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4월06일(8334) - 웹버전(해설일부포함) 전자문제집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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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6년04월06일

1.	밑줄 친 '참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필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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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 이해하기
ㄷ. 참된 민주주의 사회는 투표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모두 중시된다.
ㄹ. 국가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진술은 참된 민주주의에 관한 필자의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

2.	다음 법 조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2.	개인의 재산에 대해 국가의 간섭 없는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3.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협하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4.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5.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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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50%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제시된 민법 제758조 제1항과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상황에서 관계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②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③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⑤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3.	법치주의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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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출제의도] 법치주의 이해하기
ㄱ.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ㄷ. 합법적 독재 정권은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다.

4.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제도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ㄱ, ㄴ

ㄱ, ㄷ

ㄷ, ㄹ

ㄱ, ㄴ, ㄹ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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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하기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밑줄 친 ㉠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적 특성이다.
ㄷ.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5.	다음은 국가 성립에 대한 어떤 근대 사상가의 이론이다. 이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회 계약 이후 개인의 권리 행사 범위는 더 확대된다.

2.	계약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국가 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

3.	사회 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 보존 욕구에서 비롯된다.

4.	자유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해 인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자연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 주권에 바탕을 두는 국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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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출제의도] 사회 계약설 이해하기
제시문은 홉스의 사회 계약설에 대한 내용이다. 홉스는 사회 계약의 동기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벗어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개인들의 자기보존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6.	그림 (가), (나)는 국회 입법 절차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헌법 개정안은

1.	(가)의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발의 또는 정부의 제출로 제안된다.

2.	(가)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3.	(나)를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4.	(나) 이후 ○○법 개정 법률안은 국민 투표로 최종 확정된다.

5.	(가), (나) 이후 대통령은 일정 기간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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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출제의도]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 절차 이해하기
①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③, ④ 법률안 재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재의결시 법률로 확정된다.
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국민 투표로 최종 확정된다.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7.	밑줄 친 ㉠,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2.	㉡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3.	㉠과 달리 ㉡에서는 을이 갑에게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4.	㉡과 달리 ㉠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5.	㉠, ㉡ 모두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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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출제의도] 이혼의 유형 이해하기
㉠은 협의 이혼, ㉡은 재판상 이혼이다.
②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 시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재산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⑤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및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A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2.	A는 갑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3.	A의 위헌 결정은 갑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4.	A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A는 법률에 위반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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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출제의도] 헌법 소원 이해하기
A는 헌법 재판소이다. 갑은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청구하였다.
② 헌법 재판소는 갑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하였다.
③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효력이 발생한다.
④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국가 기관은 대법원이다.

9.	다음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3.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4.	가해 행위가 위법성을 가져야 한다.

5.	가해자는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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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출제의도]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이해하기
불법 행위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례에서 ○○ 법원은 갑이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에도 신경 정신과적 증상이 있었고, 사고로 인해 증상이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판결의 근거가 되는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은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을이 대항력을 갖는 시점은 2014년 1월 19일이다.

2.	을은 2014년 12월 23일 이후에는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병이 ○○ 은행에게 설정해 준 저당권은 A주택의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 갑구에 기재된다.

4.	병은 ○○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A 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

5.	A 주택이 경매된다면 을은 ○○ 은행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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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계약 이해하기
①, ② 대항력은 입주와 전입 신고를 마친 후부터 발생한다. 그러므로 을은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등기부 등본) 을구에 기재된다.

11.

그림은 갑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문 중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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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사 분쟁의 해결 절차 파악하기
갑은 소송 전에 을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1심 판결 후 일정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ㄱ. 민사 조정 제도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내용 증명 우편은 우편에 기재된 내용과 발송 사실만을 증명할 뿐, 우편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사실 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2.

그림은 기본권 A ~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에 해당한다.)

1.	A는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한 빈부 격차의 확대로 등장한 권리이다.

2.	B는 소극적ㆍ방어적 성격을 지닌 권리이다.

3.	A와 달리 C는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4.	B와 달리 A, C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다.

5.	A ~ C 모두 원칙적으로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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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출제의도] 기본권의 성격 이해하기
A는 사회권, B는 자유권, C는 청구권이다.
⑤ 자유권은 초국가적 권리로서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1.	(가)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개시된다.

2.	(가)에서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3.	(나)에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4.	(다)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보증금을 납부한 후, 석방을 요청할 수 있다.

5.	(가) ~(다) 모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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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출제의도] 형사 절차 이해하기
①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와 제3자의 고발 이외에 자수, 수사 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서도 개시된다.
③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④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납부한 후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보석 제도는 공판 단계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⑤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4.

그림의 (가)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된 사례에서 갑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어려운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