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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9년07월13일

1과목 : 민법

1. 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3%       <문제 해설> 판례에 따라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러나, 온천에 관한 권리, 근린공원이용권, 관습법상의 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미혼인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丙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의 甲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더라도 甲이 丙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2. 甲은 자신의 재산을 丙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3.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乙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4.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乙의 동의없이 하였다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사언(詐言)한 경우라면,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미성년자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있는 한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 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단독으로 할수있는 행위 -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 대리인으로 한 대리행위 - 만 17 세 이상인자의 유언행위 - 근로계약과 임금청구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3.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4.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문제 해설> 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 중 상속 제1000조[상속의 순위]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재산상속뿐만 아니라 대습상소과 유류분에 대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해설작성자 : 영이영영]

4.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2.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3.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4. 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5.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3%       <문제 해설> 1. 포괄적대리권,취소권은 있으나 동의권은 없음. 2. 일상생활 필요, 대가과도 하지 않은 경우 취소 불가능함 3.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내의 법률행위에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5. 기간 및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5.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2.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      4.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5. 부재자가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문제 해설> 대한민국에서는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따라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생존 등의 반증을 하여도 실종선고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2.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3.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4.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6%       <문제 해설> 2.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재산에서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구성원이 아닌 사단의 채무가 됩니다.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1.민법 제 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및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사용 수익할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 272조의 ㄷ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해서 단체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아닌 사단이 그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사단의 구성원은 그사 그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대법원 2004다44971)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7.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2.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3.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만으로도 그 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게 귀속된다.      4.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이전등기를 마쳐야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해설작성자 : 뽐뿌]

8.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2.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3. 법인의 해산 및 청산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5.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문제 해설> 1, 2. 법인의 설립요건 : 정관, 주무관청 허가, 설립등기 3. 법인 해산 및 청산 : 법원의 사무 5. 정관변경 : 총사원 2/3 이상의 동의 [해설작성자 : 뽐뿌]

9.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이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만을 집행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그 정관규정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2. 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제사주재자에게는 자기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      4.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5.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문제 해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2. 유치권자는 금전을 유치물의 과실로 수취한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3.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5.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문제 해설> 3.주물과 종물이론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됨.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민법 제 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판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2.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ㄹ.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 원시취득이며, 승계취득은 앞선 권리자의 권리를 승계받은 것인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경우 자신의 점유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취득으로 진행됩니다.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 준물권 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 시키는 행위( 예: 채권양도,채무변제,지식재산권양도 등)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3. 법률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2.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      3.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4.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2.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한 부분에 대해 무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허위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이다 (대판 2001.4.32. 2000다71999) [해설작성자 : 준비생] 1.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수 있음. 2. 초과부분만 무효임 3.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됨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4.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2.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된다.      4.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1.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수 있었을 경우(과실) 예외적으로 무효임. 이의 입증책임은 표의자에게 있음.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됨. 4.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 한 자, 가장양수인으로 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자,가장양수인으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자, 가장행위에 의한 근저당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5.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7.24 선고84다카68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비록 위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외관이 존재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 509** 판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5.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5.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2.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3.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제 48조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도 위 양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성립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한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립여부나 출연된 재산의 기본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판례임.(대법원 1997.7.9 선고, 98다9045판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6.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1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3.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4.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인의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5.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5.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한 임의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래 당시 기준되는 것은 대리인의 능력과 판단인데, 본인이 과실로 인한 부지를 대리인에 이입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는 없다.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1. 대리권의 소멸사유 :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싱의 심판, 파산 2. 무권대리행위 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 법정대리인은 ----> 임의대리인은 4.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8.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2.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3.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丙은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4.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甲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 대하여 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3.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철회의 효과를 다투는 본인에게 있다.(대판 2017.6.29. 2017다213838)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4.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5.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1.5. :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에 없으메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 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소게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없다. 3.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따라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0.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3.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5.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문제 해설> 3. 취소된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이 때 무효가 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아닌, 법률행위의 전환을 통하여 다른 법률행위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21.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3.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5.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2.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3,4.제151조(불법조건,기성조건) 1)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우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2.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기간을 일 또는 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1.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일반규정으로서 법령 또는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사법관계    및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3.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인정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4.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4.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5.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제 187조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비록 행정소송에 해당하지만, 과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2.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5.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4.법 제 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법 제 169조(시효중단의 효력)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 법 제169조의 예외로 440조가 있는 것은 채권자 보호내지 채권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도 중단효력이 생기게 한 것임. - 이에 반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됩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5. 건물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ㄹ.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2.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3.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금전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 선의취득 ;    거래의 안전을 위해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 민법은 부동산등기 공신력 인정 않함.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법제249조) - 경매의 경우에도 선의취득 인정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27.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이 원칙이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타주점유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을 보상할 이유가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8. 甲(1/3 지분)과 乙(2/3 지분)이 공유하는 X토지를 乙이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후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丁명의로의 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丙에 대한 임대행위는 X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2. 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乙과 丁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 甲이 X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이 청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5. 甲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乙은 상당한 가액으로 甲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29.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그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지상권설정등기 후 그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인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4. 하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5.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3. 지상물이 없거나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지상물의 존재여부는 지상권의 성립요건이나 존속요건이 아닙니다. [해설작성자 : 빅토르케이] 2.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30. 甲이 乙소유의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2.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 甲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甲은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반환채권을 丙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4. 전세권의 갱신 없이 甲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은 甲의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5. 존속기간의 만료로 甲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문제 해설> 5.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야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3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이로써 즉시 유치권은 소멸한다.      4. 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5.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문제 해설> 3.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뽐뿌] 2.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됨. 그리고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웨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법 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치권자가 위항을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수 있다. 4. 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해야함. 5. 일반채권자와 동시에 배당을 받음.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32.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2. 피담보채무의 이자는 채권최고액에서 제외된다.      3.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채권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양도를 할 수 있다.      5.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2. 채권최고액에 포함된다. 3.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한다. 4. 근저당권의 일부양도를 할 수 없다. 5. 확정된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33.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6%       <문제 해설> ㄱ.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의 이름으로 재판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ㄷ.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해설작성자 : 코니]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1)피보전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2)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3)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의 감소, 즉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무자력상태의 심화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존재와,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악의)가 있어야 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4.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발생 당시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없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동일한 가치의 물건으로 급여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5.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       <문제 해설> 1.특정물 인도: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 2.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때 변제의 효력이 있다 4.변제의 장소: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의 장소에서 하여야한다 [해설작성자 : 부ㅜㅂ]

35.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승낙의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3.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4.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문제 해설>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528조 2항)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된다(제528조3항)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은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5.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문제 해설> 5.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7. 乙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甲소유의 X임야에 대해 甲과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차임지급시기에 대한 관습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乙은 甲에게 매월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산사태로 X임야가 일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복구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이 X임야에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옹벽설치공사를 하려는 경우, 乙은 과수원 운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乙이 X임야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甲에게 임대차종료 전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乙이 식재한 사과나무들이 존재하는 때에도 乙은 甲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 차임지급시기 : 동산,건물,대지 ----> 매월말 , 기타토지---> 매년말, 수확기가 있는 경우 ---> 수확후 지체없이 지급 2. 복구를 청구할수 있다. 4. 임대차가 종료한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5. 갱신을 청구할수 있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8.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임인은 보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2. 위임인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청구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무상위임의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수임인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자에게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5.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 수임인의 권리,의무 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682조(복임권의 제한) 1)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2)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의 규정을 준용한다. 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응 보고하여야 한다. 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1)수임인의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야야 한다. 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1)수임인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2)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3)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한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1)수임인이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2)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영야 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39.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물매매의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3. 무효인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하자있는 권리를 경락받은 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종류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0%       <문제 해설> 5. 매수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반한 청구를 진행하거나, 계약을 해제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4.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5. 대리감독자인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은 소속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3.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작성자 : 코니]

2과목 : 회계원리

41.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중 잔여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1. 자산      2. 부채      3. 자본      4. 수익      5. 비용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자산 = 순자산 = 잔여지분 자산-부채 =자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자본=순자산=잔여지분 이고 자산-부채=자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0s]

42. 수정후 잔액시산표의 당좌예금 계정잔액이 대변에 존재할 경우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은?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단기차입금      3. 장기대여금      4. 선수금      5. 예수금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45s]

4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기말 세무조정계산서      2. 기말 재무상태표      3. 기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4. 기간 현금흐름표      5. 주석(유의적인 회계정책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102s]

44.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순서대로 (가), (나))           1.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2. 중요성, 일관성      3. 적시성, 중립성      4. 중립성, 적시성      5. 검증가능성, 비교가능성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147s]

45. (주)한국의 20×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자본은?           1. ￦800,000      2. ￦600,000      3. ￦500,000      4. ￦300,000      5. ￦200,00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기초자산=기초부채+기초자본, 기말자본=기초자본+당기순이익, 총수익-총비용= 당기순이익 현금배당은 자본감소, 유상증자는 자본증가 (총수익-총비용)+(기초자산-기초부채)+유상증자-현금배당=기말자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199s]

46.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고자산을 ￦300에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      2. 종업원의 급여 ￦500 중 ￦200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3. 거래처와 원재료를 1kg당 ￦100에 장기간 공급받기로 계약하였다.      4. 비업무용 토지 ￦1,200을 타회사의 기계장치 ￦900과 교환하였다.      5.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1,000을 제거하였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300s]

47.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향후 1년간(20×1년 4월 1일 ~ 20×2년 3월 31일) (주)대한에게 창고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1,200(1개월 ￦100)을 현금으로 받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1년 말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채가 ￦300 과대계상된다.      2.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3. 자본이 ￦300 과대계상된다.      4.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5. 수익이 ￦300 과대계상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수정분개 (임대료 300 / 선수임대료 300) 가 누락되었으므로 부채가 과소계상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496s]

48. (주)한국은 20×1년 초 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6,000에 현금으로 납입받아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648s]

49. (주)한국의 기초재고자산은 ￦80,000이고, 당기순매입액은 ￦120,000이다. 기말재고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매출원가는? (단, 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비정상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1. ￦148,000      2. ￦142,000      3. ￦140,000      4. ￦138,000      5. ￦132,00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6%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711s]

50. 다음은 (주)한국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금액은? (단,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며, 기초재고는 없다.) (순서대로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           1. ￦34,000, ￦34,000      2. ￦34,000, ￦40,000      3. ￦36,000, ￦34,000      4. ￦40,000, ￦34,000      5. ￦40,000, ￦40,0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876s]

51.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80,000,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없음, 연수합계법 적용)를 취득하였다. (주)한국은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 말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는 ￦74,000이고 사용가치는 ￦70,000이다. (주)한국이 20×1년 말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은? (단, 20×1년 말 기계장치에 대해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      1. ￦4,000      2. ￦16,000      3. ￦20,000      4. ￦46,000      5. ￦50,00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7%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1062s]

5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2. 유형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3.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4.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5.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1174s]

53. 다음은 (주)한국의 기계장치 관련 내용이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단, 기계장치는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한다.)           1. ￦100,000 이익      2. ￦100,000 손실      3. ￦300,000 이익      4. ￦400,000 이익      5. ￦400,000 손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문제 해설> 160만원/5=32만원    32x2.5년=80만 장부가 200만원-80만원=120만원를 110만원 처분, 10만원 손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보충설명 처분손익 = 장부금액 - 처분금액 장부금액 = 2,000,000 - {(2,000,000 - 400,000)* 1/5 + (2,000,000 - 400,000)* 1/5 + (2,000,000 - 400,000)* 1/5 * 6/12}                  = 2,000,000 - (1,600,000 * 2.5/5 ) = 1,200,000          1,200,000 - 1,100,000 = 100,000        120만원 짜리를 110만원에 처분 , 10만원 손실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1230s]

54. (주)한국은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A(장부금액 ￦40,000, 공정가치 ￦30,000)를 (주)대한의 기계장치 B(장부금액 ￦60,000, 공정가치 ￦50,000)와 교환하였다. 동 교환거래가 (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와 (나)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 (주)한국이 교환으로 취득한 기계장치 B의 취득원가는? (단, 기계장치 B의 공정가치가 기계장치 A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순서대로 (가), (나))      1. ￦30,000, ￦40,000      2. ￦40,000, ￦30,000      3. ￦40,000, ￦50,000      4. ￦60,000, ￦30,000      5. ￦60,000, ￦50,0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1338s]

55.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화폐성자산이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3.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4.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5.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7%       <문제 해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1520s]

56. (주)한국은 20×1년 초 시세차익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8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없음)을 취득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말과 20×2년 말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60,000과 ￦80,000으로 평가되었다.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한국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1. ￦20,000 증가      2. ￦20,000 감소      3. 영향 없음      4. ￦40,000 증가      5. ￦40,000 감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1605s]

57.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미수이자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3. 만기까지 인출이 제한된 정기적금      4. 거래상대방에게서 국채를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      5. 선급금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1709s]

58. (주)한국은 A주식을 20×1년 초 ￦1,000에 구입하고 취득수수료 ￦20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하여 분류하였다. A주식의 20×1년 말 공정가치는 ￦900, 20×2년 말 공정가치는 ￦1,200이고, 20×3년 2월 1일 A주식 모두를 공정가치 ￦1,100에 처분하였다. A주식에 관한 회계처리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1. A주식 취득원가는 ￦1,020이다.      2. 20×1년 총포괄이익이 ￦120 감소한다.      3. 20×2년 총포괄이익이 ￦300 증가한다.      4. 20×2년 말 재무상태표상 금융자산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180이다.      5. 20×3년 당기순이익이 ￦100 감소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lnXLd4NHCTg&t=1853s]

59.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거래처로부터 액면금액 ￦120,000인 6개월 만기 약속어음(이자율 연 6%)을 수취하였다. (주)한국이 20×1년 5월 1일 동 어음을 은행에 양도(할인율 연 9%)할 경우 수령할 현금은? (단, 동 어음양도는 금융자산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1. ￦104,701      2. ￦118,146      3. ￦119,892      4. ￦121,746      5. ￦122,4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어음의 만기수취액:120,000+(120,000×6%×6/12)=\123,600 .할인료:123,600×9%×2/12=\1,854 .실수령액:123,600-1854=\121,746 [해설작성자 : 수선화]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oEcTTFgNTCo&t=0s]

60. 다음 (주)한국의 20×1년 말 항목 중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합계액은? (단, 외국환 통화에 적용될 환율은 $1=￦1,100이다.)           1. ￦53,000      2. ￦63,000      3. ￦64,000      4. ￦70,000      5. ￦78,00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6%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oEcTTFgNTCo&t=158s]

61. (주)한국은 20×1년 초 회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5%, 이자는 매년 말 후급, 만기 20×3년 말)를 ￦87,566에 구입하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이자수익이 ￦8,757일 때, 20×2년과 20×3년에 인식할 이자수익의 합은? (단,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10,000      2. ￦17,514      3. ￦17,677      4. ￦18,514      5. ￦18,677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oEcTTFgNTCo&t=273s]

62. (주)한국은 20×1년 초 토지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토지(원가모형 적용)와 미지급금(상각후원가로 측정, 유효이자율 10% 적용)의 장부금액은? (단, 정상연금의 10% 2기간 현재가치계수는 1.7355이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순서대로 토지, 미지급금)      1. ￦3,000, ￦1,653      2. ￦3,000, ￦1,818      3. ￦4,471, ￦1,653      4. ￦4,471, ￦1,818      5. ￦4,818, ￦1,818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oEcTTFgNTCo&t=520s]

63. (주)한국은 20×1년 초 3년 만기 사채를 할인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20×2년 말 사채 장부금액이 ￦98,148이고, 20×2년 사채이자 관련 분개는 다음과 같다. 20×1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1. ￦90,433      2. ￦92,148      3. ￦94,863      4. ￦96,433      5. ￦99,863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oEcTTFgNTCo&t=713s]

64. (주)한국의 당기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기초잔액은 ￦50,000이고 기말잔액은 ￦80,000이다. 기중 매출채권 ￦70,000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제거되었으나 그 중 ￦40,000이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 손상차손은?      1. ￦40,000      2. ￦50,000      3. ￦60,000      4. ￦70,000      5. ￦80,0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oEcTTFgNTCo&t=820s]

6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총이익은?           1. ￦20,000      2. ￦28,000      3. ￦34,000      4. ￦36,000      5. ￦40,5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7%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oEcTTFgNTCo&t=1007s]

66. (주)한국은 본사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500,000에 구입하였으며, 기타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순서대로 토지, 건물)           1. ￦509,000, ￦1,000,000      2. ￦509,000, ￦1,050,000      3. ￦513,000, ￦1,050,000      4. ￦513,000, ￦1,150,000      5. ￦514,000, ￦1,150,0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oEcTTFgNTCo&t=1170s]

67. (주)한국은 20×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2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20,000, 정액법 적용)를 취득하였다. 20×3년 초 (주)한국은 20×3년을 포함한 잔존내용연수를 4년으로 변경하고, 잔존가치는 ￦30,000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된다. (주)한국의 20×3년 동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감가상각비는 월할계산한다.)      1. ￦23,000      2. ￦24,500      3. ￦28,333      4. ￦30,000      5. ￦32,000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W1pw1m3ehhU&t=0s]

6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총매입액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없다.)           1. ￦1,300,000      2. ￦1,340,000      3. ￦1,380,000      4. ￦1,700,000      5. ￦1,740,000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6%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W1pw1m3ehhU&t=142s]

69.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12월 31일 현재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65,000이었으며, 거래은행으로부터 확인한 당좌예금 잔액은 ￦56,000이다.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을 때, 직원이 회사에서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1. ￦9,000      2. ￦9,700      3. ￦10,400      4. ￦10,900      5. ￦31,7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W1pw1m3ehhU&t=296s]

70.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ㅁ, ㅂ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ㄷ, ㄹ, ㅂ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1%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W1pw1m3ehhU&t=541s]

71. (주)한국은 20×1년 초 액면금액 ￦100,000의 사채(표시이자율 연 8%, 이자는 매년 말 후급, 유효이자율 연 10%, 만기 20×3년 말)를 ￦95,026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로 측정하였다. 동 사채와 관련하여 20×3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며, 단수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9,503      2. ￦9,553      3. ￦9,653      4. ￦9,818      5. ￦9,918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6%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W1pw1m3ehhU&t=707s]

72. (주)한국의 평균총자산액은 ￦40,000이고, 매출액순이익률은 5%이며, 총자산회전율(평균총자산 기준)이 3회일 경우, 당기순이익은?      1. ￦2,000      2. ￦4,000      3. ￦5,000      4. ￦6,000      5. ￦8,000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문제 해설> 총자산회전율 3 = 매출액 /    평균총자산 (40,000)     매출액 = 3* 40,000 = 120,000     당기순이익은 = 매출액 * 매출액수이익률    120,000 * 0.05 = 6,000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W1pw1m3ehhU&t=817s]

73. (주)한국은 고저점법을 사용하여 전력비를 추정하고 있다. 20×1년 월별 전력비 및 기계시간에 근거한 원가추정식에 의하면, 전력비의 단위당 변동비는 기계시간당 ￦4이었다. 20×1년 최고 조업도수준은 1,100 기계시간이었고, 이 때 발생한 전력비는 ￦9,400이었다. 20×1년 최저 조업도수준에서 발생한 전력비가 ￦8,800일 경우의 조업도수준은?      1. 800 기계시간      2. 850 기계시간      3. 900 기계시간      4. 950 기계시간      5. 1,000 기계시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7%       <문제 해설> 최고조업도 전력비 9400 =    1100 * 4 + (고정비).     (고정비) = 5000원 최저조업도 전력비 8800 =    (조업도수준) * 4 + 5000     조업도수준 = 950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W1pw1m3ehhU&t=886s]

74. 정상원가계산하에서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과대 또는 과소 배분된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비례배분법에 의해 조정할 때, 차이조정이 반영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모든 계정잔액은 “0”이 아니다.)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ㄴ, ㅁ, ㅂ      4. ㄷ, ㄹ, ㅁ      5. ㄷ, ㅁ, ㅂ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W1pw1m3ehhU&t=1006s]

75.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분기의 예정생산량은 3,000단위였으나, 실제는 2,800단위를 생산하였다. 직접재료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2분기의 직접재료 실제사용량은?      1. 5,600kg      2. 5,800kg      3. 6,000kg      4. 6,200kg      5. 6,400kg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W1pw1m3ehhU&t=1060s]

76. (주)한국의 손익분기점 수량이 900단위일 때, 변동비는 ￦180,000이며, 고정비가 ￦45,000이다. (주)한국이 930단위를 판매하여 달성할 수 있는 영업이익은?      1. ￦500      2. ￦900      3. ￦1,100      4. ￦1,300      5. ￦1,500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3%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W1pw1m3ehhU&t=1217s]

77. (주)한국은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20×1년 공헌이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현재 판매사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150,000의 고정급여를 20×2년부터 판매수량 단위당 ￦700을 지급하는 판매수당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한국이 20×1년과 동일한 영업이익을 20×2년에도 달성하기 위해 판매해야 할 수량은?      1. 450개      2. 500개      3. 550개      4. 600개      5. 650개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1%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W1pw1m3ehhU&t=1310s]

78. (주)한국은 ￦73,500에 구입한 원재료 A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제품생산에 사용할 수 없다. (주)한국은 원재료 A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한국이 (대안 2)를 선택하는 경우, (대안 1)에 비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이익은?      1. ￦5,900 증가      2. ￦12,500 증가      3. ￦15,400 감소      4. ￦22,000 감소      5. ￦27,900 감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1%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W1pw1m3ehhU&t=1409s]

79. (주)한국은 제품 A와 제품 B를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A의 20×1년도 공헌이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경영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제품 A의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고정비 중 ￦210,000은 계속해서 발생된다. (주)한국이 제품 A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100,000 증가      2. ￦100,000 감소      3. ￦120,000 증가      4. ￦120,000 감소      5. ￦180,000 감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       <문제 해설> A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면 공헌이익 \390,000 만큼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중단으로 인해서 고정비 \480,000 중 \270,000은 회피가 가능하므로 손실이 \120,000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390,000(-), \270,000(+)가 되므로 \120,000만큼 이익이 감소한다. [해설작성자 : 노력은배신하지않는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W1pw1m3ehhU&t=1520s]

80. (주)한국은 복수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주)한국은 제품원가계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한국이 당기에 A제품 250개를 단위당 ￦1,000에 판매한다면, A제품의 매출총이익은?      1. ￦65,000      2. ￦70,000      3. ￦75,000      4. ￦80,000      5. ￦85,000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       <문제 해설> [동영상 해설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W1pw1m3ehhU&t=1640s]

81.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커튼월은 공장생산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구성하는 비내력 외벽이다.      2. 조적구조는 벽돌, 석재, 블록, ALC 등과 같은 조적재를 결합재 없이 쌓아 올려 만든 구조이다.      3. 강구조란 각종 형강과 강판을 볼트, 리벳, 고력볼트, 용접 등의 접합방법으로 조립한 구조이다.      4. 기초란 건축물의 하중을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시키는 구조 부분이다.      5.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일체로 결합하여 콘크리트는 압축력, 철근은 인장력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구조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벽돌,타일,석재 혹은 유사한 다른재료 혹은 이상의 혼합 사용에 의해 모르타르에 의해 결합된 것 [해설작성자 : 빨갱염소]

82.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본지상적설하중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2. 지붕활하중을 제외한 등분포활하중은 부재의 영향면적이 30m2 이상인 경우 저감할 수 있다.      3. 고정하중은 점유ㆍ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하중으로, 용도별 최소값을 적용한다.      4. 풍하중에서 설계속도압은 공기밀도에 반비례하고 설계풍속에 비례한다.      5. 지진하중 산정 시 반응수정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증가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2. 부재의 영향면적이 3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저감할수 있다. 3. 활화중은 점유사용에 의하여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의 하중이어야 한다. 4. 설계속도압은 공기밀도에 비례하고 설계풍속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5. 지진하중 산정시 반은 수정계수가 클수록 지진하중은 감소한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83.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의 형식은?      1. 병용기초      2. 독립기초      3. 연속기초      4. 복합기초      5. 온통기초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84. 건축물에 발생하는 부등침하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로 다른 기초 형식의 복합시공      2. 풍화암 지반에 기초를 시공      3. 연약지반의 분포 깊이가 다른 지반에 기초를 시공      4.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지하수위의 상승      5. 증축으로 인한 하중의 불균형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85. 철근콘크리트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콘크리트와 철근은 온도에 의한 선팽창계수가 비슷하여 일체화로 거동한다.      2. 알칼리성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3. 이형철근이 원형철근보다 콘크리트와의 부착강도가 크다.      4. 철근량이 같을 경우, 굵은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보다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리하다.      5. 건조수축 또는 온도변화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근을 수축ㆍ온도철근이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문제 해설> 4. 철근량이 같은경우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부착력이 우수함.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86. 미장공사의 품질 요구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마감면이 평편도를 유지해야 한다.      2. 필요한 부착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3. 편리한 유지관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주름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균열의 폭과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문제 해설> 미장공사에 균열이 없어야 한다 [해설작성자 : 도로로]

87.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메트가루를 뿌리면 수축이 달라져서 타일이 떨어지기 쉬우며 백화현상의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시멘트 가룰를 뿌리면 않된다 [해설작성자 : 마스타 고]

88. 문 위틀과 문짝에 설치하여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조용히 닫히게 하는 장치로 피스톤 장치가 있어 개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창호 철물은?      1. 도어 체크      2. 플로어 힌지      3. 레버토리 힌지      4. 도어 스톱      5. 크리센트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89. 지붕 및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붕의 물매가 1/6보다 큰 지붕을 평지붕이라고 한다.      2. 평잇기 금속 지붕의 물매는 1/4 이상이어야 한다.      3. 지붕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120 이내이어야 한다.      4.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25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60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5.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mm 이하로 제작ㆍ설치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1. 평지붕 :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2. 물매 표준시방서      1/50 : 합성고분자시트지붕, 아스팔트지붕, 폼스프레이단열지붕         1/4 : 금속기와, 금속판지붕, 금속절판         1/3 : 기와지붕, 아스팔트싱글         1/2 : 평잇기금속지붕 3. 하부 데크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인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4. 처마홈통 이음부 겹칩 : 최소 30mm이상 , 연결철물 최대 50mm이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해설작성자 : 접합유리멘탈 민두]

90. 다음은 공사비 구성의 분류표이다. ( )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1. 공통경비      2. 직접경비      3. 직접공사비      4. 간접경비      5. 현장관리비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9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 및 기둥의 측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MPa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배합에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3. 콘크리트 혼합부터 부어넣기까지의 시간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에서 120분, 25℃ 이상에서는 90분으로 한다.      4. VH(Vertical Horizontal) 분리타설은 수직부재를 먼저 타설하고 수평부재를 나중에 타설하는 공법이다.      5. 거푸집의 콘크리트 측압은 슬럼프가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부배합일수록 크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커푸집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슬럼프 값이 클수록 측압은 크다. 2. 콘크리트 치어붓기 속도가 빠를수록 측압은 크다. 3. 온도가 낮을수록 측압은 크다 4. 콘크리트 다짐이 과대할수록 측압은 크다. 5. 콘크리트 비중이 클수록 측압은 크다. 6. 커푸집 벽두께가 두꺼울수록 측압은 크다. 7. 투수성이 작을수록 측압은 크다. 8. 부배합 일수록 측압은 크다. 9. 철근량이 적을수록 측압은 크다. 10. 대기중의 습도가 높을수록 측압은 크다. 11. 응결시간이 늦은 시멘트일수록 측압은 크다. 12. 커푸집의 강성이 클수록 측압은 크다. [해설작성자 : 민주요]

9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화반응으로 생긴 수산화칼슘      2. 기상작용으로 인한 동결융해      3. 부식성 화학물질과의 반응으로 인한 화학적 침식      4. 알칼리 골재반응      5. 철근의 부식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93. 철골구조의 장점 및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재는 재질이 균등하며, 강도가 커서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건물의 중량이 가볍다.      2. 장경간 구조물이나 고층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      3. 시공정밀도가 요구되어 공사기간이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길다.      4. 고열에 약해 내화설계에 의한 내화피복을 해야 한다.      5. 압축력에 대해 좌굴하기 쉽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2%

94. 철골구조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볼트접합은 가설건축물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높은 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더 컷은 약한 전류로 인해 생기는 용접 결함의 하나이다.      3.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을 하는 분말상의 재료를 플럭스라 한다.      4. 고장력볼트 접합은 응력집중이 적으므로 반복응력에 강하다.      5.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2. 언더컷 : 용접과정 중 모재가 함몰되어 새기는 표면결함으로 날카로운 형상을 가지고 있어 응력집중에 의한 균열로 발전할수 있는 결함이다.     용접전류과다, 아크길이가 길때, 운봉 속도가 너무 빠를때 생기기 쉽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고]

95.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치장줄눈의 깊이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2. 공간쌓기의 목적은 방습, 방음, 단열, 방한, 방서이며 공간폭은 1.0B 이내로 한다.      3. 벽돌의 하루 쌓기높이는 최대 1.8m까지 한다.      4. 아치쌓기는 조적조에서 문꼴 너비가 1.5m 이하일 때는 평아치로 해도 좋다.      5. 조적조의 2층 건물에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m 이하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1. 치장줄눈의 깊이는 6미리미터를 표준으로 한다. 2. 공간쌓기의 공간은 5~7센티미터로 한다. 3. 하루쌓기 높이는 1.2M(18켜), 최대1.5M(22켜)로 한다. 4. 1M 이하일때 평아치로 해도 좋다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96. 일반유리를 연화점 이하의 온도에서 가열하고 찬 공기를 약하게 불어주어 냉각하여 만든 유리로 내풍압 강도가 우수하여 건축물의 외벽, 개구부 등에 사용되는 유리는 무엇인가?      1. 배강도유리      2. 강화유리      3. 망입유리      4. 접합유리      5. 로이유리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97.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시공순서로 옳은 것은?           1. ㄱ-ㄴ-ㄷ-ㄹ-ㅁ      2. ㄱ-ㄴ-ㄹ-ㄷ-ㅁ      3. ㄱ-ㄷ-ㄴ-ㄹ-ㅁ      4. ㄱ-ㄷ-ㄹ-ㄴ-ㅁ      5. ㄱ-ㄹ-ㄴ-ㄷ-ㅁ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98. 방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수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및 횟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mm 내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      2. 방습공사 시공법에는 박판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신축성 시트계 등이 있다.      3.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mm 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4. 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12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해야 한다.      5.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문제 해설> 4. 24시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9. 도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성페인트는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콘크리트용 도료로 널리 사용된다.      2. 철재면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3. 기온이 10℃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0%를 초과할 때는 도장작업을 피한다.      4. 뿜칠 시공 시 약 4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뿜칠넓이의 1/4 정도가 겹치도록 한다.      5.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며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1. 유상페인트는 알칼리에 약함, 콘크리트 사용 못함. 실내 콘크리트에는 수성페인트, 실외페인트에는 에멀션페인트를 시공함. 3. 5도시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초과할때 도장작업을 피한다. 4. 뿜칠시공시 30센티미터 정도의 거리 뿜칠 너비의 1/3 정도가 겹치도록 한다. 5. 롤러도장은 붓도장 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나 일정한 도막 두께를 유지하기가 어려움.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00. 화단벽체를 조적으로 시공하고자 한다. 길이 12m, 높이 1m, 두께 1.5B(내부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0B, 외부 붉은 벽돌 0.5B)로 쌓을 때 콘크리트(시멘트) 벽돌과 붉은 벽돌의 소요량은? (단, 벽돌의 크기는 표준형(190×90×57mm)으로 하고, 줄눈은 10mm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으로 한다.)      1.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945매, 붉은 벽돌: 1,842매      2.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842매, 붉은 벽돌: 927매      3.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842매, 붉은 벽돌: 945매      4.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878매, 붉은 벽돌: 927매      5.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878매, 붉은 벽돌: 945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101. 건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배관 내를 흐르는 물과 배관 표면과의 마찰력은 물의 속도에 반비례한다.      2. 물체의 열전도율은 그 물체 1kg을 1℃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한다.      3.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량 중, 공기의 온도에 관한 것이 잠열, 습도에 관한 것이 현열이다.      4. 동일한 양의 물이 배관 내를 흐를 때 배관의 단면적이 2배가 되면 물의 속도는 1/4배가 된다.      5. 실외의 동일한 장소에서 기압을 측정하면 절대압력이 게이지압력보다 큰 값을 나타낸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1. 물의 속도에 비레한다 2. 열전도율: 열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되는 정도의 차이를 말함, 물 1키로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비열임. 3. 온도에 관련된열 현열 , 습도에 관련된열 잠열 4. 물의 속도는 1/2 배 [해설작성자 : 마스터 고]

102. 급수설비의 수질오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수조에 설치된 넘침관 말단에는 철망을 씌워 벌레 등의 침입을 막는다.      2. 물탱크에 물이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가 증가하면서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      3. 크로스커넥션이 이루어지면 오염 가능성이 있다.      4. 세면기에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여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5. 대변기에는 버큠브레이커(vacuum breaker)를 설치하여 배수의 역류를 방지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6%       <문제 해설> 2. 물탱크에 물이 오래 있으면 잔류염소(미생물 소독약제)가 감소하면서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 [해설작성자 : 수선화]

103. 고가수조방식에서 양수펌프의 전양정이 50m이고, 시간당 30m3를 양수할 경우의 펌프 축동력은 약 몇 kW인가? (단, 펌프의 효율은 60%로 한다.)      1. 5.2      2. 6.8      3. 8.6      4. 10.5      5. 12.3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1,000*50*30/6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12 * 0.6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식 정정 50*30/60 —————- 6.12*0.6

104. 다음 중 고층건물에서 급수조닝을 하는 이유와 관련 있는 것은?      1. 엔탈피      2. 쇼트서킷      3. 캐비테이션      4. 수격작용      5. 유인작용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1%

105.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접가열식은 직접가열식보다 수처리를 더 자주 해야 한다.      2. 유량이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역환수방식을 적용한다.      3. 동일한 배관재를 사용할 경우 급탕관은 급수관보다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4. 개별식은 중앙식에 비해 배관에서의 열손실이 작다.      5. 일반적으로 개별식은 단관식, 중앙식은 복관식 배관을 사용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106. 배수설비 트랩의 일반적인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구트랩 - 바닥 배수      2. S트랩 - 소변기 배수      3. U트랩 - 가옥 배수      4. P트랩 - 세면기 배수      5. 드럼트랩 - 주방싱크 배수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 기구트랩 - 여러 가지 위생기구의 아랫부분에 있는 배수관에 설치되어 있는 트랩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 바닥배수 ㅡ 벨트랩(원형트랩)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7. 배수 및 통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배수관 내에 유입된 배수가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낙하하면서 증가하던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의 속도를 종국유속이라 한다.      2. 도피통기관은 배수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에 개방한 통기관이다.      3. 루프통기관은 고층건물에서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여 설치한 것이다.      4. 신정통기관은 모든 위생기구마다 설치하는 통기관이다.      5. 급수탱크의 배수방식은 간접식보다 직접식으로 해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2. 도피통기관 : 루프통기관에서 8개 이상의 기구를 담당하거나 대변기가3개 이상있는 경우 배수횡지관 최하류에 설이 2. 루프통기관 : 2~8개의 기구조를 일괄 통기하는 통기관 4. 신정통기관 : 배관수직관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여 옥상에 개구시킨 것 [해설작성자 : 부부]

108. 위생기구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생기구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흡수성, 흡습성이 없어야 한다.      2. 위생도기는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질 경우 파손 가능성이 있다.      3. 유닛화는 현장 공정이 줄어들면서 공기단축이 가능하다.      4. 블로아웃식 대변기는 사이펀볼텍스식 대변기에 비해 세정음이 작아 주택이나 호텔 등에 적합하다.      5. 대변기에서 세정밸브방식은 연속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소, 학교 등에 적합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109. 도시가스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스의 공급압력은 고압, 중압, 저압으로 구분되어 있다.      2. 건물에 공급하는 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정압기를 이용한다.      3.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는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4. 압력조정기의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5.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9%

110.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의 전원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ㄱ: 10, ㄴ: 20      2. ㄱ: 15, ㄴ: 30      3. ㄱ: 15, ㄴ: 60      4. ㄱ: 20, ㄴ: 30      5. ㄱ: 20, ㄴ: 60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111. 증기난방 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 감압밸브      2. 응축수탱크      3. 팽창탱크      4. 응축수펌프      5. 버킷트랩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팽창 탱크는 기체를 사용하는데 증기가 기체 이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팽창탱크 : 온수난방이나 급탕장치에서 온수의 체적 팽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 [해설작성자 : 부부]

112.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변압기 1대의 용량산정은 건축물 내의 설치장소에 따라 건축의 장비 반입구, 반입통로, 바닥강도 등을 고려한다.      2. 제1종 접지공사 시 접지선으로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다.      3. 공동주택의 세대당 부하용량은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의 경우 3kW로 한다.      4. 전압구분상 직류의 고압기준은 750V 초과 7,000V 이하이다.      5. 전동기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 콘덴서를 설치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3. 4.25 4. 직류 고압 1,500 - 7000        교류 고압. 1,000 - 7,000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추가설명 세대당 부하용량 = 60m^2 이하는 3KW    10M^2 당 0.5KW 증가 3+{(85-60)/10}*0.5 =4.25 [해설작성자 : 주택관리사 준비중] 3.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kW(세대당 전용면적이 60m2 이상인 경우에는 3kW에 60m2를 초과하는 10m2마다 0.5kW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60m2 미만 : 3kW 이상 61~70m2 : +0.5kW / 71~80m2 : +1kW / 81~90m2 : +1.5kW 따라서 85m2 : 3kW + 1.5kW = 4.5kW

113.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일러의 정격출력은 난방부하와 급탕부하의 합이다.      2. 노통연관 보일러는 증기나 고온수 공급이 가능하다.      3. 표준상태에서 증기방열기의 표준방열량은 약 756W/m2이다.      4. 온수방열기의 표준방열량 산정시 실내온도는 18.5℃를 기준으로 한다.      5. 지역난방용으로 수관식 보일러를 주로 사용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난방 + 급탕 + 배관 + 예열 = 정격출력 난방 + 급탕 + 배관 = 상용 출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선공사는?           1. 합성수지몰드 공사      2. 플로어덕트 공사      3. 가요전선관 공사      4. 금속몰드 공사      5. 버스덕트 공사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115. 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열의 운반능력이 크다.      2.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방열량 조절이 용이하다.      3.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짧다.      4. 복사난방은 바닥구조체를 방열체로 사용할 수 있다.      5. 복사난방은 대류난방에 비해 실내온도 분포가 균등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7%

116.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 슬리브      2. 공기빼기밸브      3. 신축이음      4. 서모스탯      5. 열감지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117.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류 엘리베이터는 저속도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2.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는 엘리베이터가 정격속도 이상일 경우 전동기에 공급되는 전기회로를 차단시키고 전자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기기이다.      3. 과부하 계전기는 전기적인 안전장치에 해당된다.      4. 기어레스식 감속기는 직류 엘리베이터에 사용된다.      5.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m2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2. 조속기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상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홈네트워크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월패드      2. 단지서버      3. 예비전원장치      4. 홈게이트웨이      5. 원격검침시스템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119. 공동주택에서 난방설비, 급수설비 등의 제어 및 상태감시를 위해 사용되는 현장제어 장치는?      1. SPD      2. PID      3. VAV      4. DDC      5. VVVF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4%       <문제 해설> DDC : Direct Digital Control 원걱감사제어장치 [해설작성자 : 부부]

1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상콘센트설비, 연소방지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다.      2. 연결송수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화용수설비이다.      3.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이다.      4.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경보설비이다.      5. 인명구조기구, 비상조명등은 피난구조설비이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 연결송수관설비-소화활동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이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9년07월13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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