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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 [다운로드]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7년04월08일| 1. |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엽관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 2. | 관료의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킨다. |
| 3. |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4. | 우리나라도 대표관료제적 임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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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1%
| | <문제 해설>
1.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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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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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3%
| | <문제 해설>
ㄷ신행정학은 행정학의 실천적 성격과 적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 지향적인 행정학을 요구.(정치행정 새일원론)
ㄹ신행정학은 고객지향적 행정 및 참여와 합의를 중시
ㄱ신행정학은 능률성 대신 형평성 중시
ㄴ신행정학은 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통한 가치자유를 신봉하는 논리실증주의를 비판
ㅁ기업식 정부운영을 주장하고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에 앞장선 이론은 신공공관리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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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관료제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규칙이나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목표와 수단의 대치 현상이 발생한다. |
| 2. | 모든 업무를 문서로 처리하는 문서주의는 번문욕례(繁文縟禮)를 초래한다. |
| 3. | 자신의 소속기관만을 중요시함에 따라 타 기관과의 업무 협조나 조정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나타난다. |
| 4. | 법규와 절차 준수의 강조는 관료제 내 구성원들의 비정의성(非情誼性)을 저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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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9%
| | <문제 해설>
4.관료제 특징으로 임무 수행의 비 정의성 및 공사의 구별이 있다.
법규와 절차준수 강조는 관료제 내의 구성원들의 비정의성을 강화한다.
관료제의 병리.
-법규에 의한 지배 : 동조과잉.
-계서제적 구조 : 권위의존성 및 무사안일현상 초래
-비정의성 및 공사의 구별 : 인격적 관계 상실 및 개별적 특수성 무시
-문서에 의한 행정 : 번문욕례 형식주의
-관료의 전문화 : 훈련된 무능.특수이익에 묶여 전체 이익을 망각하는 국지주의 할거주의 현상 초래
-관료의 전임화 : 폐쇄집단화 및 변동에 대한 저항을 초래. 관료제국 건설현상 발생
-피터의 원리 : 능력없는 사람이 승진하면서 무든 직위가 무능자로 채워짐.
-권력구조 이원화와 갈등 : 상관의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이원화되면서 조직 내에서 갈등이 발생.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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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공무원의 신분안정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한다. |
| 3. | 정치적 중립 확보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 4. |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 확보에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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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3%
| | <문제 해설>
3.계급제는 폐쇄적이고 전문적이지않은 일반행정가 양성이 쉬워 인력배치에 이점을 갖습니다.
직위분류제의 경우 일중심의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지만, 전문적인 직무때문에 인력배치의 탄력성이 떨어지게됩니다.
[해설작성자 : 가즈앙꼬꼬]
3. 정치적 중립은 실적주의의 특징, 전문성 제고는 직위분류제의 특징 (계급제는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지만 전문성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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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 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김포시와 도로교통공단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
| 3.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
| 4. |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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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4%
| | <문제 해설>
3.
행자부장관은 지자체 합동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자부장관 소속으로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 가능.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는 위원장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이 3분의 2 이상은 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행자부장관이 지명]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022년 현재는 행자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이다. 해설 읽을 때 주의
[해설작성자 : ㄴ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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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대표적인 모형은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이다. |
| 2. |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본다. |
| 3. | 집행현장에서 일선관료의 재량과 자율을 강조한다. |
| 4. | 안정되고 구조화된 정책상황을 전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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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3%
| | <문제 해설>
1.사바티어 정책지지연합모형은 통합모형. 하향식을 주장한 이후 통합형인 정책지지연합모형 주장.
2,4 - 하향식 접근방법.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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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과 유사하다. |
| 2. | 불만을 주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
| 3. |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
| 4. | 작업조건에 대한 불만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근무태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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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5%
| | <문제 해설>
1.욕구의 계층화를 시도한 점에서 매슬로의 욕구단계이론과 유사한 이론은 엘더퍼의 erg이론이다.
매슬로 이론
1.인간의 욕구를 계층적으로 인식
2.개인차 감지 못함
3.5단계
4.욕구의 중요성과 추구의 순서로 분류
5.전진 상향적으로만 전진
6.하나의 욕구만 행동을 유발
엘더퍼erg이론
1.인간의 욕구를 계층적으로 인식
2.개인차 감지 못함
3.3단계
4.욕구 충족을 위해 취하는 행동의 추상성으로 분류
5.전진 또는 후진적으로 욕구가 움직임
6.복합적인 욕구가 행동 유발
허츠버그 욕구충족요인이원론
1.사람들은 이원적인 욕구구조를 가지고있음
2.불만과 만족은 별개의 차원. 상호 독립
3.만족의 반대가 불만이 아니듯 불만의 반대가 만족이 아니다.
위생요인(불만요인)
사람과 직무 상황 또는 환경의 관계
조직의 정책과 행정
감독 보수 지위 안전 등
대인관계 작업조건
동기요인(만족요인)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 사이의 관계
보람 있는 직무, 직무상의 성취, 직무 성취에 대한 인정
책임 성장 발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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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 |
| 2. |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다. |
| 3. |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4. | 특허청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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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3%
| | <문제 해설>
1.감사원은 헌법기관. 대통령소속 기관. 합의제 기관.
정부조직법에서 정하는 합의제 기관이 아닌 헌법에서 정하는 기관.
2.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님.
3.소청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소속.
행정기관소속으로 징계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
4.특허청은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중앙책임운영기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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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
| 2. |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
| 3. |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 4. |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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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8%
| | <문제 해설>
공익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
실체설(적극설)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선험적 도덕적 규범적인 것
-사익과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음
-전체주의 권위주의 엘리트주의 합리모형 개발도상국 관료의 적극적 역할 강조.
-플라툰,아리스토텔레스,루소,헨젤,마르크스,헬드,라울
과정설(소극설)
-공익은 수많은 사익의 총합 또는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 타협의 산물.
-개인주의 민주주의 다윈주의 점증모형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역할 강조.
-호베스,흄,베뎀,벤틀리,린드블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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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장기적이며 목표ㆍ성과 중심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한다. |
| 2. | 개인의 욕구는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 3. | 인사업무 책임자가 조직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
| 4. | 조직의 전략 및 성과와 인적자원관리 활동 간의 연계에 중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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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5%
| | <문제 해설>
전통적 인사관리 인적 자원 관리
구성원에 대한 인식 비용 자원,자산
이론적 배경 과학적 관리론 후기 인간관계론
주된 관심 조직의 성과향상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행복 조화
주요 특징 하향,집권,규칙,절차,경직 상향,분권,성과,책임,신축,융통
관리 전략 교환형 관리, X이론 통합형 관리, Y이론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HRM)은 조직의 전략적 목표달성과 개인의 욕구의 조화를 중시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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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1. |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 2.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 3.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 4. |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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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 | <문제 해설>
2.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 관련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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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1. | 지배적인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의제설정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한다. |
| 2. | 무의사결정은 중립적인 행동으로 다원주의이론의 관점을 반영한다. |
| 3. | 집행과정에서는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
| 4. |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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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0%
| | <문제 해설>
1.4 무의사 결정론은 의사 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2.무의사결정론은 다윈론을 비판하며 등장한 신 엘리트론.
3.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제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발생.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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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점증모형－기존의 정책을 수정 보완해 약간 개선된 상태의 정책 대안이 선택된다. |
| 2. | 최적모형－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은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3. | 혼합주사모형－거시적 맥락의 근본적 결정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합리모형의 의사결정방식을 따른다. |
| 4. | 쓰레기통모형－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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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2%
| | <문제 해설>
2.
디오르의 최적모형 : 정책결정자의 판단이나 초합리성 등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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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다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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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76%
| | <문제 해설>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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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쉬크(Schick)는 통제－관리－기획이라는 예산의 세 가지 지향(orientation)을 제시하였다. |
| 2. | 영기준예산제도(ZBB)가 단위사업을 사업－재정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편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계획예산제도(PPBS)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한다. |
| 3. | 우리나라는 예산편성과 성과관리의 연계를 위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 4. |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조세지출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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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1%
| | <문제 해설>
2.설명이 뒤바뀜.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 예산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합리적 자원배분을 추구하는 제도.
영기준예산제도는 당해 연도의 예산 제약 조건을 먼저 고려하여 과거의 관행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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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둔다. |
| 2.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
| 3.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 4. | ｢지방자치법｣은 원칙적으로 사무배분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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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1%
| | <문제 해설>
1.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 위원회를 둔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예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등
행안부 소속 위원회 예시: 국가경찰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 예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해설작성자 : 풍무동의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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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계층 측면에서 단층제로 운영되고 있다. |
| 2. | 자치계층은 주민공동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의 단위로서 정치적 민주성 가치가 중요시된다. |
| 3. |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자치구를 둘 수 있다. |
| 4. | 자치계층으로 군을 두고 있는 광역시가 있다. |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6%
| | <문제 해설>
3.세종시는 시 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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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X-비효율성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과다한 비용발생을 의미한다. |
| 2. | 지대추구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
| 3. |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 및 커뮤니케이션 비용과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한다. |
| 4. | 대리인이론은 주인－대리인 사이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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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8%
| | <문제 해설>
X비효율성(기술적비효율성)은 관리적 행정적 요인(소극적 근무태도)에 의하여 비효율성이 유발된 경우.
독점적으로 운영되고있는 정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실패 현상을 설명할 때 이용되는 개념.
정부개입의 공급특성 : X비효율성 발생.
1.정부 산출물의 정의 및 측정 곤란
2.독점적 생산
3.생산기술의 불확실성
4.최저선과 종결 메커니즘의 결여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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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유형과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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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5%
| | <문제 해설>
1.공공기관법에서 kbs 와 ebs 등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
2.한국 마사회는 준시장형 공기업
3.한국 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공기업 : 직원 50명 이상. 자체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절반이상인 기관중 지정.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 2조이상, 총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 기준 85%이상인 공기업.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 등)-지역가스전력 공항만 광석 원수력발전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마사회,조폐공사,관광공사,광고진흥공사,석탄공사,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수자원공사,철도공사,인천항만공사)
*석탄공사,수자원공사,인천항만공사 는 시장형공기업처럼 생겼으나 준시장형 공기업임.
준정부기관:직원 50명 이상. 공기업 아닌 공공기관중 지정.(공공성 큼)
기금관리형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국민,공무원 연금공단,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영회진흥위원회)
위탁집행형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어촌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한국연구재단,한국장학재단,국립생태원,한국국제협력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돈 관련 공단처럼 보이지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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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1.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예산제도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 |
| 2. | 통합재정수지는 재정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경제 효과 분석, 재정운용의 통화부문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 3. |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 |
| 4.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ㆍ평가제도이다. |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1%
| | <문제 해설>
1.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전재정관리제도,지방재정건전화를 추구.
사전재정관리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한도액 초과 지방채 발행
사후재정관리제도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국고보조사업평가 등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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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7년04월08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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