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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20년06월06일| 1. | 우리나라의 제3차 국가GIS사업(2006∼2010)의 기본 방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3. |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향한 지능형 국토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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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 | <문제 해설>
이미 국가 공간정보의 디지털 구축 초석은 마련되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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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다음 중 쇼버그(G. Sjoberg)가 정의한 도시의 의미로 옳은 것은? |
| 1. |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각종 비농업적 전문가가 많으며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인구밀도를 갖는 공동체 |
| 2. | 주민의 대부분이 공업적 또는 상업적인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고 정주하는 곳 |
| 3. | 농촌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인공 환경이 우월하며 인구구성의 이질성이 강한 곳 |
| 4. | 도시의 결정요인은 예술·문화·종교·민주적인 정치형태이며, 평등한 시민이 활기에 차 있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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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 | <문제 해설>
베버 : 주민의 대부분이 공업적 또는 상업적인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고 정주하는 곳
솔로킨 & 짐머만 : 농촌에 비해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인공 환경이 우월하며 인구구성의 이질성이 강한 곳
[해설작성자 : 도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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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계획인구의 산정 방법 중 과거 추세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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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 | <문제 해설>
계획인구의 산정방법에는
1. 과거추세 연장법
2. 집단생잔법
3. 정주모형애 의한 방법
4.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 과거 추세 연장법에는 등차, 등비, 지수함수, 최소자승, 로지스틱 등이있다.
추가로 과거추세 연장법이란 인구성장이 과거와 같은 추세로 진행될 것 이라는 가정하에 사용하는 방법을 일컽는다.
[해설작성자 : 탑올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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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토지이용 관련이론 중 동심원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2. | 일반적인 구조는 5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다. |
| 3. | 호이트가 1939년 논문을 통해 독자적으로 전개한 이론이다. |
| 4. | 도시 성장의 일반적인 과정 속에서 집중과 분산의 개념이 동시에 포함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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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 | <문제 해설>
버제스가 1925년 연구논문에서 도시의 성장과정을 설명하며 나온 이론.
3번의 호이트는 선형이론
[해설작성자 : 무지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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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1920년대에 르꼬르뷔제가 제안한 현대도시 계획안에서의 도시계획과 설계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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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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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다음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
 | 1. | UIS(Urban Information System) |
| 2.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
| 3. | 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
| 4. | KOPSS(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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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 | <문제 해설>
도시정보시스템: UIS
(Urban Information System)
도시현황파악,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기반시설관리, 도시행정, 도시방재 등의 분야에 활용
[해설작성자 : 기호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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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경관자원의 특성에 따라 크게 자연경관, 인공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2. | 경관자원의 형태에 따라 점적인 형태, 선적인 형태, 면적인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
| 3. | 경관의 대상 범위에 따라 광역적 경관, 도시적 경관, 시가지 경관, 지구적 경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
| 4. | 경관의 현상에 따라 부감경, 양감경, 수평경으로 분류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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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 | <문제 해설>
경관현상에 따른 분류: 정지장면경관, 연속장면경관, 장의경관, 변천경관
시점과 대상에 따른 분류: 부감경, 양감경, 수평경
[해설작성자 : b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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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설계에 있어 환지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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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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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옹호적 계획(Advocacy Planning)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 1. | 다비도프(Davidoff)에 의해 주창된 옹호적 계획은 피해 구제 절차(adversary procedures)와 같은 사회제도를 계획개념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2. |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옹호한다. |
| 3. | 이론상으로 사회는 너무 많은 차원의 가치가 혼재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복수의 다원적인 계획보다는 단일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 4. | 계획이 일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규정하는 전통을 타파하는데 성공적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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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 | <문제 해설>
옹호적 계획은 강자에 의해 약자가 입는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를 계획으로 편입
계획으로 인한 이익과 피해를 주민 입장에서 대변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단일 계획보다는 주민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다원적 복수 계획을 수립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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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의 배경에 대한 아래 내용에서 ㉠∼㉣에 들어갈 말이 차례대로 모두 옳은 것은? |
 | 1. | ㉠ 제1차 ㉡ 제2차 ㉢ 제3차 ㉣ 제4차 |
| 2. | ㉠ 제1차 ㉡ 제3차 ㉢ 제4차 ㉣ 제2차 |
| 3. | ㉠ 제1차 ㉡ 제3차 ㉢ 제2차 ㉣ 제4차 |
| 4. | ㉠ 제1차 ㉡ 제4차 ㉢ 제2차 ㉣ 제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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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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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
| 2. |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한다. |
| 3.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
| 4.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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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3%
| | <문제 해설>
도시지역은 주,상,공,녹
[해설작성자 : k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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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 | <문제 해설>
창조적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계획되었다
[해설작성자 : 유봉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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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용도에 따른 규제가 아니고 실제의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으로 주변에 대한 영향에 따라 규제하고자 하는 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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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 | <문제 해설>
1.유도지역제 = 도심회귀 개발 유도
2.계획단위규제 = 단지전체를 규제, 밀도규제 완화, 용도 혼합 등
3.성능지역규제 = 주변영향(냄새, 소음, 진동)에 따라 규제
4.혼합지역제 = 주택을 최상위로 놓고 순차적으로 공업에 다다를 때까지 규제
[해설작성자 : 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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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자각에서 시작된 도시개발 개념으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UNCED를 통해 일반화된 것으로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 개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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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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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신라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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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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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도시 내 한 지역에서 통행거리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통 계획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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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4%
| | <문제 해설>
직주근접(직장과 주거의 근접) 등을 통한 통행거리 감소를 위해서는 용도 간 복합화를 통한 통합개발이 필요한바, 용도지역의 철저한 분리는 해당 사항과 거리가 멀다
[해설작성자 : 유봉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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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로마시대의 도시계획 및 도시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
| 1. | 인슐라(Insula)는 로마사회에서 특권이 높은 계층이 사는 중층의 건물로, 도괴 방지를 위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였다. |
| 2. | 포럼(Forum)은 도시 외곽에 설치된 신전을 모시는 공간이다. |
| 3. | 정치·경제적인 목적으로 건설된 도시 중 콜로니아(Colonia)로 불리는 도시들은 주민이 로마와 같은 시민권을 가졌다. |
| 4. | 수도 로마는 지형 조건의 제약 때문에 도로와 하수도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 | <문제 해설>
1번 인슐라는 고대 로마의 집합주택. 6, 7층 혹은 그 이상의 고층건축으로 1층은 대체로 점포(tabernae)가 되고 상층은 아파트가 겹쳐있다.
2번 포럼은 고대 로마 시대의 공공 집회 광장. 주위에 주랑(柱廊), 바실리카, 신전, 상점이 늘어서 있어서 정치ㆍ경제의 중심을 이루었다.
[해설작성자 : ㅇㅅㅇ]
4. 로마인들은 건축물의 미적감각에는 그리스에 뒤떨어졌으나 실용적 토목건조물인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에선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수도교를 통해 구릉지에도 급수가 가능했다.
[해설작성자 : LO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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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합사무실, 연구소, 다세대주택 등을 위한 용도로의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집중 Zoning 이나 PUD(Planned Unit Development)에 있어 주로 사용하며, 조례상에는 특정한 용도지구로 설정하고 그 요건을 미리 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정할 지는 유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법은? |
| 1. | 계약용도지역(contract zoning) |
| 2. | 조건부용도지역(conditional zoning) |
| 3. | 부동지역지구(floating zoning district) |
| 4. | 누적지역지구(cumulative zoning distr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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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9%
| | <문제 해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합사무실, 연구소, 다세대주택 등을 위한 용도로의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집중 Zoning 이나 PUD(Planned Unit Development)에 있어 주로 사용하며, 조례상에는 특정한 용도지구로 설정하고 그 요건을 미리 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정할 지는 유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법은 부동지역지구(floating zoning district)라 한다.
[해설작성자 : 담원너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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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통행 기종점표에 나타난 존간 통행량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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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 | <문제 해설>
스크린라인조사 (검사선조사)
통행량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지역 내에서 조사된 교통량의 정밀도를 검사하고 수정•보완하는 교통량 조사 기법
[해설작성자 : 유봉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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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다음 중 순수공공재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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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6%
| | <문제 해설>
배제의 원칙은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 재화를 소비하지 못하게 한다는 원칙으로서 사익재를 설명하는 것
[해설작성자 : 도시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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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지구단위계획 중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2. | 공공사업 시행 이외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3.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4. |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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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9%
| | <문제 해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는
3-15-2.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판단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순차개발하는 경우 후순위개발 대상지역
(3)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지형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하여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4)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주요 지표물 지점으로서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대지소유자의 개발프로그램이 뚜렷하지 않으나 앞으로 협의를 통하여 우수한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해설작성자 : 김령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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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광장의 결정기준에서 교통광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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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2%
| | <문제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광장
1.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주요시설광장
2.일반광장: 중심대광장, 근린광장
3.경관광장
4.지하광장
5.건축물부설광장
[해설작성자 : 김령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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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도로의 폭원을 기준으로 한 대로3류의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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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래드번(Radburm) 계획의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은? |
| 1. | 슈퍼블럭(Super Block)을 구성하였다. |
| 2. | 주택들은 쿨데삭형 가로망으로 연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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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0%
| | <문제 해설>
라이트와 스타인의 레드번 계획
1. 근린주구이론으 적용
2. 계획인구는 25,000인
3. 뉴욕에서 24km덜어진 뉴저지의 페어론 시에 계획된 새로운 자동차 시대의 주거단지
4. 계획지구는 총 420ha로 12~20ha의 슈퍼블록(대가구)구성
5. 슈퍼블록은 개발녹지로 둘러싸이고 자동차 통과 교통이 배제됨
6. 녹지 내에는 학교, 상점, 중심시설로 둘러싸이고 자동차 통과교통이 배제됨
7. 보도망의 형성
8. 보도와 차도를 입체적으로 분리(고가차도)(=보차분리)
9. 주택단지 어디로나 통할 수 있는 공동의 오픈스페이스를 조성
10. 단지 중앙에 대공원 설치
11. 굴데삭형의 세가로망 구성을 통해 주택의 거실이 보도,정원을 향하도록 배치
12. 도로를 기능에 따라 4가지 종류의 도로로 구분하여 설치
13. 초등학교 800m, 중학교 1,600m 반경권
[해설작성자 : 꼬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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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 1.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 2.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폭 15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
| 3.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
| 4.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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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8%
| | <문제 해설>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폭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해설작성자 : 도린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 5절 기초조사]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폭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7)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해설작성자 : 비지캣] |
|
| 26. |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서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계획 기준으로 틀린 것은? |
| 1. | 획지의 형상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인동간격, 높이, 토지이용, 차량동선, 녹지공간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장방형 또는 정방형의 형태를 결정하되, 가능하면 남북방향으로의 긴 장방형으로 한다. |
| 2. | 단독주택용 획지로 구성된 소가구는 근린의식 형성이 용이하도록 10∼24획지내외로 구성하며 장변이 1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변 중간에 보행자도로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 |
| 3. | 대규모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300m를 기준으로 한다. |
| 4. | 대가구내 도로계획은 단조로움과 통과교통 방지를 위하여 3지 교차도로 및 루프(loop)형 도로를 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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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 | <문제 해설>
3. 대가구의 규모는 어린이 놀이터 하나를 유지하는 거리로 반경 100 ~ 150m를 기준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도린이] |
|
| 2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최소 얼마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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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1%
| | <문제 해설>
도시지역에서의 1인당 도시공원 확보 기준: 6m 이상
개발제한 및 녹지 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3m이상 |
|
| 28. | 도시설계와 관련된 공간 척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 1. |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인 알베르티는 광장의 경우, 장변과 단변의 비는 2:1, 주변 건물의 높이는 광장 단변폭의 3분의 1 또는 7분의 2 이하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
| 2. | 19세기 독일의 건축가 메르텐츠는 건물과 시점간의 거리(D)와 건물 높이(H)와의 비율 D/H=2, 앙각 45도에서 건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
| 3. | 헷지맨과 피이츠는 건물높이의 약 2배 만큼의 거리에서 보지 않으면, 건축을 전체로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 4. | 요시노부 아시하라는 도로폭보다 작은 치수의 점포폭이 반복될 때 가로는 활기에 넘친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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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6%
| | <문제 해설>
D/H=2 → 앙각 27도에서 건축을 전제척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도린이] |
|
| 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소음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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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4%
|
| 30. |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
| 1. |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지역의 성장한계를 압축적으로 조직한다. |
| 2. | 도시의 밀도, 주거형태 등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한다. |
| 3. | 공공장소는 지역 주민의 활동과 건물의 방향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 4. | 토지이용은 기능분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일 용도의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 | <문제 해설>
복합용도 개발을 추진
[해설작성자 : 워샤] |
|
| 31. |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량적인 예측변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
| 32. | 해미드 쉬라바니(Hamid Shiravani)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규범적 접근방식(cannonic approach)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 1. | 개괄적 방법(the synoptic method) |
| 2. | 점진적 방법(the incremental method) |
| 3. | 단편적 방법(the fragmental process) |
| 4. | 체계적 방법(the systematic approach)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 | <문제 해설>
해미드 쉬라바니가 제시한 접근방식의 분류
(1) 내향적 설계방법
(2) 개괄적 방법
(3) 점진적 방법
(4) 단편적 방법
(5) 다원적 방법
(6) 급진적 방법
[해설작성자 : 도린이] |
|
| 33. | 주차장 설계 시 고려사항인 각도 주차 방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으로 발표되었지만 최종정답 발표시 전항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 1. | 30° 전진주차는 차로 진행방향으로 긴 주차폭이 필요하다. |
| 2. | 45° 교차식 주차형식은 1대당 최소 주차 소요면적이 작은 편이다. |
| 3. | 각도주차는 주차 및 발차 시 다른 자동차의 간섭을 적게 받는다는 이점이 있다. |
| 4. | 90° 전진주차의 경우, 45° 전진주차방식보다 1대당 최소 주차 소요 면적이 작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 | <문제 해설>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4번으로 발표되었지만 최종정답 발표시 전항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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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해미드 쉬라바니(Hamid Shiravani)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3. | 환경의 질(quality of environment) |
| 4. | 건물형태와 매싱(building form and mas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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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1%
| | <문제 해설>
해미드 쉬라바니가 제시한 도시설계의 요소
1. 토지이용(Landuse)
2. 건물형태와 매싱(Building From and Massing)
3. 보존(Preservation)
[해설작성자 : 하하하]
환경의 질은 PUD에서 추구하는 사항이다
[해설작성자 : ITZ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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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하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 기준이 주택단지의 총 세대주에 따라 옳게 연결된 것은? |
| 2.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8m 이상 |
| 3.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15m 이상 |
| 4.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20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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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 | <문제 해설>
1. 300세대 미만 : 6m 이상
2.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8m 이상
3.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12m 이상
4.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15m 이상
5. 2천세대 이상 : 20m 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5조(진입도로)
[해설작성자 : 도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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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경관분석을 위해 구역의 넓이, 분석의 정밀도 그리도(grid)의 크기를 나누고 등급화하여 등급별 그리드 수에 의해 경관의 특색을 도출하는 경관 분석 방법은?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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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등고선 간격이 2m이고, 경사도가 4% 일 때 수평거리는 얼마인가?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 | <문제 해설>
2(m)/0.04 = 50(m)
[해설작성자 : 김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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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도보권 근린공원의 유치거리와 규모 기준이 모두 옳은 것은?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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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이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 3. | 매설물의 최초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 | <문제 해설>
공동구 : 최초설치 비용이 많이듭니다
[해설작성자 : 17 토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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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근린주구단위(neighborhood unit)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초등학교 학구를 기준으로 하는 커뮤니티 구성을 제안한 사람은?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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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1. |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공청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고시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 2. | 기초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구역은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
| 4.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 | <문제 해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도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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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다음 ( )안의 내용이 순서대로 모두 옳은 것은? |
 | 2. | 지렛대효과, 자본조달순서이론, 대리인이론 |
| 4. | 지렛대효과, 경영인이론, 자본조달순서이론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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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토지의 혼합적 이용에 따른 장점이 아닌 것은? |
| 4. | 토지용도구분의 단순화에 따른 외부불경제 효과 감소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 | <문제 해설>
토지의 혼합적 이용은 토지용도의 복합화에 따른 외부불경제 효과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도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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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아래의 ㉠과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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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비하여 환지방식이 갖는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 1. | 기존의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 |
| 2. | 조성 후 분양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 3. | 체비지매각대금을 통하여 사업비 부담이 경감한다. |
| 4. | 최소한의 사업비 투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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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마케팅 전략수단인 4Ps전략의 4Cs 전략으로의 전환 내용이 옳은 것은? |
| 1. | 홍보(Promotion)→의사소통(Communication) |
| 2. | 상품(Product)→편리성(Convenience) |
| 3. | 가격(Price)→소비자(Customer) |
| 4. | 장소(Place)→비용(Cost to the Custo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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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1%
| | <문제 해설>
1. 홍보(Promotion)→의사소통(Communication)
2. 상품(Product)→소비자 가치(Customer Vaule)
3. 가격(Price)→소비자 비용(Cost to the Customer)
4. 장소(Place)→편리성(Convenience)
[해설작성자 : 도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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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지분조달방식과 비교하여 부채조달방식이 갖는 단점으로 옳은 것은? |
| 2. | 기업가치의 불안정으로 매매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
| 3. | 조달 규모의 증대로 소유주의 지분축소가 불가피하다. |
| 4. |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
| 48. | 도시마케팅에서 필수적인 고려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 | <문제 해설>
도시마케팅에선 도시자족성(고용,생활,환경자족성)과 도시상품가치를 높이는 도시경쟁력,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차별화된 이미지 형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
| 49. | 대중교통중심개발(TOD)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 1. |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역과 대중교통노선의 거점을 중심으로 저밀도로 개발하여 쾌적성을 추구한다. |
| 2. | 대중교통수단으로의 보행접근거리 및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 3. |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교통혼잡과 도시에너지 소비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한다. |
| 4. |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수변지, 양질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호한 공지의 보전을 추구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 | <문제 해설>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역과 대중교통노선의 거점을 중심으로 [고밀도]로 개발하여 쾌적성을 추구한다.
[해설작성자 : 허졉] |
|
| 50. | 신도시의 개발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 1. | 저개발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경우 |
| 2. | 대도시에 인구나 산업의 집중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 |
| 3. | 새로운 산업기지로 발전시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경우 |
| 4. | 국가적 필요에 따라 신수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경우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 | <문제 해설>
신도시의 개발 목적 중 하나는 기존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나 산업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
[해설작성자 : 도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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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델파이법(Delphi method)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 1. |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 사항에 대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통해 의견(직관)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
| 2. | 우수한 전문가는 전문분야에 대하여 훌륭하게 전망한다는 것, 예측을 하는데 회의 방식보다 서면을 통한 앙케이트(설문)방식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을 근거로 삼는다. |
| 3. | 토론의 경우 일어나기 쉬운 심리적 교란의 염려가 크다는 단점이 항시 존재한다. |
| 4. | 최초의 앙케이트를 반복 수렴하므로 여러 사람의 판단이 피드백되기 때문에 결론을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 | <문제 해설>
->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설문조사를 시행하므로 토로에 의한 심리교란의 우려가 없다.
[델파이 밥법]
1. 정의
- 델파이 : 고대 그리스 아폴로 신전이 잇던 도시의 이름
- 아폴로 신전의 여사제가 그리스 현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는데에서 유래
1694년 미국의 RANS연구소에서 최초로 시도
- 계획수립시에 장기적 미래 예측을 할 때 주로 쓰임
2. 방법
-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상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반복함으로써 의견(직관)을 조사
- 지속적인 피드백이 실시됨
3. 특징
- 토론에서 발생하기 쉬운 심리적 교란이 없음
- 최초의 앙케이트를 반복 수렴한다는 데에서 여러 사람의 판단이 피드백되게에 결론을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음.
- 예측을 하는데 회의방식보다 서면을 통한 설문 방식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에 근거함.
- 과정 : 예측과제의 추출처리 -> 조사표 설계 ->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실시 -> 조사결과의 집계와 분석
[해설작성자 : 꼬멩이] |
|
| 52. |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의 유형을 신개발과 재개발로 분류하는 기준은?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
| 53. | 다음 중 도시마케팅의 고객이 아닌 것은?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 | <문제 해설>
도시마케팅의 고객 : 주민, 투자기업, 관광객 및 방문객
[해설작성자 : 꼬멩이] |
|
| 54. | 환지계획구역의 면적이 1000m2, 보류지 면적이 400m2,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되는 토지 면적이 150m2일 떄,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약 얼마인가?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 | <문제 해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9조(면적식 환지 기준 등)
평균 토지부담률 = {(보류지 면적 -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되는 토지면적) / (환지계획구역의 면적 -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되는 토지면적)} * 100
250/850 * 100 = 0.294= 29.4%
[해설작성자 : 도린이] |
|
| 55. | 재개발사업의 시행 방법 중 수복재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 현재의 불량·노후 상태가 관리나 이용부실로 발생된 경우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
| 2. |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노후·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한다. |
| 4. | 부적당한 기존 환경을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대체하는 전형적인 도시재개발의 유형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 | <문제 해설>
부적당한 기존 환경을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대체하는 전형적인 도시재개발의 유형이다 → 철거재개발
[해설작성자 : LES]
수복재개발은 노후,불량화요인을 제거시키는 재개발을 말한다.
부적당한 기존 환경을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대체하는 전형적인 도시재개발은 철거재개발(전면재개발)이다.
[해설작성자 : 꼬멩이] |
|
| 56. | 도시개발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분석을 위한 사업성 평가 지표 중 순현재가치(FNPV)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수입을 할인된 전체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
| 2. |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같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이다. |
| 3. | 순현재가치가 1보다 크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있고, 1보다 작으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
| 4. |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수입에서 할인된 전체 비용을 빼준 값이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 | <문제 해설>
- 순현재가치(FNPV) :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전체수입에서 할인된 전체비용을 빼준값이 0보다 큰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기법이다.
- B/C : 수입을 비용으로 나누면 B/C방법이고 그 숫자가 1보다 크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
- IRR : 수입과 비용을 같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을 찾는 방법
[해설작성자 : 꼬멩이] |
|
| 57. | 도시개발을 신개발과 재개발로 구분할 때 재개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 1. | 재개발은 신개발에 비해 그 절차가 간편하고 기간이 적게 걸린다. |
| 2. | 재개발은 기존 시가지의 일부를 개수 혹은 재건축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개발행위라고 할 수 있다. |
| 3. | 재개발의 유형은 재개발 대상의 공간적 범위와 토지이용, 재개발방식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수 있다. |
| 4. | 재개발의 일반적인 목적은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
| 58. |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해당 지역 조건이 아닌 것은? |
| 1.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 2.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3.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이상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
| 4. |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 | <문제 해설>
[별표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라.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해설작성자 : 김령령] |
|
| 59. | 부동산 투자 중 자본의 성격은 대출투자(debt financing)이고 운용시장의 형태는 공개시장(public market)으로 이루어지는 투자 유형은?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 | <문제 해설>
자본성격에 따라 자본투자, 대출투자로 나뉘며
운용시장에 따라 공개시장, 민간시장으로 나뉜다.
자본투자이면서 공개시장 :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자본투자이면서 민간시장 : 직접투자, 사모부동산펀드
대출투자이면서 공개시장 : 상업용저당채권(CMBS),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대출투자이면서 민간시장 : 직접대출, 사모부동산펀드
[해설작성자 : 도린이] |
|
| 60. | 공업화의 진전과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교외지역의 도시개발이 활성화되며, 이에 따라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아지는 도시화의 단계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
| 61. | 후버와 지아라타니(Hoover & Giaratani)가 주장한 전형적인 문제지역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낙후지역은 산업화의 수준은 미약하고 인구는 과잉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 2. | 침체지역은 산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집중하여 전체적인 침체를 겪는 지역이다. |
| 3. | 과열성장지역은 인구는 감소하나 산업은 계속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
| 4. | 번성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 | <문제 해설>
후버와 지아라타니의 전형적인 문제지역
① 침체지역 : 한때는 경제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변화로 장기적인 경제적 침체단계에 들어간 지역
② 낙후지역 : 산업화 수준은 미약하고 인구는 과잉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
③ 과밀지역 :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그 지역의 재정이나 개발능력으로는 유입인구나 산업의 수용에 필요한 주택,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제공하기에 미흡하여 도시문제가 일어나는 지역
[해설작성자 : 도린이] |
|
| 62. | 기반부문 고용 인구 50000명, 비기반부문 고용 인구 75000명, 총 인구수가 250000명일 때 경제기반이론에 의한 기반승수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 | <문제 해설>
총인구수는 필요없다.
기반승수 = (비기반부문 고용인구 + 기반부분 고용인구) / 기반부분 고용인구
= (50000 + 75000) / 50000
= 125000 / 50000
= 2.5
[해설작성자 : 휴라두] |
|
| 63. | 프랑스 파리권의 집중억제를 위하여 실시한 정책이 아닌 것은? |
| 4.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체의 신·증축 시 사전허가제 허용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 | <문제 해설>
오스만의 파리대개조계획은 도시 기반 시설부터 도로 체계, 녹지 조성, 미관 관리, 도시 행정에 이르는 도시의 건설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간과하지 않고 중세 도시 파리와는 전혀 다른 근대화된 파리를 창조했다.
따라서 인구 집중억제가 아닌 도시 근대화에 집중된 정책
[해설작성자 : 허졉] |
|
| 64. | 지역계획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대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 3. |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통한 집행의 효율화 |
| 4. | 주민요구를 통한 행정 수요 파악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도움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
| 65. | 베버(Alfred Weber)의 공업이론지론에서 공장의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 | <문제 해설>
세가지 요인
노동지향론
운송지향론
집적론
[해설작성자 : 오뜨] |
|
| 66. |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설정한 광역권과 그 개발방향이 옳은 것은? |
| 1. | 부산·울산·경남권-환동해경제권의 국제교류거점 강화 |
| 2. | 광주·목포권-중국 및 동남아경제권과의 국제교류거점 육성 |
| 3. | 대구·포항권-국제적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
| 4. | 대전·청주권-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 | <문제 해설>
1. 부산.울산.경남권 - 동북아 항만, 물류 및 국제교역중추도시 육성
2. 광주.목포권 - 중국 및 동남아경제권과의 국제교류거점 육성
3. 대구.포항권 - 환동해경제권의 국제교류거점 강화
4. 대전.청주권 - 국가행정중추기능분담 및 내륙국제교륙거점 기능
[해설작성자 : 재연시] |
|
| 67. | 다음 중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개발 방향은? |
| 1. |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공업 부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업 용수원 확충을 우선 집중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 2. | 수계단위의 일관성 있는 종합개발에 의한 광역 용수 개발과 대단위 용수 공급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
| 3. | 수자원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보다 하구언 건설을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
| 4. | 지하수는 수자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자원 개발 계획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하다.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
| 68. | 다음 중 독일의 도시계획관련 제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
| 4. | Structure plan과 Local plan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
| 69. | 지역발전이론 중 중심지와 주변의 관계를 중요시 하며, 기술혁신의 파급 과정이 지역 성장의 기초와 밀접하다고 보는 접근법은?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
| 70. | 성장거점개발론에 있어서 성장극(Growth Pole)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학자는?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 | <문제 해설>
3번 페루의 성장극이론이 정답임
[해설작성자 : 송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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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A국가의 인구 센서스 결과, 1위 도시의 인구는 9백8십만명이고 5위 도시의 인구는 1백4십만명이었다. 순위규모법칙에 따른 q값은 얼마인가? (단, log5=0.7, log7=0.8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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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4%
| | <문제 해설>
순위규모법칙
(n위 도시 인구) = (1위 도시 인구) / n^q
9백8십만 = 9.8, 1백4십만 = 1.4라고 하면
9.8/5^q = 1.4
5^q = 7
q = log7 / log5 = 1.142...
[해설작성자 : 이다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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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용도지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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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9%
| | <문제 해설>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로서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며, 중심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취락지구 중에서 향후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②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지역의 부존자원 특화산업, 외국인 자본유치, 정보화·생명공학 등 공해없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③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성격상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에 지정되어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종림, 보안림 등의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복합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⑥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해설작성자 : 김령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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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국토기본법에서 정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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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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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인구이동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 마코브모형(Markovian Models)은 인구 이동의 원인을 설명하기보다 동태적 인구 이동과정을 서술하고 그를 토대로 예측하는데 공헌하였다. |
| 2. | 로리(Lowry)모형은 일반적인 경제적 변수와 중력모형의 변수를 결합한 모형으로 미국 대도시 지역 간의 인구이동을 설명하였다. |
| 3. | 토다로(M. Todaro)는 도·농간 실제 소득의 차이가 인구이동을 결정한다고 분석했다. |
| 4. | 모릴(Morril)은 인구이동에 미치는 비경제적 변수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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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2%
| | <문제 해설>
토다로: 도시와 농촌간 임금격차가 인구이동을 유발
[해설작성자 : 김령령]
임금격차 차이는 실질소득의 차이. 따라서 기대소득의 차이가 인구 이동 결정의 요인임. 임극격차가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님.
[해설작성자 : 천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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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지역의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방법 또는 지표가 아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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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 | <문제 해설>
허프(Huff)의 모형은 셋 이상의 지역(또는 상점)간의 상호작용
[해설작성자 : 김령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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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부드빌(Boudeville)이 정의한 지역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1. |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 |
| 4. | 추진지역(propulsive reg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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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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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결절지역(Nodal Region)내 중심지의 크기와 그 지점 간의 거리에 대한 관계를 언급한 레일리(W. T, Reilly)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두 중심 지점 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와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
| 2. | 두 중심 지점 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에 비례하고 그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
| 3. | 두 중심 지점 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그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
| 4. | 두 중심 지점 간의 흐름은 그 중심 지점의 크기와 지점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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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 | <문제 해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2개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해설작성자 : 깨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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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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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의 입안 시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각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 4. | 개발이익의 환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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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1%
| | <문제 해설>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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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농업의 입지패턴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최초의 규범적 이론 정립을 시도한 독일의 학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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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3%
| | <문제 해설>
뢰쉬: 생산비보다는 시장확대가능성이 있는곳에 공장이 입지하는 것이 수요측면에서 이윤극대화 가능 (최대수요이론)
그린허트: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지점이 이윤극대화가 되는 공업입지 (여러통합이론)
[해설작성자 : L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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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도시개발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 지방자치단에의 장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 2. |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2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
| 3. |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 |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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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9%
| | <문제 해설>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ㄴㅇ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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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기준이 옳은 것은? |
| 1.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 3만 제곱미터 이상 |
| 2. |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 : 5만 제곱미터 이상 |
| 3. |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이상 |
| 4.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66만 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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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0%
| | <문제 해설>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해설작성자 : 허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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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관광진흥법상 시·도지사가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의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3. |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4.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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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 | <문제 해설>
관광진흥법 제49조 2항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권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 개발,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 정비, 보와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번 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관광진흥법 제49조 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광개발기본계획 포함 사항
[해설작성자 : 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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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정의에 따른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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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 | <문제 해설>
지하주차장은 주차장의 정의가 아닌 주차장의 [형태] 이다.
[해설작성자 : 허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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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개발제한구역의 저정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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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3%
| | <문제 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비용의 부담)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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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주택법 및 주택법령에 따른 주택 유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
| 1. |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가구주택과 아파트를 지칭한다. |
| 2. |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총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 3.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
| 4. |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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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1%
| | <문제 해설>
다가구는 단독주택류
다세대는 아파트류
[해설작성자 : kly]
다가구주택은 소유쥬가 1명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포함X
[해설작성자 : 이다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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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 4. |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성된 토지 소유자의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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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3%
| | <문제 해설>
토지면적 2/3, 토지 소유자 총수 1/2
[해설작성자 : 역삼동날다람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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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를 작성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 1. | 축척 1천분의 1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 2. | 축척 6백분의 1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 3. | 축척 1만분의 1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 4. | 축척 1천2백분의 1 항공측량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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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7%
| | <문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1절 18조
제1항 도시군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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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기준이 틀린 것은? |
| 1. |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없다. |
| 2. |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
| 3. |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 4. |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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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6%
| | <문제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1항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제4조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결정)
1항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다. ~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1항 건축물인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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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 | <문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해설작성자 : 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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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은? |
| 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
| 3.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 |
| 4.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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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3%
| | <문제 해설>
국토기본법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제1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3번 : 보기의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님.
[해설작성자 : 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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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해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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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8%
| | <문제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제2항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중략)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
6. 체육시설
7. 문화시설
[해설작성자 : 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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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도시개발법상 환지 처분의 효과와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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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3%
| | <문제 해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해설작성자 : 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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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대상 기준이 아닌 것은? |
| 4. | 이동이 용이한 물건을 3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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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 | <문제 해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중략)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해설작성자 : 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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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지역 기준이 틀린 것은? |
| 1. |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
| 2. |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
| 3. |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 4. |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5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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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 | <문제 해설>
4번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해설작성자 : 허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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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지역의 주택가격·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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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 | <문제 해설>
주택법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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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아래의 ㉠과 ㉡에 들어갈 말이 모두 옳은 것은?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 | <문제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해설작성자 : 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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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는 자는?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 | <문제 해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1항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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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기준이 틀린 것은? |
| 1.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
| 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 이상인 것 |
| 3.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2 이상인 것 |
| 4. |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 이상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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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 | <문제 해설>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이상인 것
[해설작성자 : 허졉]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와 연수 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3)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업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 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면적”이라 한다)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및 같은 표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판매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표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가)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하 “복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복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판매용시설 면적이 업무용시설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다. 복합 건축물: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연수 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해설작성자 : 비지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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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건축물 시행령상 공개공지등의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 2. |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 3. |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
| 4. |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 | <문제 해설>
1.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
[해설작성자 : 허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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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20년06월06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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