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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8년12월22일

1.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1794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프랑스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프랑스 ｢죄와형벌법전｣에서 유래하였다.      3.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서 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위생경찰, 산림경찰 등을 비경찰화 사무의 예로 들 수 있다.      4.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은 경찰의 임무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8%       <문제 해설>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은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해설작성자 : 이번엔 붙자!]

2. 다음 중 경찰의 분류와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예방경찰에,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진압경찰에 해당한다.      2.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3. 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해당한다.      4.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는 질서경찰에, 방범지도는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형식적의미→사법경찰 실질적의미→행정경찰 [해설작성자 : jmh]

3. 한국 근･현대 경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경무총장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부장에게 주어진 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2.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장으로 경무관을 둠)하였다.      3. 3･1운동 이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4. 1894년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문제 해설> 1.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경무총장x)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총장 및 경무부장에게 주어진 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2.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한성부의 오부자내에 '경찰지서'설치(장:경무관),      경무청관제직장 제정으로 한성부에 경무청 창설.(이로 인해 좌우 포도청 폐지) 3. 3･1운동 이후 ｢정치범처벌법(4.15)｣을 조선에서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해설작성자 : 이번엔 붙자!]

4.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경찰, 검찰, 법관,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4. 심의･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2. 경, 검,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 퇴직후 3년 (법관은 포함 x) [해설작성자 : 이번엔 순경] 경찰, 검찰, (법관x)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이번엔 붙자!]

5.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3.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4.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우(간접적인 경우 제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1.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소속 기관장x)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공무원은 소속 상관(기관장x)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4.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우(간접적인 경우 포함)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해설작성자 : 이번엔 붙자!]

6. 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인정되며,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일 뿐, 적법요건은 아니다.      3. 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4.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2. 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일 뿐아니라, 적법요건이다. 3. 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처분(신청당시x)의 법령에 의한다. 4.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주는 수익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이다.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 = 경찰면제) [해설작성자 : 이번엔 붙자!] 2. 적법요건일뿐 유효요건은 아니다. 무허가 행위도 효력자체는 유효하다. [해설작성자 : 초시생]

7.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2.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피구호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3. 자살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6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      4.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적 성질은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2.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지체없이(24시간이내x)에 피구호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3. 자살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24시간(6시간x)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 4.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적 성질은 대물적(대인적x) 즉시강제이다. [해설작성자 : 이번엔 붙자!]

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      2. ㉠㉢      3. ㉠㉣      4. ㉡㉢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9. ｢보안업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I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2.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I급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모사(模寫)･타자(打字)･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印畵)･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하에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3%

10. 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상활동이론'의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이다.      2. 로버트 샘슨과 동료들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3.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4. '억제이론'은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sheley'의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이다

11.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3.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4.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1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규정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어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4.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13.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2.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병호 비상 시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4.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3%

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각종 운전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제1종 보통 연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2.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3.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4. 제1종 대형면허로 승차정원 4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대형견인차는 운전할 수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15. 아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      2. ㉡      3. ㉢      4.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5%       <문제 해설> ㄱ. 모범운전자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 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ㄹ. 과거 5년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해설작성자 : 이번에는 순경]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2.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3.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4%       <문제 해설> 1.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질서유지인x)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경우 주관자를 주최자로 봄 2.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있다.(하여야한다x). 3.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경찰청장x)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이번에는붙자!]

17. 다음 중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914년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2. 1923년 제네바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3. 1956년 비엔나에서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발족하였고, 당시 사무총국을 리옹에 두었다.      4.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은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 경찰협력부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인터폴계에 설치되어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2%       <문제 해설> 2. 1923년 비엔나(제네바x)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가 창설 3. 1956년 비엔나에서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발족하였고, 당시 사무총국을 파리(리옹x)에 두었다. 4.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은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 경찰협력부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국제협력과x)에 설치되어 있다. [해설작성자 : 이번엔 붙자!]

18.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으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규정은 없다.      2.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범죄인이 ｢범죄인 인도법｣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4.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8%       <문제 해설> 1.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으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시되어있음(명문규정은 없다x). 2.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적 거절 사유(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x). 3. 범죄인이 ｢범죄인 인도법｣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때부터 3일(48시간x)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작성자 : 이번에는 붙자!]

19.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분기 1회, 지방경찰청은 월 1회 개최한다.      3.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문제 해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15x)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과출과로 의결,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분기x), 지방 경찰청은 분기 1회(월,반기x) 개최한다. 4.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다음날x)부터 기산한다. [해설작성자 : 이번엔 붙자]

20.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특정감사라고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감사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3.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경찰청 소속 직원이 업무상의 지도･확인･점검 등을 목적으로 부속 또는 하급 경찰기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1.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성과(특정x)감사라고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밖에 경찰청장이(지방경찰청장x) 감사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3.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수 있다.(하여야 한다x) [해설작성자 : 이번엔 붙자!]

경찰공무원(순경) 경찰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8년12월22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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