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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0년04월10일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경찰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2.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작용과 비권력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3.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이 관장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경찰의 서비스 활동도 이에 속한다.      4.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입각한 경찰활동의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2. 경찰의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법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외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3. 경찰권을 행사할 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편의주의 원칙이 적용되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하는데, 이 경우에도 오직 하나의 결정만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경찰임무 중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경찰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3.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기준에 따라 분류할 때 가장 성격이 다른 것은?      1. 경찰관 甲은 우범지역인 A거리와 B거리의 순찰업무를 맡았으나 A거리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거리에서 순찰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한 경우      2. 경찰관 乙은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      3. 경찰관 丙은 동료 경찰관의 음주운전사실을 발견하였으나 단속하지 않은 경우      4. 경찰관 丁은 순찰근무중 달동네에 가려고 하지 않고 부자 동네만 순찰을 하는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4. 다음 중 한국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경찰청이 제정, 선포한 '경찰헌장'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2.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3.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4.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6. 경찰공무원의 지위(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그 법적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7.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위해를 수반한 무기의 사용이 허용된다.      2.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를 수반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범인의 체포ㆍ도주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4. 경찰장구로는 수갑, 전자충격기 등이 있고, 무기로는 권총, 소총, 석궁 등이 있으며, 기타장비로는 가스차, 살수차 등이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프라이버시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과 그들의 견해들이 가장 맞게 연결된 것은?          1. ㉠-ⓐ, ㉡-ⓑ, ㉢-ⓒ, ㉣-ⓓ      2. ㉠-ⓑ, ㉡-ⓐ, ㉢-ⓒ, ㉣-ⓓ      3. ㉠-ⓑ, ㉡-ⓐ, ㉢-ⓓ, ㉣-ⓒ      4. ㉠-ⓐ, ㉡-ⓑ, ㉢-ⓓ,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9.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      2. ㉢,㉣      3. ㉢      4. 없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10. 경찰 통제의 유형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1. 국회의 예산 심의권      2.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3.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4. 사법부의 사법심사에 의한 통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범죄원인론과 범죄예방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증주의 범죄학 - 페리(E. Ferri)는 범죄의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한 양의 범죄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2. 치료 및 갱생이론 - 결정론적 인간관에 기초하여 범죄자에 대한 치료 내지 갱생으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3. 문화적 전파이론 - 범죄란 특정 개인이 범죄문화에 참가 동조함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로 본다.      4. 생태학적 이론 -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거나 제거함으로써 기회성 범죄를 줄이려는 범죄예방론으로 대표적인 예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CPTED)이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12. 실리(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범행의 가시성(Visibility)      2. 범죄의 기술(Skill)      3.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ocial constraints)      4. 범행의 기회(Opportunity)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13.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실종아동등ㆍ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장기실종아동 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2. 소년법 및 소년업무처리규정상 비행소년에는 범죄소년, 우범소년, 불량행위소년이 있다.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자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강요자와 성매매피해자 간 선불금 명목의 채권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경비수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경고는 사실상 통지행위로 간접적 실력행사이므로 경찰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제지는 주동자 격리 등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3.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법적 근거가 된다.      4. 경비수단을 통해 실력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경고, 제지, 체포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행해져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6.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나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와 미성년자, 국회의원 등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제2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2. 정부를 참칭한다는 것은 함부로 단체를 조직하여 정부를 사칭하는 것으로 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일반인이 정부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다.      3. 국가변란이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전복이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의 사임이나 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부 조직이나 제도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형법상 내란죄에서의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이 국헌문란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8.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2.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법상 군사범불인도의 원칙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정부가 초청한 자 등으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외국인 등록 의무에서 제외된다.      4. 국적법상 특별귀화의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19. 국가경찰제도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조직이 비대화 되고 관료화 될 우려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2. 각 지방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창의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 다른 지방자치경찰과의 협조가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4. 주민의견 수렴이 용이하여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20. 다음 중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0년04월10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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