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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11월17일

1. 국민 주권의 실현 방식 A, B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직접 민주제, 간접 민주제 중 하나임.)          1. A는 B보다 국민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다.      2. A는 B보다 중우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A는 B보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 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4. B는 A보다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5. B는 A보다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클수록 실현이 용이하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4%       <문제 해설> 국민 주권의 실현 방식 이해 [정답해설] A는 간접 민주제, B는 직접 민주제를 각각 나타낸다. ③ 간접 민주제는 대표를 통해 국민 자치가 실현되는 방식이므로 통치자인 엘리트 중심의 정치 체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직접 민주제에 비해 높다. [오답피하기] ① 국민 자치 원리에 보다 충실한 것은 직접 민주제이다. ② 중우 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직접 민주제이다. ④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가 나타날 가능성은 간접 민주제가 직접 민주제보다 높다. ⑤ 직접 민주제는 정치 공동체의 규모가 작을 때 실현되기 용이하다.

2. (가)~(라)에 들어갈 옳은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이해 [정답해설] (가)는 권리 장전과 입헌 군주제 확립, (나)는 독립 선언문과 대통령제 정부 형태 수립, (다)는 인권 선언과 자유와 평등 이념의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들 수 있다. ㄴ. 미국의 시민 혁명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의 쟁취로 나타나며,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최초로 탄생시켰다. ㄷ. 프랑스는 시민 혁명으로 인권 선언이 채택되면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었다. ㄹ. 근대 시민 혁명은 재산, 성별 등에 따른 참정권의 제한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여성의 참정권 확대 운동 등 노력이 이어졌다. [오답피하기] ㄱ. 영국의 시민 혁명은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3. 민주 선거의 원칙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전면적∙획일적 제한은 (가)에 위배된다.      2.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는 (가)에 위배된다.      3. 유권자가 대리인을 통해 투표하는 것은 (나)에 위배된다.      4.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5. 한 선거구에 3년 미만 거주한 자에게 2표, 3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3표를 부여하는 것은 (나)에 위배된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30%       <문제 해설> 민주 선거 원칙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비밀 선거 원칙, (나)는 보통 선거 원칙에 해당한다. ② 비밀 선거 원칙은 투표자의 투표 내용을 타인이 알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공개하는 것은 이에 위배된다. [오답피하기] ① 수형자의 선거권에 대한 전면적·획일적 제한은 보통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③ 대리 투표를 금지하는 것은 직접 선거 원칙에 해당한다. ④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이려는 것은 평등 선거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⑤ 한 선거구 내에서 투표권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된다.

4. 법치주의의 유형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는 형식적인 합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당성까지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2. (나)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법의 권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3. (가)와 달리 (나)는 법을 통치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4. (나)와 달리 (가)는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이해한다.      5.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5%       <문제 해설>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해설] 법치주의의 유형으로서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⑤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한다. [오답피하기] ① 법의 실질적 정당성까지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②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와 부합해야 함을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③ 법을 통치자의 자의적인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④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 제한 규범으로 보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5. 다음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1.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도출 근거가 되는 기본권은 포괄적 권리이다.      2. 헌법 재판소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제한을 근거로 갑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였다.      3. 과잉 금지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그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가를 심사하는 것이다.      4. 갑이 청구한 심판은 도로 교통법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필요로 한다.      5. 헌법 재판소가 과잉 금지 원칙의 세부 원리를 차례로 판단한 이유는 이를 모두 위반해야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9%       <문제 해설> 행복 추구권과 과잉 금지 원칙 이해 [정답해설] 헌법 재판소는 갑의 헌법 소원 청구를 기각하면서 좌석 안전띠 착용을 강제하는 도로 교통법 규정이 공익을 위해 일반적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근거가 되는 행복 추구권은 포괄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오답피하기] ② 헌법 재판소가 갑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③과 잉 금지의 원칙에서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은 방법의 적정성에 해당한다. ④ 재판의 전제성을 필요로 하는 헌법 소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청구이다. ⑤과 잉 금지 원칙의 세부 원리에 하나라도 위배되면 위헌이 된다.

6. 그림은 정당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양당제, 다당제 중 하나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양당제와 다당제의 비교 [정답해설] A는 다당제, B는 양당제를 각각 나타낸다. ㄱ.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정국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 ㄷ.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에서 연립 정부는 다당제로 정당이 난립할 때 나타나기 쉽다. [오답피하기] ㄴ. 다양한 정당의 존재로 유권자의 선택 범위가 넓은 것은 다당제의 특징이다. ㄹ.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은 양당제에서, '소수 의견 반영 가능성'은 다당제에서 각각 높게 나타난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위헌 법률 심판 제도를 두고 있다.      2.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의 목적에 해당한다.      3. (가)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기본권의 유형은 절차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다.      4. (가)를 통해 우리 헌법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나)를 실현하기 위한 사례로 행정부가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을 들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8%       <문제 해설>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이해 [정답해설] 제시문의 (가)는 복지 국가의 원리, (나)는 국제 평화주의의 원리를 나타낸다. ③ 복지 국가의 원리 실현을 위해 가장 연관성이 높은 기본권은 사회권이며,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의 특성을 지닌다. [오답피하기] ① 위헌 법률 심판 제도나 헌법 소원 심판 등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전제로 한다. ② 민주 국가가 헌법을 토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④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대에 들어와 강조되었다. ⑤ 행정부가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은 침략적 전쟁의 부인 등과 함께 국제 평화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8. 우리나라 국가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A는 C의 장(長)과 D의 장(長)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      2. B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결하여 A를 견제할 수 있다.      3. C는 D의 장(長)과 E의 장(長)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진다.      4. D의 장(長)은 A와 달리 B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5. E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D에 재항고할 수 있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5%       <문제 해설>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이해 [정답해설]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감사원, D는 대법원, E는 헌법 재판소이다. ① 감사원장과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오답피하기] ② 국회의 예산안 편성 및 의결권은 재정에 관한 권한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으로 보기 어렵다. ③ 대법원장과 헌법 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은 국회가 가진다. ④ 대법원장이나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된다. ⑤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절차는 없다.

9.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3%       <문제 해설>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해설] 갑과 을은 국제 사회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병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ㄱ.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가 약육강식의 무정부적 자연 상태와 비슷하다고 본다. ㄷ.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들은 상대국에 대한 힘의 우위 확보를 추구한다고 보는 반면,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상호 협력을 중시한다고 본다. [오답피하기] ㄴ. 국제 사회에 보편적 선이나 규범 그리고 이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ㄹ.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국익에 따른 동맹과 갈등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강조된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1. 현재 갑국의 선거구 제도는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최근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1표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은 '나'선거구이고, 가장 작은 곳은'가'선거구이다.      3. 최근 선거 결과, A당은 과대 대표되었고 C당은 과소 대표 되었다.      4. <방안`1>을 적용하여 가-나, 다-라, 마-바로 선거구를 통합한다면, 선거구 획정에 A, B당은 찬성, C당은 반대할 것이다.      5. <방안`2>를 적용하면 A, B, C당의 의석수는 동석이 된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문제 해설> 선거 제도의 특징 이해 [정답해설] 자료에서 현재 갑국 의회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방안 1>은 3개의 선거구와 3개의 의석수로 개편하려 하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선거구를 통합하려는 것이며, <방안 2>는 비례 대표제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⑤ <방안 2>에 따르면, A는 2.4석, B는 1.86석, C는 1.74석으로 배분되고, 최종적으로 세 정당 모두 2석씩 배분받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선거구 내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는 중·대 선거구제에서 발생한다. ②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은 '가' 선거구이고, 가장 작은 곳은 '나' 선거구이다. ③ 최근 선거에서 득표율 대비 과대 대표된 당은 A당과 C당이며, B당은 과소 대표되었다. ④ <방안 1>로 통합된 선거구에서 A당은 2석, C당은 1석을 차지할 수 있다. 이는 B당에게는 불리한 것이므로 B당은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갑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이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갑은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갑이 최신형 컴퓨터를 갖기로 한 경우, 갑은 태블릿 PC를 주문한 인터넷 쇼핑몰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1%       <문제 해설> 미성년자의 계약과 취소권 이해 [정답해설] ③ 갑이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거래 상대방에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한 상태로 계약 이행이 완전히 되어야 한다. [오답피하기] ①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취소는 이익을 주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능하다. ②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얻을 필요가 없다. ④ 태블릿 PC 주문은 갑의 부모가 한 것이므로 갑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⑤ 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경우,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을이 병에게 고의로 화상을 입힌 것은 아니므로 병이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2. 을이 미성년자이지만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을의 부모는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직접적 가해자인 을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5. 갑과 미성년자인 을의 계약은 민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병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문제 해설>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의 이해 [정답해설] ② 을의 부모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이므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즉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은 지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을의 가해 행위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도 불법 행위로 될 수 있다. ③ 갑은 을의 사용자로서 을의 업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갑이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병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므로 공작물의 소유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⑤ 일정 연령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유효하게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례에서 갑은 을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13. (가)~(다)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가)의 경우 법원은 범죄 피해가 경미함을 이유로 갑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고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 갑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검사는 갑에 대하여 금고에 처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나)에서 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기간 동안 을에게 노역을 부과할 수 없다.      4. (나)의 경우 을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받으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다)의 경우 병은 무죄이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 감호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7%       <문제 해설> 형벌과 보안 처분의 이해 [정답해설] ⑤ 심신 상실 상태에서 행해진 병의 살해 행위는 책임 조각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무죄이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 감호라는 보안 처분을 행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불기소 처분은 검사의 고유 권한이다. ② 금고형은 형벌의 선고이므로 판사에 의해 행해진다. ③ 징역형은 금고형과 달리 형 집행 기간 동안 노역을 부과하는 형벌이다. ④ 집행 유예 선고는 무죄 선고가 아니므로 형사 보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병과 정의 이혼은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정은 B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가지며, 병의 사망으로 인해 을이 B에 대한 친권을 가지게 된다.      3. 유언장의 효력이 있고 을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을은 최대 21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4. 유언장의 효력이 없고 병이 사망한 후 을도 사망한 경우, A와 B의 상속 금액은 동일하다.      5. 유언장의 효력이 없고 을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만약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했다면 B의 법정 상속분은 10억 원이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이혼과 상속의 이해 [정답해설] ⑤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면, 법정 상속이 행해진다. 병의 사망으로 상속자격이 있는 상속인은 배우자 을과 자녀 A, B이다. 이들은 을 15억 원, A 10억 원, B 10억 원씩 각각 상속받게 된다. [오답피하기] ① 병과 정의 이혼 사유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협의 이혼으로 진행되었을 것인데, 협의 이혼도 가정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친다. ②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이혼 배우자는 면접 교섭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을과 B는 친자 관계가 아니므로 병의 사망으로 을이 당연히 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유언장의 효력이 있다면, 을은 공동 상속인인 B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1/2)인 7억 원을 제하고 28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다. ④ 병의 사망으로 을은 21억 원, B는 14억 원을 상속받게 되는데, 을의 사망으로 21억 원은 친자인 A가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A의 상속 금액이 B보다 많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4%       <문제 해설> 정부 형태에 대한 조사 자료 분석 [정답해설] 제시된 조건에 따라 조사 대상 부부 100쌍이 지지하는 정부 형태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와 같다.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구분 A정부 형태 B정부 형태 부부 모두 지지 30쌍 30쌍 남편만 지지 30명 10명 아내만 지지 10명 30명 ㄱ.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 즉 의원 내각제를 지지하는 부부는 30쌍이다. ㄴ.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는 정부 형태 즉,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여성은 40명이다. 이중에서 배우자와 동일한 정부 형태를 선택한 수는 30명이고, 다른 정부 형태를 선택한 여성은 10명이다. [오답피하기] ㄷ. 내각이 의회에 연대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 즉 의원 내각제를 지지하는 여성은 60명인이다. 이중에서 배우자와 동일한 정부 형태를 선택한 여성은 30명이고, 배우자와 다른 정부 형태를 선택한 여성도 30명이다. ㄹ.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가능한 정부 형태, 즉 의원 내각제를 선택한 남성의 수는 40명이다.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 형태, 즉 대통령제를 선택한 여성의 수도 40명이다.

16. 형사 절차 (가)~(다)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 단계에서 경찰이 갑을 구속하려면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가) 단계에서 갑이 구속되었다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구속 적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3. (가) 단계와 달리 (나) 단계는 수사 절차가 아니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나) 단계에서 갑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더라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다.      5. (다) 단계에서 수형자 갑의 인권 보호를 위해 판사의 지휘로 형을 집행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6%       <문제 해설> 형사 절차의 이해 [정답해설] (가)는 수사 단계, (나)는 공판 단계, (다)는 형의 집행 단계에 각각 해당한다. ④ 1심 법원의 선고에 대해 피고인뿐 아니라 검사도 항소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구속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다. ②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이며, 검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 모두 행사할 수 있다. 즉, 수사 단계나 공판 단계 모두 가능하다. ⑤ 수형자의 형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로 행해진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학생이므로 형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 을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없다.      3. 병은 앞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정이 갑을 체포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5. 갑, 을, 병이 함께 정의 자전거를 훔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8%       <문제 해설> 소년범의 보호 이해 [정답해설] 갑은 형법과 소년법의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을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법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병은 10세 미만으로서 형법이나 소년법의 적용을 모두 받지 않는다. ⑤ 갑, 을, 병의 자전거 절도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을 가진다. 다만, 을과 병의 경우에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오답피하기] ① 갑이 학생이더라도 연령상 형법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형벌도 받을 수 있다. ② 을이 형사 미성년자이더라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연령이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받을 수 있다. ③ 병은 연령상 형법이나 소년법의 적용을 모두 받지 않으므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받을 수 없다. ④ 정이 갑을 체포한 행위는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어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18.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0%       <문제 해설>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와 국제법 이해 [정답해설] ㄱ. 국제 연합은 국가가 행위 주체인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ㄴ. '국제 연합 부패 방지 협약'은 다자간 협약으로서 조약의 일종이다. 조약은 국제 관습법 등과 함께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준거가 된다. [오답피하기] ㄷ. 원칙적으로 조약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하고, 국제 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 ㄹ. 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원칙적으로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9. 그림의 (가)에 들어갈 법적 조언으로 옳은 것은? [3점]           1.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2. 을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아 놓은 경우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연체된 임대료 등 금전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을에게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후에도 을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22%       <문제 해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이해 [정답해설] 갑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해결 방법을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다. (가)에는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한 주택의 인도 요구 등의 조언이 들어갈 수 있다. ③ 을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갑은 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을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도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명령만으로 손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임대차 계약상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호 조치이다. ④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 거절의 통지는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하면 된다. ⑤ 내용 증명 우편은 법적으로 의사 전달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강제 집행은 판결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20. 다음 자료는 부당 해고를 당한 갑(19세)이 작성한 체크리스트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하여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은 근로 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위반된다.      3. 국가는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인해 갑이 사용자와 자율적으로 체결한 근로 계약에 대해 공법적 규제를 가할 수 없다.      4. 갑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5. 갑이 체결한 근로 계약에 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16%       <문제 해설> 부당 해고와 구제 절차 이해 [정답해설] ④ 부당 해고를 당한 갑이 법적 구제 절차를 밟으려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이와 상관없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오답피하기] ① 자료에서 갑이 부당 노동 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갑의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과 임금이라는 필수적 요소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 근로 계약은 근로 기준법에 위배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근로 3권 위반사항 등을 주로 규율한다. ③ 근로 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약하는 공법적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⑤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 계약 조항은 이로 인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해당 부분이 무효가 된다.

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CBT 2016년11월17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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