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9년04월11일(10680) - 웹버전(해설일부포함) 전자문제집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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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09년04월11일

1.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현실을 이해하는 데 과학적 방법보다 해석학적 방법을 선호한다.

2.	조직을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가치함축적인 행위의 집합물로 이해한다.

3.	인간행위의 가치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산출한 결과에 있다.

4.	조직 내외의 인간들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1%

<문제 해설>
3번은 현상학이 비판대상으로 하는 행태론적 관점.
인간행위의 가치는 행위가 산출한 합리적인 결과보다는 행위의 동기나 의도 자체에 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율적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측정가능한 성과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중시한다.

2.	관리자들에게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여 혁신과 창의를 고취시키고 책임을 완화시킨다.

3.	집행적 성격의 사업기능은 전문적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리ㆍ이관시키고 정부는 조정역할 및 정책능력을 강화한다.

4.	납세자가 제공하는 돈(세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부문 내 내부공급에 대하여 가격책정을 하기도 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2. 책임완화가 아닌 책임을 강조한다.
[해설작성자 : 4주의 전사]

3.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급속히 진행된 정보화가 조직구조 및 조직행태에 미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은 수평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나 가상조직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경향이 있다.

2.	린덴(R. M. Linden)이 정의한 '이음매 없는 조직'의 출현이 확산된다.

3.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에서는 개인의 역량이 강조되기 때문에 조직의 협력적 행태가 저해된다.

4.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조직구조의 신축성과 유연성을 보다 강조한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3%

<문제 해설>
지식정보사회 : 조직에서 개인보다 조직의 협력적 행태를 요구.
신축성 유연성을 강조.
네트워크조직, 가상조직, 린덴 이음매 없는 조직 등..
고전 관료제와는 달리 세분화된 업무를 팀단위로 통합.
구성원관 협력적 문제해결을 중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4.	조직기술을 과제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범주화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상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낮고 분석가능성이 높아 표준화가능성이 크다.

2.	비일상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높고 성공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탐색절차가 복잡하여 통제ㆍ규격화된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3.	장인기술은 발생하는 문제가 일상적이지 않아 분권화된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다.

4.	공학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높지만 분석가능성도 높아 일반적 탐색과정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과제의 다양성
                                            낮음                ㅣ                     높음
                         높음     일상적 기술     ㅣ                공학적 기술
분석 가능성    ---------------------ㅣ-----------------------
                         낮음     장인적 기술     ㅣ                비일상적 기술
                                                                    ㅣ

2.비일상적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높고 성공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탐색 절차가 복잡하므로 통제 규격화된 조직구조로는 대응이 어렵다. 낮은 공시화와 고도 분권화된 유기적 구조가 적합.

3.장인적 기술과 공학적 기술은 일상적 기술과 비일상적 기술의 중간수준의 기술.
장인적 기술은 공학적 기술에 비하여 더 유기적이고 분권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필요로 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5.	조직 내 의사전달과 의사결정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 내 의사전달에는 공식적ㆍ비공식적 전달유형이 있다.

2.	대각선적 의사전달은 공식업무를 촉진하거나 개인적ㆍ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 나타난다.

3.	의사전달의 과정은 발신자, 코드화, 발송, 통로, 수신자, 해독, 환류로 이루어진다.

4.	의사전달 과정에서 환류의 차단은 의사전달의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1%

<문제 해설>
4.환류가 허용되지 않으면 의사전달의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신속성은 높아진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6.	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이다.

2.	평가성사정(evaluation assessment)은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수요를 사정하고, 실행가능하고 유용한 평가설계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급과 수요를 합치시키도록 도와준다.

3.	집행에 있어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는 정책집행 및 활동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내용을 수정ㆍ변경하는데 도움을 준다.

4.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ㆍ확인하고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impact)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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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60%

<문제 해설>
4.
총괄평가 : 정책 수단과 효과간의 인과관계 유무를 추정, 사회에 미친 영향 파악.
과정평가(인과관계 경로평가) : 정책의 인과경로를 평가.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7.	정책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1인1표제가 헌법의 비례대표제 정신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사법부가 정책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다.

2.	헌법재판소는 주로 국가적 정책결정과 관련된 판결을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3.	국민은 국가정책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 헌법소원을 통해 정책변경을 모색할 수 있다.

4.	사법부의 판결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가 정책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4. 사법부도 사후적 판단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담당하므로, 그 판결 자체가 정책결정을 의미한다.
[해설작성자 : 4주의 전사]

8.	정책평가에 있어 타당성(validity)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적타당성(external validity)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타당성을 확보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2.	정책평가를 위하여 고찰된 통계적ㆍ실험적 방법들은 외적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을 제1차적 목적으로 한다.

3.	성숙효과(maturation effect)는 평가에 동원된 집단구성원들이 정책의 효과와는 관계없이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서 내적 타당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에 속한다.

4.	회귀인공요소(regression artifact)들은 프로그램 집행 전의 1회 측정에서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것을 기초로 개인들을 선발하게 되면, 다음의 측정에서 그들의 평균점수가 덜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70%

<문제 해설>
2.정책평가를 위하여 고찰된 모든 통계,실험적 방법들은 내적타당성을 제고하는것을 1차목적으로 한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9.	Bachrach & Baratz가 주장한 무의사결정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익 및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ㆍ현재적인 도전을 억제한다.

2.	정치과정에 진입하려는 요구를 제한하여 정책문제화되는 것을 억제한다.

3.	기존의 규칙이나 제도적 과정을 이용한다.

4.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2%

<문제 해설>
1. 공익이 아님.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현재적인 도전을 억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0.

다음 중 민중통제의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

정당에 의한 통제

3.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4.	선거권에 의한 통제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92%

<문제 해설>
직업윤리는 내부통제.
나머지는 외부통제 중 민중통제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1.

지방교부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특별교부세는 행정ㆍ재정운영 실적이 우수할 경우 지급될 수 있다.

3.	분권교부세는 특정목적의 재원으로 운영된다.

4.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58%

<문제 해설>
3.분권교부세는 일반재원에 해당.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자체에 지급하는 교부세.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2.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공무원제란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직업공무원제를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3.	엽관주의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소멸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공무원인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계급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7%

<문제 해설>
3.엽관주의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 대부분의 행정부를 장악하는것으로,민주주의 및 정당정치와 관련하여 발달.
최근 실적주의의 소극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 인사라는 이름으로 엽관제가 다시 부분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3.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전심사청구제도

민원후견인제도

3.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4.	복합민원 부서별 분리처리제도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0%

<문제 해설>
4.복합민원 일괄처리 원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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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중에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을 의미하는 용어는?

BTL

BTO

Voucher

4.	Contract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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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89%

<문제 해설>
build transfer lease 짓고 빌려준다.
임대의 리즈를 딴 BTL의 약자.

boo : build own operate : 민간이 짓고, 스스로 가동.(정부투자재원 부족문제 해결. 경영효율성 최고)

bot : build operate transfer : 민간자본으로 짓고, 가동해서 돈벌고, 정부로 이전. (가장 일반적인 민간투자유치방식)

bto : build transfer operate : 민간이 짓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 직접운용하여 투자비 회수 (적자시 정부보조금 운영수입 보장)
btl : build transfer lease : 민간이 짓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 시설을 정부로 임대하여 임대료 받음.(고정 수익금으로 투자위험 감소. 최근 가장 각광받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5.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평정의 착오에 있어 상동적 오차(stereotyping)는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이다.

2.	우리나라의 공무원평정에 있어 성과계약평가의 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원ㆍ지도관이다. 다만, 소속장관이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이하도 가능하다.

3.	쌍쌍 비교법(paired comparison method)은 피평정자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비교를 되풀이하여 평정하는 방법이다.

4.	체크리스트(check list) 평정법은 공무원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행동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고, 이 목록(list)에 가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89%

<문제 해설>
1.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는 투사 내지는 유사성착오.
상동적 오차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한 유형화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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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예산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품목별 예산은 사업대안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계획예산은 정보들을 의사결정 패키지별로 조직한다.

3.	영기준예산은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영(zero)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연계한다.

4.	성과예산은 업무량 또는 활동별 지출을 단위비용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41%

<문제 해설>
1.품목별 예산 : 사업 대안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지 못함.
2.영기준 예산 : 정보들을 의사결정 패키지별로 조직.
3.계획 예산 : 장기계획과 단기예산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연계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7.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심의는 사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것과 예산총액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상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4.	구체적인 정책결정의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4%

<문제 해설>
3.예산심의는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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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복식부기제도하에서 정부보유 현금자산이 200조, 고정자산이 300조, 유동부채가 100조, 재정수익이 300조, 비용이 200조라면, 회계기간 중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상에 순자산으로 보고될 액수는?

400조

100조

500조

200조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65%

<문제 해설>
재정상태표 : 자산-부채=순자산.
순자산은 총자산(현금 유동자산 고정자산)에서 부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
(200+300)-100 = 400.

비용과 수익은 재정운영표(수익-비용)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회계요소.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19.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추세이다.

2.	총액예산제도가 실시되면서 총액의 한도내에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예산사업을 소규모화 하거나 우선 순위를 낮게 설정하는 전략이 사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