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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0년04월10일

1.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는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4. 형법 제207조 제3항 소정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지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 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다수설에 의함)      1. 기수이후에도 정당방위 성립이 가능하다.      2. 기수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3. 기수이후에도 공범가담이 가능하다.      4. 체포ㆍ감금죄(형법 제276조), 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형법 제319조) 등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3.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4. 형법 총칙상 형의 감면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약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피고인이 검사의 수사지휘만 받으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그릇된 인식을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3.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범행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6. 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는?      1. 불법체포죄      2. 특수도주죄      3.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4. 증거인멸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7.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상해를 교사한 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3.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      4.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8. 다음 중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9.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0. 다음 중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1.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1. ㉠,㉡      2. ㉡,㉢,㉣      3. ㉠,㉢,㉣      4.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2.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지방의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매번 한 사람에게만 의원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말을 한 경우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3.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4.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3.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2. 건설업체 노조원들이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차도의 통행방법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삼보일배 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운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4.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4. 다음 중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1. ㉠, ㉡      2. ㉡, ㉢      3. ㉢, ㉣      4. ㉡,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5. 친족상도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16. 다음 지문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의 제기 없는 가압류의 신청은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로 인정된다.      2.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도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      3.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기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되어야 한다.      4.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17.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0%

18.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증권이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면 유통성이 없으므로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유가증권의 허위작성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작성을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허위작성죄가 성립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19. 甲은 A주식회사 명의의 공장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국립수산물검사소 인천지소에 위 위조계약서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보냈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문서위조죄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 사문서위조죄 및 사문서부정행사죄      3.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4. 사문서위조죄만 성립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20.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범죄단체조직죄는 목적범이다.      2. 연소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3. 도박개장죄는 목적범이다.      4. 외국사절모욕죄는 친고죄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0년04월10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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