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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5년11월21일

1과목 : 법학개론

1.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은 강제성이 있지만 도덕은 강제성이 없다.      2. 법은 타율성을 갖지만 도덕은 자율성을 갖는다.      3. 법은 내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외면성을 갖는다.      4. 법은 양면성을 갖지만 도덕은 일면성을 갖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도덕은 내면성, 법은 외면성을 가진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의 시행기간은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이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3.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4.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속인주의에 따른 것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문제 해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작성자 : 진미]

3.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강행법과 임의법은 실정성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      2. 고유법과 계수법은 적용대상에 따른 구분이다.      3. 일반법과 특별법은 적용되는 효력 범위에 따른 구분이다.      4.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영미법계의 특징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4. 사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법영역에 사법적 요소를 가미하는 제3의 법영역이다.      2.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은 사회법에 속한다.      3. 자본주의의 부분적 모순을 수정하기 위한 법이다.      4.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문제 해설> 사회법은 사법영역에 공법적 요소를 가미하는 제3의 법영역이다 [해설작성자 : 화서동]

5. 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실의 확정은 증거에 의한다.      2. 확정의 대상인 사실이란 자연적으로 인식한 현상 자체를 말한다.      3. 사실의 추정은 확정되지 못한 사실을 그대로 가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4. 간주는 법이 의제한 효과를 반증에 의해 번복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6.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2. 소급법률에 의한 참정권 제한 금지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3. 법이 효력을 가지려면 실효성과 타당성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4. 하위 법규범으로 상위 법규범을 개폐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률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킬리안 음바페]

7. 권리의 주체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1. 실용신안권      2. 초상권      3. 법정지상권      4. 분묘기지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3%       <문제 해설>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진미]

8.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격권은 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하는 권리이다.      2. 사원권은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의 지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3.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이다.      4. 지배권은 배타적 지배를 하면서 타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9.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사무능력자는 권능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법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은 권리가 될 수 있다.      3. 권원은 그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된다.      4. 권한은 일정한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말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답이 두개 입니다.( 1번, 3번 ) 3번 권원은 그 "작용"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         권원은 그 "내용"에 따라 재산권,사원권,인격권,신분권 이므로 답이 중복입니다 [해설작성자 : 주륵] 3번은 권원이 아니라 사권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질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법국가적 기본질서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11.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대전제가 되는 최고의 원리는?      1. 생명권의 보호      2. 근로3권의 보장      3. 사유재산권의 보호      4.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12. 헌법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결사의 자유      2. 거주이전의 자유      3. 프라이버시권      4. 재판을 받을 권리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13.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2.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 현행범인이라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4.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현행범인인 경우 체포 또는 구금의 대상이 된다. [해설작성자 : 진미]

14.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포괄적인 재판권과 사법권을 가진다.      2. 헌법 규정에 대하여는 위헌심판을 할 수 없다.      3.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수 있다.      4.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15.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 화해      2. 경개      3. 현상광고      4. 종신정기금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16.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재산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2. 법정대리인이 대리한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문제 해설>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동의권이 없다. [해설작성자 : 진미]

17.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2.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이행하게 된다.      3.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선의의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였을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18. 경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은 경비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다.      2. 경비업자는 경비계약상 채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행하여야 한다.      3. 보수는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경비업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경비업무 도급인이 파산하면 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해제하고 경비업무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19. 경비업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경비원의 부주의로 경비대상 시설이 파손된 경우      2. 경비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실로 제3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3. 경비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경비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20.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 중 인근의 상가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을 보고 달려가서 화재를 진압한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경비원에게 화재를 진압할 법적의무가 없다.      2. 경비원은 상가 건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      3. 상가 건물주의 이익에 반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화재를 진압하다가 손해를 끼친 경우, 경비원은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경비원이 상가 건물 임차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화재를 진압하다가 발생한 손해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21. 경비업체 甲과 상가 건물의 건물주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한 경우, 경비원 A가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하던 중 부주의로 행인 B를 치어 상해를 입혔고 넘어진 오토바이로 인해 상가 건물의 화단이 훼손되었다. 甲과 A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A는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B는 甲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B는 A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A의 화단 훼손행위에 의한 손해를 乙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22. 물건을 배달하러 온 택배기사를 강도로 착각하여 폭행을 가한 경비원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정당방위      2. 우연방위      3. 오상방위      4. 과잉방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23. 형법상 재산에 대한 죄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24.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형법의 적용 및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이다.      2.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도 규정하고 있다.      3. 순수한 직권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있다.      4. 형식적 진실발견,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7%       <문제 해설> 1.절차법 3.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직권주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음 4.명백한 사실상 진상 파악, 형벌법규의 적정작용, 형벌법규의 신속한 적용실현을 목적으로 함 [해설작성자 : 킬리안 음바페]

25.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현저한 법정의 사유가 있을 때, 해당 법관을 그 재판에서 배제하는 제도는?      1. 제척      2. 기피      3. 회피      4. 포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26.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27. 형사상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는?      1. 상소      2. 재심      3. 항고      4. 비상상고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28. 면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3.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4. 사면이 있은 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29. 상사에 관한 법규범의 적용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상법 - 상사자치법 - 상관습법 - 민법      2. 상법 - 민법 - 상관습법 - 상사자치법      3. 상사자치법 - 상법 - 민법 - 상관습법      4. 상사자치법 - 상법 - 상관습법 - 민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30. 주식회사 정관의 변태설립사항이 아닌 것은?      1.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3.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가격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변태설립사항은 현물출자, 재산인수, 발기인의 특별이익, 설립비용이다. [해설작성자 : 진미]

31.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금은 특정 시점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현재가치로서 주식으로 균등하게 분할되어 있다.      2. 무액면주식의 발행도 허용되며, 액면주식이 발행되는 경우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3.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주권 발행 이후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 및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32. 상법상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33.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ㆍ야근ㆍ휴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3. 해고예고수당, 법정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평균임금의 최고한도 보장의 산정기초가 된다.      4.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4.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35. 사회보험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용보험법      2. 기초노령연금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36.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보험      2. 공적연금      3. 단일연금체계      4. 전부적립방식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37.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의 자문기관은 합의제이며, 그 구성원은 공무원으로 한정된다.      2. 보좌기관은 행정조직의 내부기관으로서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3. 국무조정실, 각 부의 차관보ㆍ실장ㆍ국장 등은 행정조직의 보조기관이다.      4.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38. 행정법상 행정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장      3. 영조물법인      4. 공무수탁사인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39.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A에게 귀화를 허가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귀화 허가가 무효가 아닌 한 귀화허가에 하자가 있더라도 A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거부할 수 없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에 구속되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1. 공정력      2. 구속력      3. 형식적 존속력      4. 구성요건적 효력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4%       <문제 해설> 구성요건 적 효력이란 행정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가 아닌한 내용 을 존중해야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0. 경찰관이 목전에 급박한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거나 그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자신이 근무하는 국가중요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한 자의 신체에 직접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하는 행위는?      1. 행정대집행      2. 행정상 즉시강제      3. 행정상 강제집행      4. 집행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41.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제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의 주체는 민간영리기업이고, 공경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다.      2. 민간경비 법률관계의 근거는 경비계약이고, 공경비는 법령이다.      3. 민간경비의 역할은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이고, 공경비는 범죄예방과 손실예방이다.      4. 민간경비의 직접적인 목적은 사익보호이고, 공경비는 공익 및 사익보호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6%

42. 수익자부담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 등의 안전과 보호는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2. 경찰은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에 한정되어야 한다.      3. 사회구성원 개개인 차원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이 담당해야 한다.      4. 경찰의 공권력 작용은 거시적 측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43. 민간경비 성장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화이론은 경제적 관점의 이론이다.      2. 경제환원이론은 사회적 관점의 이론이다.      3. 공동생산이론은 경찰이 안고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하는 이론이다.      4. 공동화이론은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이론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문제 해설> 1.공동화이론은 한 사회에 있어 민간경비가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한다는 이론 2.경제환원론이 경제적 관점의 이론 4.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 한다는 이론은 이익집단이론 [해설작성자 : 킬리안 음바페]

44. 민영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0년대 이후 복지국가 이념을 구현하고자 등장한 이론이다.      2. 2010년 최초로 설립된 민영교도소는 민영화의 사례이다.      3. 공공지출과 행정비용의 감소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이다.      4. 국민들이 서비스공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서비스선택의 폭을 확대시켜 준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이념에 대한 반성 [해설작성자 : 답 몰라요]

45.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성, 공익성,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2. 계약자 등 특정인을 수혜대상으로 한다.      3. 공경비에 비해 한정된 권한을 가지며 각종 제약을 받는다.      4. 시설주의 시설물 보호, 특정고객의 생명ㆍ재산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46. 경비업법상 규정된 경비업무의 종류는?      1. 인력경비      2. 기계경비      3. 자체경비      4. 계약경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47.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역경비업법은 1962년 주한 미8군의 용역경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1960～1970년대에 청원경찰에 의한 국가 주요 기간산업체의 경비가 주류를 이루 었다.      3. 1980년대 대기업의 참여로 민간경비산업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4. 2001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청원경찰과 민간 경비의 이원화문제가 대두되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문제 해설> 용역경비업법은 1976년 제정되었다 [해설작성자 : 시녁공듀]

48. 일본의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차세계대전 이전에는 야경, 순시, 보안원 등의 이름으로 계약경비를 실시하여 왔다.      2. 1964년 동경올림픽 선수촌 경비를 계기로 민간경비의 역할이 널리 인식되었다.      3.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EXPO) 개최 시 민간경비가 투입되었다.      4. 일본 민간경비는 1980년대에 한국과 중국에 진출하였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49.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회사의 수나 인원 면에서 기계경비보다 인력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 국가중요시설의 효율성 제고방안으로 특수경비원제도가 도입되어 청원경찰의 입지가 축소되었다.      3. 2000년대 어려움을 겪던 기존의 영세한 민간경비업체들이 대기업의 경비시장 진출을 환영하였다.      4. 경찰은 사회 전반의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을 적극적으로 지도ㆍ육성하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50.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경비를 통해 민간경비산업이 태동하게 되었다.      2. 우리나라는 경비지도사 시험을 1995년 제1회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 일본에서 현대 이전의 민간경비는 헤이안(平安)시대에 출현한 무사계급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4. 미국에서 핑커톤(A. Pinkerton)은 1850년대에 탐정사무소를 설립하였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51. 영국 민간경비의 발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가 크게 성장한 시기는 산업혁명시대이다.      2. 규환제도는 개인 각자가 침입자를 추적ㆍ체포하는 것이 임무이다.      3. 민간경비차원의 경비개념에서 공경비차원의 치안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은 레지스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이다.      4. 최초의 형사기동대에 해당하는 범죄예방조직을 만든 사람은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52. 각국의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본의 경비택시제도는 긴급사태 발생 시 택시가 출동하여 관계기관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2. 미국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3.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영미법상의 제도인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4. 식민지시대 미국의 법집행과 관련된 기본적 제도는 영국의 영향을 받은 보안관(sheriff), 치안관(constable), 경비원(watchman) 등이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53. 민간경비의 성장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 및 손실문제의 증가      2. 개인 및 조직의 안전의식 증대      3. 국가(공권력)의 한계인식      4. 개인주의의 확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54. 기계경비시스템의 범죄 대응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찰관서에 직접 연결하는 경비시스템의 오작동은 경찰력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2. 대처요원에게 신속하게 연락하며, 각종 물리적 보호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침입에 대한 정보전달과정이다.      3. 경비업법령상 관제시설에서 경보를 수신한 경우 늦어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4. 기계경비시스템은 ‘불법 침입에 대한 감지 및 경고 → 침입에 대한 대응 → 침입 정보의 전달’ 과정을 거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55. 기계경비에 관한 장ㆍ단점으로 옳은 것은?      1. 유지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과 전문 인력이 요구된다.      2. 단기적으로 설치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3. 시간적 취약대인 야간에 경비효율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4. 감시장치의 경우 감시기록유지가 어려워 사후에 범죄의 수사 단서로 활용하기 어렵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56.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ㄴ - ㄱ-ㅁ -ㄷ- ㄹ      2. ㄴ- ㄷ -ㄱ -ㄹ - ㅁ      3. ㅁ - ㄱ-ㄴ -ㄷ- ㄹ      4. ㅁ- ㄴ -ㄱ -ㄹ - ㄷ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위험요소의 확인- 위험요소의 분석- 우선순위의 설정- 위험요소의 감소- 안정성. 보안성 평가의 과정을 거침 [해설작성자 : 킬리안 음바페]

57. 다음에 해당하는 민간경비의 조직운영원리는?           1. 전문화의 원리      2. 계층제의 원리      3. 명령통일의 원리      4. 통솔범위의 원리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58. 치안서비스의 순수공공재 이론 중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특성은?           1. 비배제성      2. 비경합성      3. 비거부성      4. 비한정성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59. 혼잡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경계하고 예방하는 제반활동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ㆍ행사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질서유지활동이다.      3. 우리나라의 경우 경비업법에서 혼잡경비를 경비업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일본의 경우 혼잡경비를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유도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60. 민간경비의 조직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61. 경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옳은 것은?      1. 건물 출입구 수는 안전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 통행이 많은 곳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출입구는 주차장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3. 항구ㆍ부두 지역 등은 운전자가 바로 물건을 창고지역으로 차량을 움직이도록 하고, 경비원에게 물건의 선적이나 하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효과적인 경비를 위해서는 안전조명이 설치되어야 하고 물건의 선적지역과 수령 지역은 통합되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62. 경비위해요소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위해요소는 자연적 위해,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경비위해요소의 분석단계는 ‘경비의 위험요소 인지→경비의 비용효과 분석 → 경비 위험도 평가’의 순이다.      3. 위험요소의 인지는 경비대상 시설이 안고 있는 경비상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4. 비용효과분석은 투입비용에 대한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문제 해설> 경비위해 요소의 분석단계 : 위험요소 인지단계 => 위험요소 손실발생 예측단계 => 위험도 평가단계 => 비용효과 분석단계 [해설작성자 : 이재용]

63.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를 운용ㆍ감독한다.      2. 기계경비지도사는 오경보방지 등을 위하여 기기관리의 감독을 한다.      3. 경비지도사는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월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4.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 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64. 비상사태 발생 시 민간경비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상사태 발생의 책임소재 파악      2. 출입구와 비상구, 위험지역의 출입통제      3.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행      4. 외부지원기관(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과의 통신업무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65.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외곽경비의 기본 목적은 불법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2. 모든 출입구 수를 파악하고 공기흡입관, 배기관 등은 경비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3. 안전유리의 설치목적은 침입자의 침입시도를 완벽하게 저지하는 것보다는 침입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있다.      4. 차량출입구는 충분히 넓혀야 하며 평상시에는 한쪽방향으로만 유지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66.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적 전략에서 조직적ㆍ기계적 전략으로 그 중심을 바꾸는데 기여하였다.      2. 기본전략은 자연적인 접근통제, 자연적인 감시, 영역성의 강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출발한다.      3. 동심원 영역론(concentric zone theory)도 CPTED의 접근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4. 범죄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셉티드의 기본전략은 자연적 전략, 조직적 전략, 기계적 전략이 모두 종합되어 있음.      그렇기에 자연적 -> 조직,기계적 전략으로 중심을 바꾸는데 기여한다는 설명은 틀림 [해설작성자 : 너의품으로]

67. 다음 감지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1. 자석감지기 - 영구자석과 리드(reed)      2. 적외선 감지기 - 투광기와 수광기      3. 초음파감지기 - 가청주파수      4. 열감지기 –원적외선 변화량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68. 잠금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패드록은 시설물과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작동하며 강한 외부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핀날름 자물쇠는 열쇠의 홈이 한쪽에만 있어 홈과 맞지 않는 열쇠를 꽂으면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3. 카드식 잠금장치는 전기나 전자기방식으로 암호가 입력된 카드를 인식시킴으로써 출입문이 열리도록 한 장치이다.      4. 돌기 자물쇠는 단순철판에 홈도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이며 예방기능이 취약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69. 단순한 접촉의 유무를 탐지하여 경보를 전달하는 장치로서 문틀과 문 사이에 접지극을 설치하는 경보센서는?      1. 광전자식 센서      2. 자력선식 센서      3. 전자기계식 센서      4. 압력반응식 센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70. 폭발물에 의한 테러 위협 시 대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폭발물에 의한 테러 위협을 당하면 우선적으로 사람을 건물 밖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2. 건물 내 폭발물에 의한 위협이 발생되었을 때 경비책임자는 경찰과 소방서에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3. 폭발물이 발견되면 그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이나 출입이 제한된 사람들의 명단을 신속히 파악한다.      4. 폭발물의 폭발력 약화를 위해서 모든 창과 문은 닫아 두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71. 정보보호의 목표가 아닌 것은?      1. 무결성(integrity)      2. 비밀성(confidentiality)      3. 가용성(availability)      4. 적법성(legality)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72.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등이 타고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유류화재라 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화재별 표시로 옳은 것은?      1. A급      2. B급      3. C급      4. D급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73. 컴퓨터 사이버테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허프건(huffgun) - 고출력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컴퓨터의 자기기록 정보를 파괴한다.      2. 플레임(flame) - 네티즌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개설한 토론방에 고의로 가입하여 개인 등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다.      3. 스누핑(snooping) - 인터넷상에 떠도는 IP(Internet Protocol) 정보를 몰래 가로채는 행위이다.      4. 논리폭탄(logic bomb) - 고출력 에너지로 순간적인 마이크로웨이브파를 발생시켜 컴퓨터 내의 전자 및 전기회로를 파괴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74. 컴퓨터 시스템 안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컴퓨터실과 파일보관 장소는 허가받은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 하여야 한다.      2. 컴퓨터기기의 경우 물에 접촉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나 할론가스를 이용한 소화장비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3. 컴퓨터시스템의 보안성 유지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자와 컴퓨터 운영자를 통합하여 운용한다.      4. 컴퓨터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용 컴퓨터 기기를 준비해 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75. 컴퓨터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견ㆍ증명의 곤란성      2. 광범위성과 자동성      3. 범행의 불연속성      4. 고의입증의 곤란성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76. 민간경비와 경찰의 상호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는 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보충적ㆍ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 경찰활동의 재원은 세금이지만 민간경비의 재원은 고객이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대가(代價)라고 할 수 있다.      3. 민간경비의 모든 운영 및 활동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및 지도ㆍ감독을 받게되어 있다.      4.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민간경비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점차 독자적으로 시장규모를 확대시켜나가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77.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기계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3.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한 때      4.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 또는 폐지한 때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78. 민간경비원 관리와 감독관련 자격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PP는 미국산업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인경비사자격제도이다.      2. 우리나라는 2013년 경비업법상 경비지도사의 직무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추가되었다.      3. 일본의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는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관리한다.      4. 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79. 민간경비원의 권한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원은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2.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체포할 수 없다.      3.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다.      4.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심검문 및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80.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 ㄹ      2. ㄱ, ㄴ, ㄷ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5년11월21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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