높을 경우 신뢰도도 높다.
--
3.신뢰도는 필요조건
1.신뢰성이 높지만 타당성이 없는 측정도구가 있을 수 있음
2.신뢰성이 없으면 타당도가 높은 측정도구는 있을 수 없음
4.1종오류 2종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가 낮은 경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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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겸임은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특정직 공무원이며, 겸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 2. | 전직은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직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
| 3. | 같은 직급 내에서 직위 등을 변경하는 전보는 수평적 인사이동에 해당하며, 전보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이나 범위를 두고 있다. |
| 4. |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지되어 하위 계급의 직위에 임용하려면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강임된 공무원에게는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지급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 | <문제 해설>
1.겸임은 직위 및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
대상은 일반직, 일부 특정직, 겸임기간은 2년 이내, 필요한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
2.
인사 관할을 달리하는 기관 사이의 수평적 인사이동은 전입. 전입은 전입 시험을 거쳐 임용.
전직-상이한 직렬의 동일한 계급 또는 등급으로 수평이동.공무원 전직 임용시 전직시험 거쳐야 함.(일부는 면제가능)
4.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강임 관련 별도 심사절차규정 없으며 강임된 경우라도 강임 전 봉급액보다 더 많아질 때 까지는 강임 전의 봉급을 지급.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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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조직 내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과업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 잠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
| 2. | 고전적 관점에서 갈등은 조직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한다. |
| 3. |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
| 4. | 진행단계별로 분류할 때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 또는 조건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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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 | <문제 해설>
4.보기의 설명은 갈등상황의 단계
갈등상황 : 갈등 야기의 잠재적 조건이 형성되는 단계 ->
지각 : 주체들이 갈등을 인지하고 의미를 확인하는 단계 ->
태도형성 : 주체들이 긴장 불만 적개심을 느끼는 단계 ->
행동 : 대립적 적대적 행동이 표면화 되는 단계 ->
해소 또는 재현 : 갈등이 해소되거나 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단계.
1.분화,고도화 업무 상호간 의존성이 강한 경우 갈등발생소지가 커짐.
2.
고전적 갈등관 : 갈등은 부정적. 갈등해소 관점에서 분석
행태주의 갈등관 : 갈등의 해소와 수용의 관점에서 분석
상호작용주의 갈등관 : 갈등조장론의 관점에서 갈등을 분석.
3.참여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논쟁기회에 따라 갈등이 커지고 정보가 없어 내용을 잘 모를 경우 갈등없이 넘어갈 수 있으나
정보가 많으면 갈등이 유발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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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세입과 세출의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다. |
| 2.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예산액을 산정한다. |
| 3. | 계획예산제도는 비용편익분석 등을 활용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
| 4. |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설정, 의사결정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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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 | <문제 해설>
1.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예상(투입요소), 일을 해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에 따라 편성하는 제도.
구입 물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기만 하고 그것을 왜 구입하는지 어디에 쓰는지는 알 수 없다.
투입과 산출의 연계가 없음.
2.성과주의예산 : 예산을 사업,활동별로 나누고 업무 단위의 원가와 양을 수치로 나타내어 편성.
3.계획예산제도 : 장기적으로 목표 사업 대안 비용 효과 등 고려하고 분석적 기법을 사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기여.
4.영기준예산제도 :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단위를 설정하고 의사결정 패키지 구성, 우선순위 선정, 실행예산의 편성 활동을 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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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조례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2. | 보건소의 운영업무와 병역자원의 관리업무는 대표적인 기관위임사무이다. |
| 3. | 중앙정부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사전적 통제보다 사후적 통제를 주로 한다. |
| 4. |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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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2%
| | <문제 해설>
2.
병역자원 관리업무는 기관위임사무
보건소 운영업누는 단체위임사무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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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법적ㆍ제도적 접근 방법은 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행정 현상의 설명변수로 규정한다. |
| 2. |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에서는 제도를 공식적인 구조나 조직 등에 한정하지 않고, 비공식적인 규범 등도 포함한다. |
| 3. | 후기 행태주의 접근 방법은 행정을 자연ㆍ문화적 환경과 관련하여 이해하면서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한다. |
| 4. | 툴민(Toulmin)의 논변적 접근 방법은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 현상을 분석하고, 확실성을 지닌 법칙 발견을 강조한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 | <문제 해설>
1.개인이나 집단의 속성과 행태를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행태론적 접근방법.
법률적 접근법은 정부에 대한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의 위임에 대한 공식적 분석을 중시.
대국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규범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둠.
3.행정을 자연 문화 환경과 관련지어 개방성을 강조하는 것은 생태론적 접근법.
후기 행태주의 접근법은 60년대 흑인폭동 베트남 전쟁과 같은 거시적이고 급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중시.
4.툴민이 제시한 논변적 접근법은 주장의 진실성 보다는 주장의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 보면서, 이것을 제시할 수 있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모형을 제공.
논변모형은 주장이 삼단논법에서처럼 보편적인 전제를 출발점으로 하여 보편성과 확실성을 가진 주장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에 대한 이유가 얼마나 좋으냐에 의해 그 주장의 정당성이 결정.
환경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은 생태론과 체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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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공익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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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1%
| | <문제 해설>
ㄱ.공리주의는 사회 전체 이익의 극대화를 공익으로 본다. <->개개인의 이익의 극대화
ㄴ.공리주의는 목적론적 윤리론을 따르며, 상대적, 결과 지향적, 공동체적 특성을 지님
ㄷ.공리주의는 사회 전체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중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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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기관장에게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
| 2. |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
| 3. |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건 중의 하나이다. |
| 4. | 1970년대 영국에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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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8%
| | <문제 해설>
4.영국은 1988년 next step에서 도입. 우리나라는 1999년 김대중정부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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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이론에 따르면 정책변동은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
| 2. | 무치아로니(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에서 이슈맥락은 환경적 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을 말한다. |
| 3. |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하더라도 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를 정책유지라 한다. |
| 4.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책수단을 소멸시키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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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 | <문제 해설>
3.정책목표가 변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정책내용이 변했다면 정책승계에 해당.
정책유지 : 목표는 그대로, 정책수단은 유지하되 구체적인요소를 완만하게 대체 또는 변경.
정책승계 : 목표는 그대로, 정책수단이 변화. 구체적인요소들에 중대한 변화가 있음.
1.킹던 조하리창. - 문제흐름,정치흐름,대안흐름이 결합하여 이루어짐.
2.무치아로니 위상변동모형.
이슈맥락 : 환경요인과 같이 정책의 유지 혹은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요인
제도맥락 : 입법부 행정부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이 특정한 정책이나 산업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선호나 행태를 지칭.
이슈맥락 유리 /제도맥락 유리 : 정책 위상의 상승 (자원도 있고 정부도 원하는 정책)
이슈맥락 유리 /제도맥락 불리 : 정책 위상의 저하 (자원은 있는데 정부가 원하지 않는 정책)
이슈맥락 불리 /제도맥락 유리 : 정책 위상의 유지 (자원은 없지만 정부가 원하는 정책)
이슈맥락 불리 /제도맥락 불리 : 정책 외상의 쇠락 (자원도 없고 정부도 원하지 않는 정책)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정책종결 :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소멸시키고 대체할 정책을 마련하지 않음.
정책승계 : 정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소멸시키고 대체할 정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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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우리나라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인사혁신처는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인사기관이다. |
| 2. | 전문경력관이란 직무 분야가 특수한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을 말한다. |
| 3. |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이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
| 4. |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 | <문제 해설>
1.인사혁신처- 국무총리 소속기관, 비독립형 단독제 형태의 중앙 인사기관.
2.전문경력관-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지공무원임
4.각 부처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운영.
3.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 예외로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가 별도의 근무상한연령 정할 수 있음.
비서 비서관 및 정책보좌관의 경우에는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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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정책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 | <문제 해설>
매개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변수.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변수.
조절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제3의 변수.
일반적으로 상황변수는 조절변수.
억제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를 약화시키거나 없는것으로 나타나게 하는 제3 의 변수.
허위변수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있는것으로 나타나게 하는것.
허위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들 사이의 공동변화를 설명하는 변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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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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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1%
| | <문제 해설>
ㄱ.국가재정법에서는 세계잉여금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국가재정법의 규정을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봄. 세입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포함되고 기금은 제외.
ㄴ.세계잉여금은 총세입(조세수입,세외수입,국채발행수입 등)에서 총세출을 뺀 금액.
적자 국채 발행 규모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 세출로 사용하였다면 세계잉여금은 변화가 없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하는 경우 세계잉여금은 줄 수 있다. 다만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계 잉여금이 줄지 않기 때문에 세계 잉여금과 적자 국채 발행 규모의 관계가 마이너스의 관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
ㄷ.결산의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처리 용도는
1.국채상환
2.지방교부세 정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3.3/1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
4.2번과 3번의 규정에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3/10을
국채,차입금의 원리금,국가배상금,기타 채무에 사용해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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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0년07월11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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