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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6년04월08일| 1.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1. | 지방세는 재산과제 위주의 세원구성으로 신장성이 미약하다. |
| 2. | 지방세의 경우 국제에 비하여 응능성보다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
| 3.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 4. |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특정재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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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3%
| | <문제 해설>
1.우리나라 지방세는 재산관련과세의 비중이 높아 국세에 비하여 세수의 안정성 및 정착성은 높으나 신장성은 미약함.
2.지방세는 능력의 크기에 따라 부담하는 응능성보다는 지역주민이 소비하는 공공서비스의 이익의 크기에 따라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3.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총세입 중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지자체의 총재정규모나 세출구조를 반영하지 못함.
4.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양 받은 지자체에 국가가 교부하는 재원.
일단 교부받은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원으로 사용됨.
용도를 엄격히 제한할 경우 지자체가 이양받기를 꺼려하기 때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지방세의 경우 국세에 비하여 응능성보다는 응익성의 원칙이 더 중시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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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1. | 행정관리 차원에서 교환관계, 임무수행의 비개인화(impersonality), 권력구조의 이원화 및 공급자 중심적 접근을 중시한다. |
| 2. | 국가에 대한 국내외 신뢰뿐만 아니라, 정책, 기업, 대통령, 정당, 시민단체, 제3섹터, 민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신뢰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
| 3. | 시민단체, 제3섹터 또는 민간 등도 정부와 더불어 정책네트워크형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
| 4. | 공공부문이 하지 않아도 될 영역과 공공부문이 새로 해야 할 영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국가 재창조의 개념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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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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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리더십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
 | 1. | 발전적리더십(developmental leadership) |
| 2. |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
| 3. | 촉매적 리더십(catalytic leadership) |
| 4. | 카리스마적 리더십(charismatic leadersh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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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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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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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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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다음 중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예산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으로만 묶여진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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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 | <문제 해설>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제도는
ㄴ이용
ㄷ명시이월
ㄹ계속비
ㅂ국고채무부담행위
ㅈ예비비
이체는 국회의결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비비의 경우 대체로 사후승인사항으로 봄.
나머지
ㄱ수입대체경비
ㅅ사고이월
ㅇ전용
등은 모두 국회의결 없이 행정부 내부적으로 운용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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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관료제 병리현상의 하나인 ‘목표의 대치(displacement)'에 관한 다음 설명 중옳지 않은 것은? |
| 1. | ‘목표의 대치’ 현상을 처음으로 언급한 학자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Weber)로서 조직구성원들의 성향변화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 2. | 행정개혁과정에서 자신들의 조직이 축소·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료들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목표의 대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
| 3. | 머튼(Robert K. Merton)은 조직이 과도한 형식주의로 흘러 절차나 규칙자체를 목표로 삼는 현상을 과잉동조(overconformity)라고 하였다. |
| 4. | ‘목표의 대치’ 현상은 조직 전체적인 문제나 외부환경의 변화 보다는 조직 내부 문제를 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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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0%
| | <문제 해설>
머튼(R. Merton)과 굴드너(A Gouldner)는 수단으로서의 법규가 조직목표보다 더 중시되는 목표대치 현상을 관료제의 병리현상으로 지적하였다.
[해설작성자 : 지나가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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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다음 중 감축관리(cutback management)의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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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7%
| | <문제 해설>
2목표관리제 mbo는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목표관리제로, 감축관리와는 무관.
감축관리.
-업무 조직 폐지 및 정비
-공무원 정원 동결
-임시적 해고
-사업시행 보류
-자료의 구매가격과 서비스 수준 하향 조정
-예산 감축(영기준예산,일몰제도)
-감독과 규제의 폐지
-자발적 조직에 대한 공익사업의 이관
-정부기능의 공기업화 또는 민간화
-조직 내 구조와 과정의 개선에 의한 비용절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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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1. |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그리고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청구한다. |
| 2. |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으로서 유권자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 4.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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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3%
| | <문제 해설>
2.
19세 이상 주민중 시.도 500명,
인구 50만이상인 시는 300명,
그밖에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는 주무부장관
시.군 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감사 청구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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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정책 집행상의 특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1. |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논쟁과 갈등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 |
| 2. |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안정적인 절차의 확립이 용이한 편이다. |
| 3. | 분배정책은 규제정책보다 관련자들의 관계가 안정적인 편이다. |
| 4. | 규제정책은 분배정책보다 정책집행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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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9%
| | <문제 해설>
4.규제 정책은 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누군가의 피해가 없는 분배정책보다 정책성공가능성이 낮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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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다음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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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0%
| | <문제 해설>
4. 국정원 기조실장(기획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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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다음 중 대표관료제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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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 | <문제 해설>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의 공직임용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 형평성 대응성 및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적극적인 결과의 공평 내지는 수직적 공평을 구현하려는 제도.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수평적 공평 내지는 기회의 공평을 저해한다는 비판으로 인하여 역차별의 논란을 안고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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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작은 정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1. | 신자유주의사상과 신고전학파 경제이론에 근거한다. |
| 2. | 고비용구조의 탈피압력과 무결점주의에 대한 요청 등에 의해 등장하였다. |
| 3. | ‘작은 정부’의 판단기준으로 공무원의 수, 조직 및 예산의 규모, 기능의 범위 등이포함되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력관계는 포함되지않는다. |
| 4. | 정부규모의 총량에 관심을 갖고, 무절제한 정부팽창에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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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5%
| | <문제 해설>
3.작은 정부의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의 수, 조직 및 예산의 규모, 기능의 범위 등 공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 대한 규제의 범위나 정부의 기능 정부와 국민 사이의 권력관계등 체감규모나 실질 규모를 줄이는 것도 중요.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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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예비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3. | 국회, 법원 등은 예비비와 별도로 예비금이라는 항목을 운용할 수 있다. |
| 4. | 봉급, 급량비 등 예측가능한 항목은 예비비의 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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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2%
| | <문제 해설>
3.예비비와는 별도로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법원,헌재의 소관별 지출항목에는 예비금 항목이 있다.
예비금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법,법원조직법,헌재법의 근거규정에 의해 예산항목에 계상된 것.
1.예비비는 사전의결 원칙에 대한 예외
2.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
4.봉급,급량비,공공자금,재해대책비 등으로 나누어 국회 사전의결을 거쳐 설치하는것이 특정한 목적을 지닌 목적 예비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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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동기부여에 관한 욕구이론 중 그 성격이 가장 다른 것은? |
| 1. | 맥클리랜드(McClelland)의 친교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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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3%
| | <문제 해설>
엘더퍼의 성장욕구만 상위차원의 자아실현욕구에 해당.
나머지는 모두 하위욕구에 해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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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행정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 1. |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
| 2. | 우리나라의 부패방지법은 내부고발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
| 3. | 행정정보공개의 제도화는 행정책임을 확보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통제비용이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
| 4. |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행정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통제보다는 외부통제를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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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43%
| | <문제 해설>
2.05년도 개정을 통하여 내부고발인 자신과 친족, 동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행정절차법에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제 규정
3.행정정보공개 -> 투명성 책임성 확보. 행정통제는 정보공개를 전제로 가능하단점에서 통제비용 감소.
4.실질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외부통제보다는 행정윤리를 통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해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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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정책모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1. | 정책모형은 정책문제의 발생원인을 제거 통제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할 때도움을 준다. |
| 2. | 정책모형은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할 때 도움을 준다. |
| 3. | 정책모형의 예측능력은 모형의 타당성과 모형 속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태에 관한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달려있다. |
| 4. | 정책모형에 나타난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조작하여 정책대안을 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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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4%
|
| 17. |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활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 1. | 신규공무원의 채용기준과 절차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대상이 될 수 없다. |
| 2. |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이 되나,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
| 3. | 노조대표자에게는 단체교섭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도 부여된다. |
| 4. |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조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전임기간 중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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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0%
| | <문제 해설>
4.공무원 노조 조합장 및 지부장 등 노조전임자는 활동기간 중 무급휴직이 인정되며, 보수는 지급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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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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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1%
| | <문제 해설>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관리중심의 예산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가능하다.
성과주의는 입법부에 의한 외부통제를 상당부분 포기하고 행정부 관리자에게 재량권을 넘겨주어 예산을 통제수단으로 보지않고 물적 수단을 관리하는 관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관리가 용이하지만 4.입법부의 엄격한 회계적 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기술적인 한계로는
2.업무 측정단위를 설정하기 어렵고
3.단위원가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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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다음 중 전자정부의 등장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
| 1. | 공공재의 비시장적 특성으로 인한 과다투입과 관료조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창조 필요성 |
| 2. | 인력감축, 성과중심,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의필요성 |
| 3. | 시장실패로 인하여 정부가 정보화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정부개입의 필요성 |
| 4. | 정부서비스의 수요민감성과 신속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 | <문제 해설>
3.전자정부는 방만하고 독점적인 정부관료제가 국민의 행정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실패에 기인하여 등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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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정책집행유형에 있어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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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0%
| | <문제 해설>
관료적 기업가형.
-정책집행자 자신이 목표를 정하고 채택되도록 설득시킴.
-정책집행자가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
-정책집행자가 목표달성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있음.
모두 정책 집행자가 정책과정 전반을 장악하는 관료적 기업가형.
ㄹ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재량적 실험가형의 특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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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6년04월0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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