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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법과정치) 필기 기출문제(해설) 및 전자문제집 CBT 2015년10월13일

1. A, B는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이다. A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관점을 파악한다. 국제 사회를 보는 관점 중 A는 자유주의, B는 현실주의이다. [오답풀이] ㄴ. 개별 국가가 국가 간 세력 균형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고 보는 관점은 힘의 논리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이다.

2. 그림은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A ~ C 국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론한다. 그림에서 A 국은 법치주의가 부재한 국가, B 국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아닌 형식적 법치주의 상태에 있는 국가, C 국은 실질적 법치주의 국가이다. B 국은 권력 남용을 용납하고 있다.

3. 정치 참여 집단 A ~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1. A는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2. B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다.      3. C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4. B는 A, C와 달리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      5. A ~ C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가진다.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정치 참여 집단을 비교 분석한다. A는 시민 단체, B는 이익 집단, C는 정당이다. 시민단체나 이익 집단과 달리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4. 표에 나타난 갑, 을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였다.      2. 갑과 을은 이혼 과정에서 숙려 기간을 거쳤다.      3. 갑과 을이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므로 을의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갑은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을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5. 이혼 후 갑은 병에 대한 양육권을, 을은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혼인 및 이혼 관련 법률관계를 분석한다. 갑은 을과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을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률혼 관계였다. ② 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만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다.

5. 대화의 밑줄 친 '이 권한'으로 옳은 것은? [3점]          1. 법률안 공포권      2. 공무원 임면권      3. 대통령령 발포권      4. 대법원장 임명권      5.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통령의 권한을 추론한다. 대법원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갖는 권한이며, 행사 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답풀이] ①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②, ③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⑤는 국무총리의 권한이다.

6. 갑~정의 불법 행위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병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      2. 정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 면책된다.      3. 을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갑의 책임이 인정 된다.      4. 을과 달리 정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5. 갑과 병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불법 행위의 책임 문제를 파악한다. 갑은 사용자 배상 책임, 병은 공작물 소유자 책임, 정은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모두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해당한다. 을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오답풀이] ① 공작물 소유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다.

7. (가), (나)의 원칙을 통해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      2.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3. 국가의 형벌 집행권 강화      4. 입법권에 대한 사법권의 우위 확보      5. 기본권 제한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 원칙 및 궁극적 목적을 추론한다. (가)는 명확성의 원칙, (나)는 적정성의 원칙이다.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8. 그림은 주택을 임차한 갑 ~ 병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갑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을이 받은 확정 일자는 등기부 갑구에 기재된다.      3. 을은 임차 주택이 경매될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4. 병은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간주되어 계약 기간 1년이 유효 함을 주장할 수 없다.      5. 갑과 달리 을, 병은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파악한다. 임대차 기간이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간주되지만 임차인은 원래의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확정 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다.

9.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가)로 인해 채권ㆍ채무 관계가 사실로 확정된다.      2. (나)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은 소멸된다.      3. (다)에서 법관 또는 조정 위원회의 조정안을 채무자는 수용해야 한다.      4. (나)는 (라) 이전에만 가능하다.      5. (다)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채권자는 (라)를 할 수 없다.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파악한다. (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했음을 입증하는 효과를 가진다. (다)에서 당사자들은 민사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양측이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10. 그림은 민주주의 국가인 A 국, B 국 국민의 의견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근거한 옳은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 [2]☜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주의 이념을 추론한다. B 국에 비해 A 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며 민주주의 이념에 관한 합의형 정치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오답풀이] ㄴ. B 국 국민의 55 %가 어떤 이념을 더 선호하는지는 알 수 없다.

11. 국제기구 A~C의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국제기구의 의사 결정 방식을 파악한다. A는 AIIB, B는 국제 연합 총회, C는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C에서는 상임 이사국에게만 거부권이 인정되어 이사국 간에 투표권의 차등이 발생한다.

12. 밑줄 친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최저 임금 기준 적용      2. 독자적 임금 청구의 제한      3. 부당 노동 행위에 따른 피해의 구제      4. 도덕상 유해한 사업장에서의 근로 금지      5. 정규 근로 시간 이외의 연장 근로 금지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연소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를 파악한다. 연소 근로자는 일반 성인과 달리 도덕상 유해한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금지된다. [오답풀이] ①, ③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② 연소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연장 근로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다.

13. (가), (나)에서 헌법 재판소 결정의 근거가 된 민주 선거 원칙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직접 선거 평등 선거      2. 보통 선거 직접 선거      3. 보통 선거 평등 선거      4. 평등 선거 직접 선거      5. 평등 선거 보통 선거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민주 선거의 원칙을 추론한다. (가)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줄여 표의 등가성을 높이려 한다는 점에서 평등 선거, (나)는 부재자 투표 방식을 개선해 선원에게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보통 선거 원칙을 중시한다.

14. 표의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순서대로 가, 나) [3점]           1. ㄷ, ㄱ      2. ㄷ, ㄴ      3. ㄹ, ㄱ      4. ㄹ, ㄴ      5. ㄹ, ㄷ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구분한다.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제에서만 인정된다.

15. 의회 의석 배분 방식 A, B를 ○○국에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 [5]☜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비례 대표 원리를 사례에 적용한다. A는 전국 단위 비례 대표제, B는 권역별 비례 대표제이다. A에서는 갑당이 46석, 을당이 41석, 병당이 2석, 정당이 1석을 얻는다. B에서는 갑당이 47석, 을 당이 43석을 얻는다.

16.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1. A는 1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2. B는 권한 쟁의 심판 권한을 갖는다.      3. C의 장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이 기각될 경우 A는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5. B가 ㉡을 하기 위해서는 ㉠을 필요로 한다.      정답 : [4]☜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위헌 법률 심판 절차를 파악한다. A는 소송 당사자, B는 법원, C는 헌법 재판소이다. 소송 당사자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③ 헌법 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17. 표의 기본권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사회권과 청구권을 비교 분석한다. A는 사회권, B는 청구권이다. 사회권은 현대 복지 국가가 등장하면서 확립된 권리이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1. ㉠ 이후 갑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재판부는 ㉡과 일치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3. 갑이 죄를 저지르지 않고 ㉢의 기간이 지나면 갑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4. 재판에서 원고는 범죄 피해자, 피고인은 갑이다.      5. 갑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형사 재판 절차를 이해한다. 집행 유예의 경우 범죄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오답풀이] ①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⑤ 갑은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9. 다음 근대 사회 계약론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 [3]☜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루소의 사회 계약론을 파악한다. 제시문은 루소의 사회 계약 사상이다. 루소는 국민 주권을 주장하였고, 주권은 위임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ㄱ. 홉스의 주장이다. ㄹ. 루소는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하였다.

20. 다음 법정 증인 신문의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 책임이 있는가?      2.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3. 정당 방위가 성립하는가?      4. 구속 영장 발부가 적절한가?      5.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      정답 : [1]☜ 블럭 설정하면 보임      정답률 : 알수없음       <문제 해설>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을 사례에서 추론한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이에 관한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갑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신문의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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