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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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경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2년06월07일


1. 다음 글은 경제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의사에 비유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시장 실패의 심각성을 지적하려는 글이다.
     2. 환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상태를 의미한다.
     3. A 의사는'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믿는 정부를 상징한다.
     4. B 의사는 작은 정부가 최선이라고 믿는 정부를 상징한다.
     5. B 의사의 고민은 정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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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정답해설]
제시문은 환자(경제 문제)에 대처하는 의사(정부)의 두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A 의사는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작은 정부이며, B 의사는 정부 기능을 중시하는 큰 정부이다.
⑤ 경제 현상도 다른 사회 현상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변수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시간적・공간적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어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오답피하기]
① 제시문은 정부가 경제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한 것이며 시장 실패와는 무관하다.
② 환자는 경제 문제를 의미한다.
③ A의사는 작은 정부를 상징한다. 작은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의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④ B의사는 경제 문제를 정부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므로 큰 정부를 상징한다. 작은 정부가 최선이라고 믿는 정부는 A 의사이다.

2. 그림은 민간 경제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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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경제 순환의 이해
[정답해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라는 교사의 설명에서 ㉠은 가계, ㉡은 기업임을 알 수 있다. A시장은 실물이 기업에서 가계로 흐르므로 생산물 시장이다. 반면 B시장은 실물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흐르므로 생산 요소 시장이다. 결과적으로 (가)는 재화, 서비스 등의 상품이며 (나)는 노동, 자본 등의 생산 요소이다.
ㄴ.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은 상품의 생산비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ㄹ. A시장은 생산물 시장이며 B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다.

[오답피하기]
ㄱ. 기업은 가계에 생산물을 제공한 대가로 판매 대금을 받는다.
ㄷ. 가계는 소비 활동의 주체, 기업은 생산 활동의 주체이다.

3. 표는 어느 분식집이 모든 메뉴 가격을 10% 인상한 후의 판매 수입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근거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순서대로 메뉴를 나열한 것은? (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댓값으로 나타낸다.)[3점]

   

     1. 떡볶이 > 튀김 > 순대
     2. 떡볶이 > 순대 > 튀김
     3. 튀김 > 떡볶이 > 순대
     4. 튀김 > 순대 > 떡볶이
     5. 순대 > 튀김 >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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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판매 수입
[정답해설]
떡볶이의 가격을 10% 인상한 결과 떡볶이의 판매 수입은 10% 증가하였다. 따라서 떡볶이의 판매량은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떡볶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영(0)이다. 튀김의 가격을 인상한 10% 결과 튀김의 판매 수입은 10% 감소하였다. 따라서 튀김의 판매량은 적어도 10%보다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튀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순대의 가격을 10% 인상한 결과 순대의 판매 수입은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순대의 판매량은 10% 정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엄밀히 계산하면 9.1% 감소) 즉, 순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 정도이다. 종합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튀김>순대>떡볶이 순서대로 크다.

4. 표는 경제 활동과 경제 활동의 객체에 해당하는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가)~(라)의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1. 생산, 소비, 재화, 서비스
     2. 생산, 소비, 서비스, 재화
     3. 생산, 분배, 재화, 서비스
     4. 소비, 분배, 재화, 서비스
     5. 소비, 생산, 서비스,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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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경제 활동과 경제 객체의 구분
[정답해설]
경제 활동은 크게 생산 활동, 분배 활동, 소비 활동으로 구분한다. 경제 활동의 객체는 재화,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이 있다. 지방 도로의 건설, 해외 여행 상품의 판매 등은 각각 정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는 생산 활동이다. 갑의 빵 구입 행위, 주부의 택배 이용은 모두 소비 활동이다. 따라서 (나)는 소비 활동이다. 지방 도로의 건설, 빵의 소비 등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경제 활동의 객체는 재화이다. 따라서 (다)는 재화이다. 해외 여행 상품의 판매, 택배 이용 등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경제 활동의 객체는 서비스이다. 따라서 ㈑는 서비스이다.

5. 다음 사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갑과 을 사이에 협상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1. 소비 측면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2. 강아지를 기르는 데 따른 외부 효과의 크기는 20만 원이다.
     3. 갑이 강아지를 기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효율적인 배분 상태이다.
     4. ㉠이 우선할 때, 을은 괴로움을 감수하고 지내야 한다.
     5. ㉡이 우선할 때, 갑이 을에게 90만 원을 보상해 준다면 외부 효과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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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외부 효과와 코즈의 정리
[정답해설]
갑이 강아지를 기르는 즐거움 때문에 을은 숙면 방해의 고통을 겪는다. 시장에서 그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므로 외부 효과 중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이며 정부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기능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즉, 민간 경제 주체들이 자원 배분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시장 기능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
② 강아지를 기르는 데 따른 외부 효과는 을이 받는 고통으로 그 크기는 80만 원이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애완견 기르기라는 소비 활동의 과정에서 을에게 숙면 방해라는 피해를 입히고 그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있다.
③ 갑이 강아지를 기를 때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20만 원만큼 크다. 따라서 갑이 강아지를 기르는 것(20만 원의 순편익)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효율적인 배분 상태이다.
④ 갑이 강아지를 기를 권리가 우선할 때, 을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갑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보상액으로 제시해야 협상이 체결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차라리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이익이다.
⑤ 을의 편안한 수면권이 우선할 때, 갑이 을에게 90만 원을 보상해준다면 을은 1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수락할 것이다. 이 때 을이 여전히 숙면 방해의 고통을 겪겠지만 충분한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외부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6. (가)~(라) 시장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가)에서는 생산물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된다.
     2. (나)에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의 반응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3. (다)에서는 비가격 경쟁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4. (라)에서는 개별 기업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
     5. 기업의 가격 차별화는 (가)보다 (다)에서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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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시장 형태의 구분
[정답해설]
(가) 시장은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며 공급자가 하나인 경우로 독점 시장이다. (나) 시장은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며 공급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 과점 시장이다. (다) 시장은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쟁 시장인데 상품이 동질적인 경우이므로 완전 경쟁 시장이다. (라) 시장은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품이 이질적인 경우이므로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② (나)는 과점 시장으로 다른 시장 형태에 비해 다른 기업의 반응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해야 할 정도로 기업 간 높은 의존 관계가 존재한다.

[오답피하기]
① (가)는 독점 시장으로 일반적으로 독점 기업은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하고 가격은 경쟁 가격보다 높게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
③ (다)는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격 경쟁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품이 동질적이므로 비가격 경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④ (라)는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개별 기업은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⑤ 기업의 가격 차별화는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독점 시장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7. 밑줄 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 A 기업은 전 세계 다이아몬드 광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B 기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 C 기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을 들여 곳곳에 상수도 시설망을 구축하였다.
     4. D 기업은 탁월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5. E 기업은 신약을 개발하여 그 약을 단독으로 팔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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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시장 진입 장벽의 이해
[정답해설]
시장 진입 장벽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하다. 원료의 독점적 확보, 대규모의 설비, 기술 우위, 특허권 등이 그것이다.
② 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기술 혁신에 해당한다. 이는 개별 기업의 생산비 하락을 가져오지만 그렇다고 시장 진입 장벽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전 세계 다이아몬드 광산의 대부분을 한 기업이 소유할 경우 다른 기업들은 원재료의 조달이 곤란하여 다이아몬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③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되는 산업은 그 자체만으로 다른 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
④ 한 기업이 탁월한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된다.
⑤ 한 기업이 특정 제품을 단독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한다. 이 경우 다른 기업들은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8. 다음 탐구 과제에 대해 옳게 발표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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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 변화
[정답해설]
전체 연령대에서 : 2년 전에 비해 평균 소득은 감소하고 평균 소비는 증가하였다. 을 : 은퇴한 연령층은 근로 소득은 없고 주로 재산 소득이나 연금 소득으로 생활하게 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재산 소득 중 금융 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자율 하락은 은퇴한 연령층의 소득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병 :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은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하였으므로 저축은 감소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갑 : 실업률이 상승하면 소득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정 : 소비가 증가하면 총수요의 증가로 물가는 오르게 된다.

9. 그림은 갑이 생각하는 재화의 성격이 (가)~(라)로 변해가는 상황이다. 각 상황에서 갑이 판단하고 있는 재화의 유형을 표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1. A, D, B, C
     2. B, C, D, A
     3. B, D, C, A
     4. D, A, C, B
     5. D, 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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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재화의 유형 구분
[정답해설]
그림에서 재화의 성격은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 : 우리 식구가 먹기에 충분하다는 말은 식구 간에 우물물의 경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우물이 내 땅에 있고 독점적으로 소비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을 가진다. (나) : 우리 마을 사람들이 쓰기에 충분하다는 말은 우물물에 경합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우물물이 무료이므로 우물물은 배제성을 가지지 않는다. (다) : 물이 모자란다는 사실은 우물물이 경합성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여전히 무료이므로 우물물은 배제성이 없다. (라) 물이 여전히 부족하므로 우물물은 경합성을 가진다. 물 1통에 천 원을 받으므로 우물물은 배제성을 가진다.

10. 그림은 어느 식당이 제시한 할인 혜택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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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소비 지출액의 계산
[정답해설]
할인 혜택의 종류에 따라 할인액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식사비 지출액도 달라진다.
ㄴ. 4명일 때 (가)와 (다)를 중복 적용하면 식사비는 27,000원이다. 반면 (나)를 이용하면 식사비가 32,000원이므로 전자가 합리적인 선택이다.
ㄷ. 멤버십 카드가 없다면, 5명일 때 (가)를 선택하면 식사비는 40,000원이며 (나)를 선택해도 식사비가 40,000원으로 동일하다.

[오답피하기]
ㄱ. 3명이 (나)를 이용하면 1인당 식사비가 8,000원이다. 4명이 (가)만 이용하면 식사 비가 30,000원이며 1인당 식사비는 7,500원으로 1인당 식사비가 전자에 비해 500원 절감된다.
ㄹ. 멤버십 카드가 있다면 (가)와 (다)를 중복 적용하면 6인의 식사비는 45,000원이다. 반면 (나)를 이용하면 식사비가 48,000원으로 전자에 비해 3,000원 손해이다.

11. 표는 가구당 월평균 가계 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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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가계 소득의 종류 파악
[정답해설]
가계 소득은 경상 소득과 비경상 소득으로 나뉜다. 경상 소득은 성격에 따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ㄱ. ㉠은 근로 소득으로 봉급,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다.
ㄷ. 경상 소득 중 무상으로 얻은 소득을 이전 소득이라 한다. 이전 소득 비율은 6.6%에서 9.2%로 증가하였다.

[오답피하기]
ㄴ. ㉡은 비경상 소득인데, 예금 및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은 금융 자산으로 인한 재산 소득에 포함된다.
ㄹ. 영리 목적의 경영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 소득이다. 사업 소득은 681,000원에서 841,000원으로 증가하였다.

12. 그림은 어느 재화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이 재화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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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시장 균형의 변동
[정답해설]
어떤 이유로 인해 균형 가격은 하락하였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였다. 시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있는데 수요 감소는 분명하지만 공급 변화는 불분명하다. 즉, 공급이 감소하거나 증가해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ㄴ. 수요가 감소하기만 하면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ㄹ.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균형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

[오답피하기]
ㄱ. 공급의 변화는 없고 수요만 감소하면 항상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
ㄷ.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면 항상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13. 표는 갑국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A~D의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A : 정부의 공공 근로 사업 확대 실시
     2. B : 노동자를 대체할 생산 자동화 설비의 가격 인하
     3. C : 정부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육비 지원 확대
     4. C : 정부의 실업 급여 지급액 축소
     5. D : 취업 가능한 법적 연령의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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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노동의 수요와 공급
[정답해설]
⑤ 취업 가능한 법적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오답피하기]
① 정부가 공공 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즉,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② 노동자를 대체할 생산 자동화 설비의 가격이 인하되면 기업은 생산 자동화 설비를 늘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노동 수요는 감소한다.
③ 정부가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면 자녀 보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 근로자가 줄어들 것이다. 즉,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정부의 실업 급여 지급액이 축소되면 ④ 실업 급여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즉,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14. 그림에서 모둠 1과 모둠 2가 제시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요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순서대로 모둠1, 모둠2)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ㄹ, ㄴ
     5. ㄹ,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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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정답해설]
X재의 수요량이 A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공급 감소 때문이다. X재의 수요가 B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 증가이다.
ㄷ. X재에 대한 선호도의 증가는 X재 수요의 증가로 나타난다.
ㄹ. X재의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생산비가 증가하여 X재 공급을 감소시킨다.

[오답피하기]
ㄱ. X재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면 X재의 생산비가 감소하여 X재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ㄴ. X재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X재 수요는 감소한다.

15. 다음 (가), (나)의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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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정답해설]
(가)는 과학기술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나)는 생산 과정에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ㄴ. 매연 배출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면 매연 배출 공장의 사적 비용이 증가하여 생산이 감소한다. 따라서 매연 배출량은 줄어들게 된다.
ㄷ. 매연 정화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면 매연이 정화될 것이고 매연 배출량은 감소한다. 보조금은 외부 경제의 해결책이라고 암기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외부 경제에서의 보조금은 재화의 생산이나 소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생산이나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외부 불경제인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정화 시설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오답피하기]
ㄱ. 갑이 공개한 연구 결과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다.
ㄹ. (가)는 외부 경제가 발생한 경우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 (나)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한 경우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16. 그림은 어느 농가가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과일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다.
     2. A 구간에서 사과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배 4개이다.
     3. 배 생산의 기회비용은 A 구간보다 B 구간에서 더 크다.
     4. (가)에서의 생산은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경우이다.
     5. 배의 생산 기술만 발전한다면, 배 4,000개를 생산할 때 사과의 최대 생산량은 5,00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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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생산 가능 곡선의 이해
[정답해설]
⑤ 배의 생산 기술만 발전한다면 사과의 최대 생산량은 동일하지만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과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배를 4,000개 생산할 때 사과의 최대 생산량은 5,000개 보다 많다.

[오답피하기]
①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
② A구간에서는 사과 1,000개를 더 생산하기 위해 배 4,000개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사과 1개의 기회 비용은 배 4개이다.
③ A구간에서 배 1개의 기회 비용은 사과 1/4개이며, B구간에서는 사과 5개이다.
④ 주어진 자원으로 현재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므로 (가)에서의 생산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 경우이다.

17. 다음 기사를 읽고 적절하게 추론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1. 갑, 을
     2. 갑, 병
     3. 을, 병
     4. 을, 정
     5. 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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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담합의 규제 방식
[정답해설]
을 : 담합으로 이익을 챙긴 후 과징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진 신고시 과징금을 면제해주므로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 병 : 이 제도로 인해 기업 간에 불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합 가능성은 낮아진다.

[오답피하기]
갑 : 담합으로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게 결정될 수 있다. 정 : 이 제도의 목적은 담합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담합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회사가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도 있다.

18. 그림의 ㉠~㉣에 들어갈 변화로 적절한 것은? (순서대로 ㉠, ㉡, ㉢, ㉣)

    

     1. 소득이 증가, Y재 가격이 상승, 감소, 증가
     2. 소득이 증가, Y재 가격이 하락, 증가, 감소
     3. 소득이 증가, Y재 가격이 하락, 감소, 증가
     4. 소득이 감소, Y재 가격이 하락, 감소, 증가
     5. 소득이 감소, Y재 가격이 상승, 감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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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수요 변동의 요인
[정답해설]
소득이 증가(감소)하면 정상재의 수요는 증가(감소)하고 열등재의 수요는 감소(증가)한다.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재화의 수요는 증가(감소)하고, 보완재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재화의 수요는 감소(증가)한다.

19. (가)의 경제 문제가 (나)에 의해 해결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기업 갑은 항공 운임이 오르자, 수출품의 운송 수단을 항공편에서 배편으로 대체하였다.
     2. 도로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회는 내년도 예산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3. 양돈 사료의 품귀 현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자, 닭고기의 수급량이 전반적으로 늘었다.
     4. 양식업자 을은 다시마가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보고 다시마를 더 많이 생산하였다.
     5. 유가가 폭등하자 정부는 관공서에만 적용하던 승용차 5부제를 민간 부문에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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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경제 문제의 해결 방법
[정답해설]
(가)는 생산 방법 결정의 문제, (나)는 가격 기능이다.
① 갑은 항공 운임이 오르자(가격 기능) 비용 절감을 위해 운송 수단을 바꾸었다.(생산 방법의 변화)

[오답피하기]
② 도로 확충 문제(생산물 결정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였다.
③ 생산물 결정의 문제가 가격 기능으로 해결된 경우이다.
④ 다시마 가격의 상승을 예상한 생산물 결정의 문제이다.
⑤ 석유 소비 절약을 위한 정부 정책이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동의 초과 공급량에 대한 임금을 정부가 기업에 전액 보조한다면 그 금액은 W1×L1L2이다.
     2. (가) 정책이 시행될 때,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E점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해서 더 비탄력적으로 변한다면 노동의 고용량은 감소할 것이다.
     3. (나) 정책이 시행될 때,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E점을 중심으로 하여 회전해서 더 탄력적으로 변한다면 노동의 공급량은 감소할 것이다.
     4. (나) 정책을 통해 고용량을 L2로 늘리려면 취업자당 장려금은 W2를 지급해야 한다.
     5. (가) 정책은 고용 수준의 확대를, (나) 정책은 임금 수준의 상승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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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설>
정부의 노동 정책
[정답해설]
① 노동의 초과 공급량(L1L2)에 대한 임금(W1)을 정부가 전액 보조할 때 보조금은 L1L2×W1 이다.

[오답피하기]
② (가) 정책에서 노동 수요가 더 비탄력적으로 변하면 노동의 고용량은 증가한다.
③ (나) 정책이 시행되면 노동 공급은 증가하여 노동 고용량은 증가한다. 이 때 노동 수요가 더 탄력적으로 변하면 노동 고용량은 증가한다.
④ (나) 정책을 통해 고용량을 L2로 늘리려면 노동 공급이 L2 수준에서 노동 수요와 균형을 이루도록 증가해야 한다. 이 때 취업자당 장려금은 (W1-W2)가 된다.
⑤ (가) 정책은 최저 생계비 보장을, (나) 정책은 고용 증대를 목표로 한다.

수능(경제)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2년06월0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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