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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2년11월17일

1과목 : 법학개론

1.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동해보복형(同害報復刑)을 규정하고 있는 고대 바빌로니아의 법전은?      1. 마누법전      2. 함무라비법전      3. 마그나 카르타      4. 권리장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2.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단일 법률의 규정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에 해당한다.      2.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권능이라고 한다.      3.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권원이라고 한다.      4. 법이 일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반사적으로 누리는 이익을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4. 법의 개념에 대한 견해와 학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 슈몰러(Schmoller)      2. 법은 법이념에 봉사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현실이다 - 라렌츠(Larenz)      3.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라드부르흐(Radbruch)      4. 법은 사회적 조직체의 공동정신이다 - 키케로(Cicero)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5. 사권(私權)을 작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형성권      2. 청구권      3. 사원권      4. 항변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6.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할 때, 공법으로만 나열된 것은?      1.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 상법, 형법      3. 어음법, 수표법      4.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소송법은 다 공법 [해설작성자 : 무녕]

7. 법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을 유권해석이라고 한다.      2. 법문을 형성하는 용어, 문장을 기초로 하여 그 문자가 가지는 의미에 따라서 법규 전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논리해석이라고 한다.      3. 법률 자체에 법의 해석규정을 두는 것을 입법해석이라고 한다.      4. 어떤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규가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이라고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8.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문법은 불문법에 비해 사회변화에 따른 필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령이다.      3.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4. 상관습법은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9.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1. 취소      2. 무효      3. 추인      4. 유효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10.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2.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3.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하는 행위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6%       <문제 해설> 1. 부당이득 2. 사무관리 3. 화해 4. 불법행위 [해설작성자 : 진미]

11. 민사소송법상 항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항소는 판결서 송달전에는 할 수 없고,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할 수 있다.      3.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4.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9%

12. 민법상 친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      2.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3.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4.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나 파양이 있어도 종료되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13. 민법상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우자의 생사가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14. 민법상 담보물권이 아닌 것은?      1. 저당권      2. 질권      3. 지역권      4. 유치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15. 민사소송법상 보통재판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는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2.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3.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4.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문제 해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3.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4.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17.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1. 도급계약      2. 임치계약      3. 교환계약      4. 중개계약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18.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4.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19. 일본인이 독일내 공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1. 속인주의      2. 속지주의      3. 보호주의      4. 기국주의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일본인(외국인)이 독일내 공원(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 속지주의 속인주의는 적용할 수 없다 보호주의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는?      1. 정당방위      2. 긴급피난      3. 자구행위      4. 정당행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1. 행위자가 범행을 위하여 미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계획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1. 추정적 승낙      2. 구성요건적 착오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 과잉방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능력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하여 스스로 일시적인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시키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 [해설작성자 : 색동옥춘]

22.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1. 강간죄에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2. 폭행죄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3.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 비상금을 몰래 절취한 경우      4. 정신병자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웃집에 불을 지른 경우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0%

23. 형법상 형벌이 아닌 것은?      1. 징역      2. 자격정지      3. 과태료      4. 과료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24. 형사소송법상 직권주의적 요소가 아닌 것은?      1. 직권증거조사제도      2. 법원의 증인신문제도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권      4. 피고인의 증거신청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25. 경비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즉시 경찰관서에 인도하지 않고 장기간 구속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1. 공갈죄      2. 감금죄      3. 공무집행방해죄      4. 권리행사방해죄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4%

26. 형사소송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며 사법법(司法法)이다.      2. 적정절차의 원리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에 해당된다.      3. 민사소송이 실체적 진실주의를 추구하는 반면, 형사소송은 형식적 진실주의를 추구한다.      4.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 형집행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27.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자는?      1. 피해자      2. 가해자      3. 피의자      4. 피고인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28.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1. 범인은닉죄      2. 협박죄      3. 명예훼손죄      4. 주거침입죄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29.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였을 때, 법원이 행하는 재판의 종류는?      1. 공소기각의 결정      2. 공소기각의 판결      3. 면소의 판결      4. 무죄의 판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30. 헌법기관의 구성원의 임기가 다른 것은?      1. 감사위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4. 대법관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문제 해설> 감사위원 4년 나머지 6년 [해설작성자 : 색동옥춘]

31.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32. 헌법상 통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3.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4. 법원은 명령규칙심사권,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33. 헌법상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 그 이후의 절차로 옳은 것은?      1. 대통령은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고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4.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34. 헌법상 조약과 국제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더라도 국내법의 법원(法源)은 될 수 없다.      3.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4.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35.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2.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으면 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3.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7%

36. 상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 것은?      1. 유한회사      2. 유한책임회사      3. 다국적회사      4. 합자회사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37. 다음 중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도로의 설치      2. 건축허가      3. 국유재산의 매각      4.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9%

38.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위해제      2. 감봉      3. 견책      4. 강등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39. 쟁의행위 참가자들이 당해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업무수행을 하지 말 것을 평화적으로 설득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1. 피켓팅(picketing)      2. 직장폐쇄      3. 직장점거      4. 보이콧(boycott)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40.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41. 민간경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의적 개념은 방범, 방재, 방화 등을 포함한다.      2. 실질적 개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의 경찰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3. 협의적 개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보호,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활동을 의미한다.      4. 형식적 개념은 경비업법에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실질적 개념은 경찰활동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42. 경비실시방식 중 단지 특정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에만 대응하는 경비형태는?      1. 1차원적 경비      2. 단편적 경비      3. 반응적 경비      4. 총체적 경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43. 절도, 화재, 분실, 파괴, 기타범죄 내지 피해로부터 개인이나 기업의 인적ㆍ물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경비활동은?      1. 상주경비      2. 혼잡경비      3. 인력경비      4. 기계경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44. 민간경비의 조직운영원리 중 조직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체제 간에 수행되고 있는 업무가 통일성 내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은?      1. 계층제의 원리      2. 명령통일의 원리      3. 전문화의 원리      4. 조정ㆍ통합의 원리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0%

45. 시설경비 시 직접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시설물의 용도 및 내부 귀중품      2. 시설물 내부구성원의 업무형태 및 행태      3. 주변 경찰관서, 소방관서, 병원 등의 위치      4. 시설물 주변 주민들의 경제적 수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5%

46. 민간경비원의 권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경비원은 사인(私人)적 지위와 특별한 권한을 갖는다.      2. 일반경비원은 고용주의 관리권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심검문 및 무기사용을 할 수 있다.      4.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등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기휴대 및 사용이 가능하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1.사인적 지위 O / 특별한 권한 X [해설작성자 : 배주사]

47.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의 치안메카니즘은 크게 공경비와 민간경비 양축으로 구성된다.      2. 공경비 분야에서 나타난 한계와 비생산성은 민간경비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오늘날 민간경비의 도움 없이 공경비만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      4. 민간경비서비스는 공경비서비스와 같이 소비자의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9%

48.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2. 공동화이론 - 경찰에게 부여된 범죄예방이나 통제능력이 감소됨으로써 생겨난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워 준다.      3. 공동생산이론 - 경찰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능동적인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4. 경제환원이론 -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이 증가하면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경비산업이 성장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번은 이익집단이론임. 수익자부담이론은 개인의 재산보호나 범죄에 의한 신체적 피해로 부터의 보호는 결국 개인적 비용에 의해 담보 받을수 밖에 없다는 이론임.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49. 민간경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자 등 특정인이 수혜대상이다.      2. 범죄예방기능을 주요 임무로 한다.      3. 공경비와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4. 영리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시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50.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식민지시대의 대표적 법집행기관에는 보안관(Sheriff), 치안관(Constable), 경비원(Watchman) 등이 있다.      2.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는 1850년 로버트 필(Robert Peel)이 설립한 사설경비업체가 시초이다.      3. 남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시경비대(A City Guard of Armed Officers)는 1846년 시경찰국으로 발전하였다.      4.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자, 기계, 전기공업의 발달로 기계경비산업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문제 해설> 로버트 필이 아니라 앨런 핑커톤임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51. 영국의 경우 민간경비차원에서 실시되던 경비활동을 국가적 치안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은?      1. 규환제도(Hue and Cry)      2. 상호보증제도(Frank Pledge System)      3. 윈체스터법(The Statute of Winchester)      4. 레지스 헨리시법(The Legis Henrici Law)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52. 각국의 민간경비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국의 민간경비산업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의 신설 등 정부역할의 확대로 공항경비 등에서의 매출과 인력이 축소되었다.      2. 일본에서 현대 이전의 민간경비는 헤이안(平安)시대에 출현한 무사계급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3. 독일은 1990년 통일 후 구동독사회의 질서유지역할을 민간경비가 수행하여 시민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4.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국내에 주둔하게 된 주한미군에 대한 군납경비를 통해 민간경비산업이 처음 태동하게 되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53.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치안상황이 경찰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1976년 용역경비업법을 제정하였다.      2. 1980년대 들어오면서 기업들은 외국경비회사와 합작이나 제휴의 방식으로 시장진출을 모색하였다.      3. 1997년 제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4. 2000년대 자본과 기술에서 어려움을 겪던 기존의 영세한 민간경비업체들이 대기업의 진출을 환영하였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54.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역사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대는 부족이나 촌락단위의 공동체 성격을 가진 자체경비조직을 활용하였다.      2. 삼국시대는 지방의 실력자들이 해상을 중심으로 사적 경비조직을 활용하였다.      3. 고려시대는 지방호족이나 중앙의 세도가들이 무사를 고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비조직이 출현하였다.      4. 조선시대는 권력자나 재력가들로 인해 민간경비조직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문제 해설> 조선시대에는 정권을 장악한 태종 이방원이 국왕과 세자의 시위를 제외한 모든 사병을 혁파하였다.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55. 국내 치안환경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조직범죄가 감소하고 있다.      2. 고령화로 인한 노인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사이버범죄가 날로 지능화, 전문화되어 더욱 증가되고 있다.      4. 도시화와 빈부격차 심화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낳고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56. 경찰의 역할과 방범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예방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활동이다.      2. 일선경찰관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장비의 표준화와 보급 및 관리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 경찰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의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4. 현재 경찰의 이미지 및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57. 계약경비와 자체경비의 장ㆍ단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경비는 신규모집, 직원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은 편이다.      2. 계약경비는 고용주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경비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      3. 자체경비는 계약경비에 비하여 임금이 높고 안정적이므로 이직률이 낮다.      4. 계약경비는 고용주의 직접적인 관리 및 통제가 유리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58. 경비위해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위해분석이란 경비활동의 대상이 되는 위험요소들을 대상별로 추출하여 성격을 파악하는 경비진단활동을 말한다.      2. 비용효과분석은 투입비용 대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정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3. 위험요소분석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것이다.      4. 인식된 위험요소의 척도화는 인지된 사실들을 경비대상물이 갖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배열하는 것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59. 외곽경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경비에 있어서 경보장치는 2차적 통제방법이다.      2. 외곽경비의 기본 목적은 불법침입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3. 침입자들은 주로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며 일반 유리창문은 가시성으로 인해 침입이 드물다.      4. 외곽방호시설은 자연적 장벽과 인공적 장벽을 적절히 사용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60. 경비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계획은 계약처가 요구하는 경비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2. 경비계획서는 사전조사를 통한 경비진단에서 파악된 내용을 기초로 작성한다.      3. 사전조사는 현장청취와 현장조사로 이루어진다.      4. 현장청취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조사를 통해 잠재된 위험을 찾아내는 업무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현장청취는 계약처로부터 요망사항이나 현상을 듣고 시설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다. 4번에 내용은 현장조사임.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61. 일반경비원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무교육의 실시주체는 경비업자이다.      2. 직무교육은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신임교육은 이론교육 8시간과 실무교육 20시간으로 한다.      4. 직무교육의 과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문제 해설> 일반경비원 교육은 24시간임. 이론교육 4시간 실무교육 19시간 기타 1시간 특수경비원 교육은 88시간 청원경찰은 2주간 76시간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특수경비원 교육은 80시간입니다 [해설작성자 : 중시기] [추가 오류 신고] 일반경비원 교육은 2시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관리자 입니다. 문제지 사진원본 확인해 봤는데 정답은 3번이네요. 관련 규정이 개정 되었을 경우 개정된 법령집 내용 및 링크 삽입부탁 드립니다. 그외 다른 문제집 확인 가능한분 계시면 확인 부탁 드립니다. 신고시 출판사명까지 기제 부탁 드립니다.]

62. 경비계획의 수립과정으로 옳은 것은?      1. 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경비계획안 비교검토→전체계획 검토→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최선안 선택      2. 문제의 인지→경비계획안 비교검토→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전체계획 검토→목표의 설정→최선안 선택      3. 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전체계획 검토→경비계획안 비교검토→최선안 선택      4. 문제의 인지→목표의 설정→전체계획 검토→경비위해요소 조사ㆍ분석→경비계획안 비교검토→최선안 선택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63. 조명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석영등은 매우 밝은 하얀 빛을 발하며 빛의 발산이 빠르다.      2. 나트륨등은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에 사용된다.      3. 프레이넬등은 특정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추는 형태로, 경계지역 및 건물주변지역 등에 사용된다.      4. 탐조등은 사고발생 잠재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원거리표적을 효과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6%

64. 기계경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2. 감시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할 수 없다.      3.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시스템과 통합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4%

65. 화재의 유형에 따른 화재진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화재 - 물을 분사하여 발화점 밑으로 온도를 떨어뜨린다.      2. 유류화재 - 이산화탄소와 같은 불연성의 무해한 기체를 살포한다.      3. 가스화재 - 화재진압시 안전을 위해 절연성의 방전복을 입는다.      4. 금속화재 - 건성분말의 화학식 화재진압이 효과적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66. 사고발생시 대처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은 범죄나 사고발생시 신속히 112에 신고하는 동시에 현장에 들어가서 증거확보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2. 범죄현장에서 발견자나 목격자는 중요한 참고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남아있도록 요청한다.      3. 사고 당사자인 가해자 및 피해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남아있도록 요청한다.      4. 현장에 중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급차를 요청하는 동시에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67.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에서 대부분의 패턴이 없는 외부 및 내부의 행동을 발견ㆍ저지ㆍ방어ㆍ예방하도록 계획되어진 것으로, 교도소나 제약회사 또는 전자회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비수준은?      1. 하위수준 경비      2. 중간수준 경비      3. 상위수준 경비      4. 최고수준 경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68. 위험관리(Risk Management)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대응방법이 아닌 것은?      1. 위험의 집중      2. 위험의 대체      3. 위험의 감수      4. 접근방법의 통합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문제 해설> 확인된 위험의 대응방법은 위험의 제거,회피,감소,분산,대체,감수,접근방법의 통합임.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69. 열쇠의 홈이 한쪽 면에만 있으며, 주로 책상이나 서류함에 사용되는 형태의 자물쇠는?      1. 돌기 자물쇠      2. 판날름쇠 자물쇠      3. 핀날름쇠 자물쇠      4. 숫자맞춤식 자물쇠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70. 경보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관제시스템은 일정지역에 국한해 한두 개의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경보체계이다.      2. 제한적경보시스템은 사이렌이나 종, 비상등 등을 이용하는 경보체계이다.      3. 외래경보시스템은 전용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직접 외부의 각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연락하는 경보체계이다.      4. 상주경보시스템은 주요 지점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비상시에 대응하는 경보체계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71. 시설물 내부경비의 경비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은 구역의 중요성에 따라 등급화하거나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내부직원과 외부방문객, 고객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방문증이나 사원증 패용 등 신분확인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4.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출입목적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고, 주차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면 출입자에게 지나친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72. 전류의 흐름으로 외부 충격을 파악하여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 주로 금고와 금고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보센서는?      1. 자력선식 센서      2. 콘덴서식 경보장치      3. 전자기계식 센서      4. 광전자식 센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자력선식 : 지붕이나 천장,담벼락 등에 자력선을 발생하는 감지기를 설치하여 침입자가 자력선을 접촉하면 경보를 발하는 방식 (교도소나 대규모 은행에 사용) 전자기계식 : 접촉 유무를 감지하는 가장 단순한 기능의 경비센서 문틀과 문 사이에 설치 광전자식 : 출입문이나 창문 등의 양쪽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레이저광선을 발사해 그물망을 형성하여 침입자가 이것을 건드리면 경보를 발하는 방식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73.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안전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컴퓨터실은 벽면이나 바닥을 강화콘크리트 등으로 보호하고, 화재에 대비하여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컴퓨터실은 출입자기록제도를 시행하고, 지정된 비밀번호는 장기간 사용하여 기억의 오류를 방지하는 게 좋다.      3.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시스템백업은 물론 프로그램백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4. 컴퓨터실 및 파일 보관장소는 허가받은 자만이 출입하도록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74. 컴퓨터 범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위자의 대부분은 재범자인 경우가 많다.      2.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희박하고, 컴퓨터 전문가가 많다.      3. 컴퓨터 지식을 갖춘 비교적 젊은 층이 많다.      4. 대부분 내부인의 소행이며, 완전범죄의 가능성이 높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75. 컴퓨터 범죄의 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함정문(Trap Door) - 컴퓨터 시험가동을 이용한 정상작업을 가장하면서 실제로는 컴퓨터를 범행도구로 이용하는 수법      2. 트로이목마(Trojan Horse) - 프로그램 속에 범죄자만 아는 명령문을 삽입하여 이용하는 수법      3. 데이터 디들링(Data Diddling) - 입력된 자료를 변환하거나 허위자료를 입력하여 주로 금융거래에서 악용하는 수법      4. 논리폭탄(Logic Bomb) - 컴퓨터의 일정한 사항이 작동시마다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1번은 시뮬레이션 모델링임. 함정문 수법은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프로그램 검증을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이 끼워 넣어져 있는 것을 삭제하지 않고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임 [해설작성자 : 제발합격하자]

76. 행위자가 컴퓨터의 처리결과 혹은 출력인쇄를 변경시키거나, 자신이나 제3자의 재산적 이익을 얻도록 컴퓨터 시스템 자료처리 영역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범죄의 유형은?      1. 컴퓨터 스파이      2. 컴퓨터 부정조작      3. 컴퓨터 부정사용      4. 컴퓨터를 이용한 파괴 및 태업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77. 비상사태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반달리즘이나 훌리건은 인위적 재해에 해당된다.      2. 폭발물을 이용한 협박전화 시 사람들을 건물 내에 있는 안전하고 견고한 장소에 대피시킨다.      3. 폭발물 예상지역 수색 시 경비원은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함께 수색한다.      4. 폭발물의 폭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문과 창문은 모두 열어 놓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1%

78.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체는 대체로 영세한 편이다.      2. 기계경비에 치중되어 있다.      3. 경비분야 연구인력이 부족하다.      4. 경비입찰단가가 비현실적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8%

79.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의 전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긴급통보 시큐리티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노인인구와 관련된 경비서비스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2. 컴퓨터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보급됨으로써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서비스가 감소할 것이다.      3. 민간경비는 건축물이 인텔리전트화되면서 예방적인 시큐리티시스템의 운용을 추구할 것이다.      4.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토탈시큐리티보다는 인력경비시스템 중심으로 발달할 것이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80. 민간경비와 시민의 관계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간경비원은 정당한 권한 없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민간경비원은 고객이 아닌 일반시민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민간경비가 일반시민들로부터 긍정적 인식을 얻는 것은 국가 내지 사회전체적인 안전확보에도 기여한다.      4. 경비업체의 영세성과 지역편중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와 상호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2%

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2년11월1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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