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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9년11월16일| 1. |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경고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할 수 있는 부득이한 때가 아닌 것은? |
| 1. | 특수경비원이 급습을 받아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 2. |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 4. |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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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0%
| | <문제 해설>
3. 특수경비원이 절도범에게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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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 1. |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 2. | 경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
| 3. | 경비업자가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
| 4. | 경비업자가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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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 | <문제 해설>
경비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도급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때이다.
[해설작성자 : The K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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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취소처분의 사유가 아닌 것은? |
| 1.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 2. |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
| 3. |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
| 4. | 「경비업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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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8%
| | <문제 해설>
1~3번은 절대적 취소사유이고 4번은 상대적 자격정지사유
＜경비지도사 자격 취소 사유＞
1.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때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4. 자격정지 기간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경비지도사 자격 정지 사유＞
1.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때
2.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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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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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7%
| | <문제 해설>
청문 (경비업법 제21조)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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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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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0%
| | <문제 해설>
경비업법 제 12조3항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때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자격정지 6개월, 4차 자격정지 12개월
출처 생활법령
[해설작성자 : 너구리]
1차 3월, 2차 6월, 3차 12월
[해설작성자 : 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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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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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9%
| | <문제 해설>
경비원의 장비 등 (경비업법 제16조의2)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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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
| 1. | 시설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
| 2. | 특수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
| 3. | 기계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
| 4. | 호송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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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 | <문제 해설>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허가 등 (경비업법 제18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베1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허가를 신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허가를 받은 후에 경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설경비업무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일반경비원
2.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제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3. 특수경비원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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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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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4%
| | <문제 해설>
경비원의 복장 등(경비업법 제16조)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 시도 경찰청장 )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시도 경찰청장 )은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 시정명령 )을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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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등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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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8%
| | <문제 해설>
경비원 등의 의무 (경비업법 제15조의2)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 위력 )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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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 |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 3. |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4. | 특수경비업자는 부동산 관리업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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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7%
| | <문제 해설>
3.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야하며
4. 부동산중개업은 할수없고 부동산관리업은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The K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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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
| 1.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갑(甲) |
| 2.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후 3년이 지난 을(乙) |
| 3.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병(丙) |
| 4. |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난 후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는 정(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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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 | <문제 해설>
3. 특수경비업자에게만 적용되는경우로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The Khan]
경비업법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4호. 이 법(경비업법) 또는 대통령등의 경호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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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경비업법령상 시설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비인력 요건으로 옳은 것은?(2023년 05월 1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
| 1.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 2. |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2명 이상 |
| 3.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 4.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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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7%
| | <문제 해설>
2023 5/16일부로 법 개정 으로 일반경비원20명이 아닌 10명이상 경비지도사 1인으로 바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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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및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 2. |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무기를 매주 1회 이상 손질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3. |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다. |
| 4. |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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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 | <문제 해설>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관리수칙에 따라 무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것
[해설작성자 : 승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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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경비지도사는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 2. | 경비지도사는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를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
| 3. |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경비원 교육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 4. | 기계경비지도사는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을 월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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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4%
| | <문제 해설>
2. 월1회 이상X →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는 법령상 횟수 제한이 없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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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경비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 2. | 경비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 3. |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4. |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개시 또는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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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 | <문제 해설>
휴업신고를 한 경비업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 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해설작성자 : 치우천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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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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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 | <문제 해설>
ㄷ. 경찰관서장이 수립한 교육계획 X →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
ㄹ. 경비업자 X →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해설작성자 : 신용철]
ㄷ. 매월 6시간 >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
[해설작성자 : 이번엔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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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기계경비업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를 기재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2. |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3. |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30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 4.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을 기재한 서류를 주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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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 | <문제 해설>
경비업법 시행령 제9조
2.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
(경비업법 시행령 제9조-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한다.)
3.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오경보의 방지 등 의무-경비업법 제9조)
4.경비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을 기재한 서류를 출장소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 경비업법 시행령 제9조)
[해설작성자 : 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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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 2.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 3.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 4. |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일반경비원 및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0%
| | <문제 해설>
만 18세 미만인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특수 경비원이 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미소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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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형법상의 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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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0%
| | <문제 해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경비업법 제27조의3)
제27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3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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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특수경비원 갑(甲)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 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발생시킨 경우, 경비업법령상 벌칙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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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 | <문제 해설>
ㄴ. 1년/1천만원 X → 3년/3천만원
ㄷ. 1천만원X → 고의 5천만원 / 과실 3천만원
ㄹ. 과태료X → 벌금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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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경비업법령상 보안지도ㆍ점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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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 | <문제 해설>
[경비업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 시도 경찰청장 )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 경찰청장 )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ㅇ르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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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 2. | 경비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 3. |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업무의 연구도 포함된다. |
| 4. | 경비협회에 관하여「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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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4%
| | <문제 해설>
4. 재단법인X → 사단법인
[해설작성자 : 신용철] |
|
| 23. | 경비업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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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4%
| | <문제 해설>
ㄴ. 2년/2천만원
ㄷ. 3년/3천만원
→ 1년/1천만원에 해당하는 보기는 ㄱ, ㄹ
[해설작성자 : 신용철] |
|
| 24. | 경비업법령상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비협회가 공제규정의 내용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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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7%
| | <문제 해설>
3.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은 경찰청장이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정할 수 있다.(경비업법 제23조 제4항)
→ 경비협회X 경찰청장이 정함
[해설작성자 : 신용철]
경비업법 제23조(공제사업) 3항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
| 25. | 경비업법령상 2회 위반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것은? |
| 1. |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
| 2. |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 3. |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
| 4. | 경비업자가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9%
| | <문제 해설>
1,2,4번은 100/200/400만원이므로 2회 위반 과태료는 200만원으로 동일하다.
3번은 횟수상관없이 400만원이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
| 26. |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규제사항이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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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7%
| | <문제 해설>
정답은 4번이었으나 21.3.2 개정으로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삭제됨
→ 그러므로 2, 3, 4번 모두 정답
[해설작성자 : 신용철]
경비업법시행령 31조의 3(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비업의 시설등의 기준
2.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
경비업법 시행령 제27조의 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에 대하여 201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
| 27. | 경비업법령상 위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1. | ㄱ: 지방경찰청장, ㄴ: 경비지도사시험 관리 및 경비지도사 교육업무 |
| 2. | ㄱ: 관할 경찰서장, ㄴ: 경비지도사시험 관리 및 경비지도사 교육업무 |
| 3. | ㄱ: 지방경찰청장, 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
| 4. | ㄱ: 관할 경찰서장, 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 | <문제 해설>
[경비업법 제27조 / 시행령 제31조]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 시도 경찰청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임되는 권한에는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 에 관한 권한이 포함된다.
[해설작성자 : 신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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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청원경찰법령상 급여품과 대여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근무복과 기동화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에 해당한다. |
| 2. |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대여품에는 허리띠, 경찰봉, 가슴표장, 분사기, 포승이 있다. |
| 3. | 급여품 중 호루라기, 방한화, 장갑의 사용기간은 2년이다. |
| 4. |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급여품과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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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91%
| | <문제 해설>
퇴직할땐 대여품만 반납하면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12조 (급여품 및 대여품)
2항,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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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이 갖춰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가 아닌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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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3%
| | <문제 해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7조
관할경찰서장은 다음의 문서와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청원경찰명부-청원주 비치
2.감독순시부
3.전출입 관계철-지방경찰청장 비치
4.교육훈련 실시부-청원주 비치
5.무기 탄약대여대장
6.징계요구서철
7.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해설작성자 : 승한]
4번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 청원경찰의 임용승인권자는 시도경찰청장이므로 경찰서장이 갖추어야 될 문서와 장부일 수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시도경찰청장
1. 배치결정 관계철
2.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3. 전출입 관계철
4.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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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청원경찰법령상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2. | 지방경찰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 3. | 경찰청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 4. |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청원경찰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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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 | <문제 해설>
3.정답이되려면 경찰청장(x) 경찰서장 이어야함.
[해설작성자 : 토레스]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2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등)
3항, 경찰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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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경비구역 평면도와 청원경찰 명부이다. |
| 2.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3. | 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 4. |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상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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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8%
| | <문제 해설>
1.경비구역평면도 배치계획서 이다
2."30일이내" 아니고 "지체없이" 이다
3.하여야한다 아니고 요청할수도있다 이다
4.정답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지문 3번 추가 설명 / 경찰청장(X) => 시.도경찰청장
[해설작성자 : 오뎅사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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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과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으로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
| 2. | 경찰공무원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 3.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4. |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는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을 경비구역에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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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5%
| | <문제 해설>
1.19세(x) 18세 이상인 사람
2.정답.
3.15일(x) 10일(0)
4.2년(x) 1년(0)
[해설작성자 : 토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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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와 이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
| 2. |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3. |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4. | 청원경찰의 이동배치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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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 | <문제 해설>
4.(시행령 제6조 2항)지방경찰청장(x)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청원경찰법시행령 제6조(배치 및 이동)
1항,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신규로 배치하거나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배치지(이동배치의 경우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이동배치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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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와 무기 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
| 2. |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 3. | 청원주에게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 4. |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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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 | <문제 해설>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해설작성자 : 편안한겜]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4조(복제)
3항. 청원경찰이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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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청원경찰법령상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
| 2. |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하여 휴대하여야 한다. |
| 3. |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하게 할 수 없으며 손질을 의뢰할 수 없다. |
| 4. |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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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6%
| | <문제 해설>
4.(시행규칙 제16조 제3항)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해설작성자 : 토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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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 2. |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3. |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
| 4. |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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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2%
| | <문제 해설>
4.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미소사랑]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징계)
5항,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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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청원경찰법령상 경비의 부담과 고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의 부담기준액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원경찰경비의 최저부담기준액 및 부담기준액은 순경의 것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분을 매년 12월에 고시하여야 한다. |
| 3. |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
| 4.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게 되면 청원경찰 본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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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7%
| | <문제 해설>
1.(법 제6조 제3항)청원경찰의 피복비 및 교육비의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작성자 : 토레스]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
3항. 청원주의 제1항 1호에 따른 봉급,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수당은 제외)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피복비 및 교육비)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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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 2. |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
| 3. |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
| 4.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금고나 구류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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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3%
| | <문제 해설>
1.정답
2.(법 제10조2항)참고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따른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본다.
3.(법 제10조의2) 청원경찰(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제외)의 직무상 불법행위는"민법"의 규정에따른다
4.구류(x) 징역(0)
[해설작성자 : 토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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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
| 2. |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
| 3. |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4. |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요점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을 할 수 있다. |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3%
| | <문제 해설>
4.정선순찰을 기본으로 하고 청원주가 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토레스]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14조 (근무요령)
3항. 순찰근무자는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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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0%
| | <문제 해설>
청원경찰법 제10조의 4
1항.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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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9년11월16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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