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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7년04월14일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보상금 지급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물보상의 원칙      2. 개인별보상의 원칙      3. 사전보상의 원칙      4.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7%       <문제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드으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1조. 사업시행자 보상 62조. 공사 차수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사전보상) 63조.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 현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현금보상) 64조.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한다.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인별 보상) 64조.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안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수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일괄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일괄보상)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가 아닌 것은?      1. 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      2.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위촉권      3. 심판청구사건의 심리회부의무      4. 집행정지결정권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7%       <문제 해설> 1.심판청구사건의 심리권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에 해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3. 다음 글의 ( ) 안에 들어갈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1. 가산금      2. 부당이득세      3. 과징금      4. 이행강제금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8%       <문제 해설> 1.가산금 -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에 추가로 물어내야 하는 돈. 민법의 지연손해금과 비슷. 2.부당이득세 - 법률과 기타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3.과징금 -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해 사업자 또는 개인에게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4.이행강제금 - 공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 집행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세기본법은 조세행정에서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4. 성문법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리(법의 일반원칙)는 행정법의 법원이 되지 못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2%       <문제 해설> 2. 대법원 판례가 법률해석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경우, 유사한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은 판례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하여야한다. 판례 사안이 서로 다른 재판을 하는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하는것은 아니다.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는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인정되면 의회의 입법절차 없이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4. 행정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있지만 불문법원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다. 조리는 최후의 법원으로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1. 국세 기본법 18조. 세법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1. 공정력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2. 공정력은 취소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무면허운전자로 취급한다.      4. 공정력은 행위의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에도 미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3%       <문제 해설> 3.나이를 속여 운전면허를 받았어도. 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원에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2.과거에는 실체법상 적법성을 추정하는 효력으로 이해하여 공정력이 입증책임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나,오늘날에는 행정행위의 잠정적인 유효성을 추정하는 효력으로 이해하여 입증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 및 설비 등을 의미한다.      2. 공공의 영조물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차권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도로나 하천과 달리 경찰견은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판례는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사격장의 설치ㆍ관리에 흠이 있다고 보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3.공공영조물 공공시설,인고공물,자연공물 외에 자동차,항공기,동물 등의 동산도 포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2.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3. 기속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4.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1.부관은 주된행정행위에 종속된 행정행위.(부담예외) 2.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에 의해 효력소멸-> 정지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에 의해 효력소멸->철회 3.기속엔 원칙적으로 부관 금지, 재량행위 원칙적으로 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8.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공공조합의 설립행위도 공법상 계약이다.      3. 공법상 계약의 체결ㆍ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본다.      4. 판례는 고궁안내원의 채용계약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9. 행정법상의 거부처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1.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3. 거부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4. 유효기간 만료 후 제기한 투전기업소갱신허가신청을 거부한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적법하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7%       <문제 해설> 1.거부처분이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여서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법규상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함. 3.행정심판법 37조 2항 4.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하더라도 신청인의 효력이 회복되는게 아니므로 그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수용에 있어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대집행에서 영장에 의한 통지는 단순한 사실상의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3. 하자의 치유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옳지만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      4. 행정지도는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 하지 않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1.토지수용 사업인정은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띤다. 2.행정대집행에서의 영장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법적효과 발생. 4.국가배성에서의 직무행위는 광의설이 통설,판례입장.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모두 직무행위에 해당.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취소판결의 효력 가운데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1. 기속력      2. 공정력      3. 기판력      4. 형성력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6%       <문제 해설> 1.기속력 :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 2.공정력 : 취소판결의 효력이 아님. 3.기판력 : 취소판결 확정시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 동일사항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못하는 효력. 당사자와 승계인 및 보조참가인에게는 미치나 제3 자 에게는 미치지 아니함. 4.형성력 : 취소판결 확정시, 당해 처분은 행정청이 취소 안해도 소급적으로 효력상실, 처음부터 없던것, 이러한 형성력은 제3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확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상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2. 확약을 행정행위로 인정하여야 확약 위반 시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원용할 수 있다.      3.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그 절차가 규율되지는 않는다.      4. 사정변경 발생 시에 그 구속력이 배제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문제 해설> 2.확약의 행정행위성 여부는 쟁송대상여부의 문제. 확약의 행정행위성 여부와 상관 없이 신뢰보호원칙위반을 원용할 수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허가업의 식품접객업자가 행정청의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은?      1. 집행벌      2. 행정상 강제징수      3. 직접강제      4. 행정상 즉시강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9%

14. 행정행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ㆍ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ㆍ변경ㆍ소멸시키는 행위이다.      2. 명령적 행정행위의 수명자가 하명에 의하여 과하여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의무 이행이 강제되거나 또는 행정상 제재가 부과된다.      3. 공법상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대리행위이다.      4. 명령적 행정행위는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ㆍ완성하는 행위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로 나누어진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5%       <문제 해설> 1.형성적 행정행위 3.공법상 대리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것이 아닌, 법률에 의한 것. 법정대리. 4.명령적 행정행위는 하명,허가,면제로 나뉜다.

15.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2.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계약에 한한다.      3. 사법(私法)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4.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더라도 인가가 있은 후에는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문제 해설> 2.계약,정관변경 같은 행위가 대상. 3.공법상 행위(도시개발조합설립인가) 사법상 행위(외국인 토지취득 인가) 모두 대상. 1. 4.인가로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것은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의 의장불신임결의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3. 정보공개의 문서 등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4. 청소년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문제 해설> 2.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예외적 승인에 해당. 즉 재량행위라는것이 대법원 입장. 1.의장불신임결의 - 행정행위 3.공개정보가 과다하여 업무지장이 있을 경우, 사본 복제물 기간별 교부,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 가능. 4.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에 의해 제출된 사직원은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영업재개신고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4.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8%

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는 생존한 자의 정보만이 아니고 사망한 자의 정보 또한 포함된다.      2. 공공기관의 장이 사상ㆍ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조약 기타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화일을 제공할 수 있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1.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2.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 4.~~~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3.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한 법률 10조 1항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 이용 및 다른 기관에 제공 불가. 2항 -보유기관장은 1항의규정에도 불구하고,각호에 해당하면 다른 기관에 제공 가능.다만 각호에 해당해도 제3 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됨. 1호-정보주체의 동의,정보주체에게 제공 2호-다른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호-조약,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4호-통계작성 학술연구를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호-정보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정보공개시 정보주체에게 명백히 이익이 될 경우 6호-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7호-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해 필요 8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사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집행을 결정하는 대집행 주체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에 한정되며 감독청은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없다.      2. 도시공원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이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대집행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대체적 작위의무의 부과처분과 대집행절차 사이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하자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위법한 대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대집행이 완료되면 그것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2.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않는다. 도시공원시설 매점의 관리청이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점유이전을 받는 데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통설과 판례는 행정정보공개의 헌법상의 근거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의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다.      2.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당해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3.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2%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07년04월14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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